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재로 강제송환이 통고된 중국인 여성(당시 49세) 니가타현 거주가, 난치병의 치료를 일본에서 계속할 필요가 있다로서 나라에 재류 특별 허가등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로, 2심의 도쿄 고등 법원은 2021년 7월 15일 「중국에서 치료 가능」과 중국인 여성측의 공소를 기각했다.1심의 토쿄 지방 법원(2021년 1월)도, 중국인 여성의 호소… pic.twitter.com/GgpW5E7cNw
— Cat 주석 (@Catsuzuchan_01) January 25, 2025
일본의 사회 보장에 공짜 타 하려고 하는 중국인과 현재 공짜 타기중의 재일
タダ乗り
不法滞在で強制送還を通告された中国人女性(当時49歳)新潟県在住が、難病の治療を日本で継続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国に在留特別許可など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で、2審の東京高裁は2021年7月15日『中国で治療可能』と、中国人女性側の控訴を棄却した。1審の東京地裁(2021年1月)も、中国人女性の訴え… pic.twitter.com/GgpW5E7cNw
— Cat すず (@Catsuzuchan_01) January 25, 2025
日本の社会保障にタダ乗りしようとする中国人と現在タダ乗り中の在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