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일본에 귀화해
한국적말소된 아이,
나라를 상대로 해 소송하는 것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전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제출해, 아이의 출생 신고까지 낸 남성이, 약 40년전에 벌써 일본인에 귀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후에 파악하게 된 것으로, 그 아이의 대한민국의 호적이 말소되었다.지금까지 자신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아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1997년의 국적법 개정전까지는, 한국 국민은 출생 당시에 부친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현재는, 부모님 중 어느 쪽인지 한편이 대한민국의 국적 소지자이면, 아이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 의하면, 최고재판소 1부(주심 신·스크히 최고재판소 판사)는 1월 9일, A씨가 법무부(일본의 부처에 상당히) 장관을 상대로 해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신고를 환송한 처분을 취소한다」나름 요구한 소송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등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별도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다.
A씨는 1980년대에 한국에서 아버지 B씨와 한국인의 어머니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C씨는 당연, 남편의 B씨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제출했다.A씨에 대한 출생 신고도 끝냈다.A씨의 호적에는, 부모님 모두 한국 국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A씨도 한국인으로서 살아 왔다.그 후, B씨는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생계를 세우고 있었지만, 2016년 이후는 A씨, C씨와의 연락이 끊어져 19년에 사망했다.
그런데 2021년,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은 「B씨가 1974년에 일본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B씨는 태어난 당시는 한국 국적이었지만, 일본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을 알았다.이것을 알리지 않은 채 C씨와 결혼했던 것이다.B씨는 한국의 재판소에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문제는, B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구국적법으로 따라 아이인 A씨의 호적이 말소된 것이다.A씨는 한국 국적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2004년말에 유효기간이 끊어진 「모계 특례 국적 취득 제도」를 22년에 신청했다.동제도는, 국적법 개정전에 태어난 국민도, 한국 국적의 모친이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례 제도의 유효기간이 끊어졌다고 하는 이유로, A씨의 국적 취득 신고를 환송했다.A씨는 이것을 불복으로 해, 서울 행정 재판소에 소송을 일으켰다.A씨는 국적법 부칙에 주목했다.부칙에는 「천재지변, 그 외 불가항력적 이유로 특례 제도를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 이유가 소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A씨는, 부친이 일본에 귀화한 것을 몰랐던 것이, 천재지변, 그 외의 불가항력의 이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은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재판소는 「부친의 B씨가 자신이 일본국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A씨의 주관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고, 이것을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불가항력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또 「A씨는 특례 기간 이후의 2016년즈음까지, B씨와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 「이전, 부친의 국적이 일본인 것을 알게 되어, 특례 기간내에 국적 취득의 신청을 하는 것은 곤란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을 불복으로서 공소했다.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이것에 대해, A씨는 상고 했지만, 최고재판소에 의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19ee290e42c891fc26d53a17d06e2c4791757a9
큰 일이다(단조로운 읽기)
知らないうちに父が日本に帰化して
韓国籍抹消された子、
国を相手取って訴訟するも最高裁で敗訴
配信
韓国で婚姻届を提出し、子の出生届まで出した男性が、約40年前にすでに日本人に帰化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韓国政府が後々把握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その子の大韓民国の戸籍が抹消された。これまで自分を大韓民国の国民と信じて疑わなかった子は「大韓民国の国籍を返してほしい」と訴訟を提起したものの、最高裁で敗訴した。1997年の国籍法改正前までは、韓国国民は出生当時に父親が大韓民国の国民でなければ韓国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現在は、両親のうちどちらか一方が大韓民国の国籍所持者であれば、子どもも韓国人になれる。
法曹界によると、最高裁1部（主審シン・スクヒ最高裁判事）は1月9日、A氏が法務部（日本の省庁に相当）長官を相手取って「大韓民国の国籍取得申告を差し戻した処分を取り消す」よう求めた訴訟で、審理不続行棄却決定とした。審理不続行棄却とは、原審判決に重大な法令違反などの特別な理由がなければ、別途に理由を明示せず、二審判決をそのまま確定することだ。
A氏は1980年代に韓国で父B氏と韓国人の母C氏との間に生まれた。C氏は当然、夫のB氏が韓国人だと思い、韓国で婚姻届を提出した。A氏に対する出生届も終えた。A氏の戸籍には、両親共に韓国国籍と記載されており、A氏も韓国人として暮らしてきた。その後、B氏は韓国と日本を行き来しながら生計を立てていたが、2016年以降はA氏、C氏との連絡が途絶え、19年に死亡した。
ところが2021年、大邱出入国外国人事務所長は「B氏が1974年に日本国籍を取得したことで韓国国籍を喪失した」という内容を告示した。B氏は生まれた当時は韓国国籍だったものの、日本人と結婚して韓国国籍を喪失したことが分かった。このことを知らせないままC氏と結婚したのだ。B氏は韓国の裁判所にも韓国国籍を喪失した事実を知らせなかった。
問題は、B氏が韓国国籍を喪失したことで、旧国籍法にのっとって子であるA氏の戸籍が抹消されたことだ。Aさんは韓国国籍を取り戻す方法について悩み、2004年末に有効期限が切れた「母系特例国籍取得制度」を22年に申請した。同制度は、国籍法改正前に生まれた国民も、韓国国籍の母親がいれば、韓国国籍を取得できるように定めたものだ。
法務部は特例制度の有効期限が切れたという理由で、A氏の国籍取得申告を差し戻した。A氏はこれを不服とし、ソウル行政裁判所に訴訟を起こした。A氏は国籍法付則に注目した。付則には「天災地変、その他不可抗力的理由で特例制度を期限内に申請できなかったとすれば、その理由が消滅した時点から3カ月以内に申請し、大韓民国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となっている。A氏は、父親が日本に帰化したことを知らなかったことが、天災地変、その他の不可抗力の理由に当たると主張した。
しかし、一、二審裁判はA氏の主張を受け入れなかった。裁判所は「父親のB氏が自分が日本国籍である事実を知らせなかったため、国籍取得申告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のはA氏の主観的な事情に過ぎず、これを天災地変やその他の不可抗力的理由と見なす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また「A氏は特例期間以降の2016年ごろまで、B氏と連絡を取り合っていた」とし「この間、父親の国籍が日本であることを知ることになり、特例期間内に国籍取得の申請をするのは困難だったとは言い難い」と説明した。
A氏は一審判決を不服として控訴した。しかし、二審は一審の判断に問題はないと見て控訴を棄却した。これに対し、A氏は上告したものの、最高裁による審理不続行棄却で原審判決が確定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319ee290e42c891fc26d53a17d06e2c4791757a9
大変だな（棒読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