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라고 발언한 학생, 방인복착용해 출근한 교사…한국·그 후, 계속 된 제소·고소의 응수
https://afpbb.ismcdn.jp/mwimgs/e/0/-/img_e09c2832675f01fa3f2ac0df5d6592f152279.jpg 2x" width="810" height="747" alt="방인복을 착용해 출근한 교원=전북 교원 노조 제공(c) 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1월 30일 KOREA WAVE】한국·전라북도(쵸르라프크트)의 고등학교에서,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살해의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방인복사건」의 여파가 계속 되고 있다.교원이 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인복을 착용해 출근한 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사건은 약 1년전에 발각되었다.2022년부터 2년간에 걸쳐, 50대의 남성 교사는 일부의 학생으로부터 「칼날로 찔러서 반드시 죽인다」라고 협박되고 있었다.이것을 받아 학교는 교원 보호 위원회를 열어, 당시 2년의 학생에게 출석 정지 7일간과 심리 치료 21시간의 처분을 과했다.
학교측은 판결을 불복으로서 공소했다.발언이 지극히 부적절했던 점은 놓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원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민사 소송을 일으켜, 현재도 계쟁중.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며, 어느 측에도 치우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殺す」と発言した生徒、防刃服着用し出勤した教師…韓国・その後、続いた提訴・告訴の応酬
【01月30日 KOREA WAVE】韓国・全羅北道（チョルラプクト）の高校で、教員が生徒から殺害の脅迫を受けたとして話題となった「防刃服事件」の余波が続いている。教員が身の安全を守るために防刃服を着用して出勤したことで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事件だ。
事件は約1年前に発覚した。2022年から2年間にわたり、50代の男性教師は一部の生徒から「刃物で刺して必ず殺す」と脅迫されていた。これを受けて学校は教員保護委員会を開き、当時2年の生徒に出席停止7日間と心理治療21時間の処分を科した。
しかし、生徒の保護者は反発し、行政審判と裁判に訴え、刑事告訴もした。警察は「犯罪の構成要件に該当しない」として起訴には至らなかった。だが、行政訴訟で全州（チョンジュ）地裁が「生徒は感情的な発言をしたにすぎず、実際の脅迫や侮辱には当たらない」として処分の取り消しを命じた。
学校側は判決を不服として控訴した。発言が極めて不適切だった点は見逃せないと主張している。
一方、教員は精神的苦痛を受けたとして生徒らを相手取って民事訴訟を起こし、現在も係争中。全羅北道教育庁は「学校で起きてはならない事件であり、いずれの側にも偏らない解決策を模索している」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