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영업자에 「최악의 겨울」�년의 최저 임금 교섭, 한층 더 격화에
https://afpbb.ismcdn.jp/mwimgs/2/8/-/img_28963b0c46ce3d0b93d659fd399d9f37103851.jpg 2x" width="810" height="682" alt="서울 명동의 폐점한 점포(c) 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01월 30일 KOREA WAVE】경기침체에 의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한국에서 2024년에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수는 100만명 가깝게에 이르러, 관련 통계가 개시된 이래의 최대 규모가 되었다.한편, 2026년의 최저 임금의 결정을 둘러싼 교섭은, 경영자와 노동자의 쌍방이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격렬한 술책이 예상되고 있다.
2024년말 시점에서 자영업자의 융자잔고는 1064조 4000억원에 이르러, 통계가 개시된 2012년 이후에 최대가 되었다.게다가 융자의 연체액수도 18조 1000억원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연체율은 1.70%과 2015년 이래 약 10년만의 고수준이 되고 있다.
2024년에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수는 98만 6000명에 달해, 전년부터 약 12만명 증가.폐업율도 9.0%과 7년만에 상승으로 변했다.
한편,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거의 옆걸음의 상황이다.2024년의 노동자의 달평균 실질임금은 353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비 0.4%의 미증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으로, 최저 임금 교섭은 더욱 더 난항이 예상된다.2025년의 최저 임금은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노사간의 대립이 매년 격화하고 있어, 금년의 교섭에서도 큰 파문이 예상된다.
최저 임금 위원회는 노사 및 공익 위원으로부터 되는 합계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지금까지의 37년간에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7회 뿐이다.결정 기준이 애매하고, 교섭이 「술책」의 님 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비판이 끊어지지 않는다.
특히 「심의 촉진 구간」이라고 불리는 기준이 매년 다르기 위해, 객관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있다고 여겨진다.이 때문에, 최저 임금의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저 임금의 결정 구조 개선에 착수해, 관련의 제도 개혁을 진행시키는 위원회를 설립했다.그러나, 작년말의 비상 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논의는 정체하고 있다.
韓国の自営業者に「最悪の冬」…2026年の最低賃金交渉、いっそう激化へ
【01月30日 KOREA WAVE】景気低迷により自営業者の負担が限界に達している。韓国で2024年に廃業を届け出た事業者数は100万人近くに達し、関連統計が開始されて以来の最大規模となった。一方で、2026年の最低賃金の決定をめぐる交渉は、経営者と労働者の双方が一歩も譲らない激しい駆け引きが予想されている。
2024年末時点で自営業者の融資残高は1064兆4000億ウォンに達し、統計が開始された2012年以降で最大となった。さらに、融資の延滞額も18兆1000億ウォンで過去最高を記録。延滞率は1.70％と、2015年以来約10年ぶりの高水準となっている。
2024年に廃業を届け出た事業者数は98万6000人に上り、前年から約12万人増加。廃業率も9.0％と7年ぶりに上昇に転じた。
一方、労働者の実質賃金はほぼ横ばいの状況だ。2024年の労働者の月平均実質賃金は353万3000ウォンで、前年同期比0.4％の微増にとどまった。
このような状況で、最低賃金交渉はますます難航が予想される。2025年の最低賃金は時給1万30ウォンに決定されたが、労使間の対立が毎年激化しており、今年の交渉でも大きな波紋が予想される。
最低賃金委員会は労使および公益委員からなる合計27人で構成されるが、これまでの37年間で労使合意によって決定されたのは7回だけだ。決定基準が曖昧で、交渉が「駆け引き」の様相を呈しているとの批判が絶えない。
特に「審議促進区間」と呼ばれる基準が毎年異なるため、客観性や一貫性を欠いているとされる。このため、最低賃金の決定が公正で透明性に欠けるという指摘が相次いでいる。
韓国政府は最低賃金の決定構造改善に着手し、関連の制度改革を進める委員会を設立した。しかし、昨年末の非常戒厳宣布や大統領弾劾の影響で議論は停滞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