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하게 괴로워하는 한국의 개인 사업자…
4명에게 3명은 매월의 돈벌이가 11만엔 미만
종합 소득세 신고 내용의 분석으로 분명하게
연간 소득 「0원」도 94만명
고금리와 물가고가 자영업자를 직격
한국의 개인 사업주중 4명에게 3명이 세무서 등에 신고한 매월의 소득이 100만원( 약 11만엔)에 못 미친 것을 알았다.한국의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빈곤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실태가 재차 부각되었다.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에 소속하는 여당·국민 힘의 박성훈(박·손 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146만 4368명의 개인 사업주 가운데, 860만 9018명(75.1%)이 매월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 연간 1200만원( 약 130만엔)에 못 미쳤다.연간의 소득을 0(제로)원으로 신고한 개인 사업주도 94만 4250명(8.2%)에 이르렀다.
종합 소득세 신고분은 「이익」의 개념이며, 사업주가 번 매상고로부터 인건비등의 경비를 제외한 액이 된다.
4인 세대의 최저 생활비(생활보호비에 상당)가 금년도 약 183만원( 약 20만엔)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필요한 최저한의 돈벌이를 얻지 못하고 있게 된다.최근에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 경향에 있다.월수 1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주는 2019년에는 610만 8751명이었지만, 그 앞으로 3년간에 41%나 증가했다.물가고와 고금리로 소비자가 지갑의 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그 만큼 증가하고 있다.
쿠·슨원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이것으로 일본보다 풍부하다고?
일본 수준인 것은 소수의 대기업 사원만이겠지!
貧困に苦しむ韓国の個人事業者…
4人に3人は毎月の稼ぎが11万円未満
総合所得税申告内容の分析で明らかに
年間所得「0ウォン」も94万人
高金利と物価高が自営業者を直撃
韓国の個人事業主のうち4人に3人が税務署などに申告した毎月の所得が100万ウォン（約11万円）に満たないことが分かった。韓国の自営業者の多くが貧困に苦しんでいる実態があらためて浮き彫りになった。
国会企画財政委員会に所属する与党・国民の力の朴成訓（パク・ソンフン）議員が国税庁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によると、2022年に総合所得税を申告した146万4368人の個人事業主のうち、860万9018人（75.1％）が毎月の所得が100万ウォン以下、年間1200万ウォン（約130万円）に満たなかった。年間の所得を0（ゼロ）ウォンと申告した個人事業主も94万4250人（8.2％）に達した。
総合所得税申告分は「利益」の概念であり、事業主が稼いだ売上高から人件費などの経費を除いた額となる。
4人世帯の最低生計費（生活保護費に相当）が今年度約183万ウォン（約20万円）である点を考慮すると、自営業者の多くが必要な最低限の稼ぎを得られていないことになる。最近は低所得自営業者の数が増加傾向にある。月収100万ウォン未満の個人事業主は2019年には610万8751人だったが、その後3年間で41％も増加した。物価高と高金利で消費者が財布のひもを締めているため、生活が苦しくなった自営業者がその分増えているのだ。
クォン・スンワ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