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G7에 가맹할 수 없는 3개의 이유
한국의 참가에 의해, G7에의 정식 가맹의 가능성이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한국은 경제대국으로서 G7와 어깨를 나란히 해 국제적인 공적이 평가되는 것은 바라고 있어도,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생각하면 정식 가맹까지는 바라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러한 배경을 밟은 다음, 현재의 한국이 G7에 가맹할 수 없는 3개의 이유를 들어 보자.
1.중국에 굴복하다
첫째의 이유는, 중국에 대한 평신저두 자세다.
한국에 있어서 G7에의 참가는, 국제적 지위를 과시하는 절호의 찬스인 반면, 우호적인 한나카노세키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지뢰가 될 수도 있다.5월의 한미 공동 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벌써 중국에서는 경고를 받고 있다.
G7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이,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하고 있다.주한미군의 방위 시스템을 둘러싼 경제 제재를 경험 끝난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대립은 뭐라고 해서라도 회피해야 할 최우선 사항이다.
2.국제적인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G7는, 국제 문제나 세계 정세를 돌아 다니는 정책 협조를 위한 논의의 장소이며, 국제적인 시야로부터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이러한 관점에 서면, 한국은 세계 제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자유, 외교 등, G7국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요소가 적다.
가치관의 차이를 상징하는 에피소드가, G7정상회담 후에 보도되고 있다.한국이 G7각국 수뇌의 집합 사진으로 「서열」을 고집한 나머지, 사진을 가공했다는 것이다.문제의 사진은 전열에 존슨 수상과 바이덴 대통령, 불마크로 대통령,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라마 포더 대통령과 문 재인정이 줄선 한 장이었다.칸 수상을 포함해 다른 G7국의 수상이 뒷줄에 줄지어 있는 님 아이로부터, 게스트국에 경의를 표해 촬영된 배려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 한국 정부는 라마 포더 대통령을 컷 해, 「1매의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지위」등이라고 제목을 붙여 SNS로 공개했다.후에 비난을 받은 것으로부터, 「사진 제작 프로세스의 미스」라고 하는 괴로운 변명으로 가공되어 있지 않은 사진에 옮겨놓았다고 하지만, 허영심으로부터 이러한 바보스러운 가공을 실시해, 타국의 대통령에 무례를 하는 나라가, G7 가 맞아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3.일한 관계에 개선의 조짐을 볼 수 없다
2020년에 한국이 초대되었을 때,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본이지만, 이번도 「부적절한 조건」을 이유로, 한국의 참가에 불복을 제기했다.미국의 중개도 공을 이루지 않고, 양국의 관계는 차가워진 채 그대로다.보신에 달리는 문 재토라 대통령은 손바닥을 뒤집은 것처럼 연화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본측은 완고하게 이것을 거절하고 있다.
문 재토라 대통령은 정상회담장과 해변에서의 바베큐 파티의 2회에 걸쳐, 칸 수상에의 어프로치를 시도했지만, 모두 인사를 주고 받는 만큼 끝났다고 한다.한국측이 징용공소소나 위안부 문제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양국의 관계 개선이 전망이 서지 않는 이상 G7가맹이 화제에 오르는 것조차 없을 것이다.
韓国がG7に加盟できない3つの理由
韓国の参加により、G7への正式加盟の可能性が一部で議論されているが、これについては非現実的との見方も少なくない。韓国は経済大国としてG7と肩を並べ、国際的な功績を評価されることは望んでいても、中国からの圧力を考えると正式加盟までは望んでい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このような背景を踏まえた上で、現在の韓国がG7に加盟できない3つの理由を挙げてみよう。
1．中国に頭が上がらない
一つ目の理由は、中国に対する平身低頭姿勢だ。
韓国にとってG7への参加は、国際的地位を誇示する絶好のチャンスである反面、友好的な韓中関係を維持する上では地雷になりかねない。5月の米韓共同声明に「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を盛り込んだことで、すでに中国からは警告を受けている。
文在寅大統領は、首脳会談に招待された事実に鼻を高くしてはいるが、あくまで招待国の立場に徹している。参加の意図については「世界のサプライチェーンおよび自由貿易強化の必要性」を挙げ、中国を刺激する内容を含むG7共同声明には同調しない意向を示すなど、参加前から予防線を張っていた。
G7国であるドイツやイタリア同様、中国は韓国にとって最大の貿易相手国であり、地理的にも隣接している。在韓米軍の防衛システムを巡る経済制裁を経験済みの韓国にとって、中国との対立は何としてでも回避すべき最優先事項だ。
2．国際的な価値観が共有できない
G7は、国際問題や世界情勢を巡る政策協調のための議論の場であり、国際的な視野から基本的価値観を共有することが必要不可欠である。このような観点に立つと、韓国は世界第12位の経済大国に成長しているものの、民主主義や自由、外交など、G7国と価値観を共有できる要素が少ない。
少なくとも文在寅政権下では、価値観の差が著しく縮小する可能性は低い。環境問題やパンデミック対策で他国と意見が一致しても、基本的価値観が一致しなければ、G7の中では機能しない。
価値観の差を象徴するエピソードが、G7首脳会談後に報じられている。韓国がG7各国首脳の集合写真で「序列」にこだわるあまり、写真を加工したというのだ。問題の写真は前列にジョンソン首相とバイデン大統領、仏マクロン大統領、そして南アフリカのラマポーザ大統領と文在寅政が並んだ一枚だった。菅首相を含め、他のG7国の首相が後列に並んでいる様子から、ゲスト国に敬意を払って撮影された配慮が読み取れる。
ところが、韓国政府はラマポーザ大統領をカットし、「1枚の写真で見る、大韓民国の地位」などと題してSNSで公開した。後に非難を受けたことから、「写真制作プロセスのミス」という苦しい言い訳で加工されていない写真に置き換えたというが、虚栄心からこのような馬鹿げた加工を行い、他国の大統領に非礼をする国が、G7に迎え入れられるとは思えない。
3．日韓関係に改善の兆しが見られない
G7国である日本との関係の悪化も、加入できない理由の一つとして挙げられる。
2020年に韓国が招待された際、反対の意を示した日本だが、今回も「不適切な条件」を理由に、韓国の参加に不服を申し立てた。米国の仲介も功を成さず、両国の関係は冷え込んだままだ。保身に走る文在寅大統領は手のひらを返したように軟化の姿勢を示しているが、日本側は頑なにこれを拒んでいる。
文在寅大統領は首脳会談場と浜辺でのバーベキューパーティーの2回にわたり、菅首相へのアプローチを試みたが、いずれも挨拶を交わすだけに終わったという。韓国側が徴用工訴訴や慰安婦問題で具体的な解決策を提示し、両国の関係改善の見通しがつかない限り、G7加盟が話題に上がることすらない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