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다시 「친중 반미」와「친미반중」의 갈림길에 서는 한국

 4년전, 있다 유명 영화의 대사와 같이 「돌아올거야(We will be back)」라고 하는 마지막 말과 함께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대로 귀환했다.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외 안전 보장 지원을 축소해, 철저한 미국 우선 주의 정책으로 강력한 미국을 재건한다고 하는 그의 집념의 전에, 미국의 우방국도 적국도 매우 긴장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안전 보장·통상 질서의 대변혁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각국의 관심이 첨예가 되는 중, 백악관이 취임 첫날부터 털어 놓고 있는 파격의 행정 명령은, 변혁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변혁의 핵심 목표는 두 개.제일은, 관세장벽·금융정책·기술 통제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을 재건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제2는, 군사력·외교력·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괴멸 시키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제일의 목표인 경제력 재건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추격을 격퇴하기 위한의 것인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정권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사실상, 1에 중국, 2에 중국이다.트럼프 정권 1기째의 무렵부터 본격화한 미 중 패권 경쟁에 대해 결정적 승리를 거두어 중국이 두 번 다시 패권 도전을 꿈꾸지 않게 몰락시키고 싶은, 이라고 하는 것이다.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재원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때문에), 동맹국에 대한 지원도 협력도 아까워해,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정권을 맞이하는 한국의 입장은 양면적이다.한국은, 중국을 견제 하는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체의 일원으로, 일본·대만과 함께 중국에 가장 근접한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안전 보장 파트너다.주된 대미 투자국의 하나이며, 대 중국 서플라이·체인·컨트롤 협력국이기도 하다.반면, 한국은 트럼프 정권이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주된 대상국이기도 하다.작년의 대미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 약 8조 6600억엔)에 이르러, 미국의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75년에 걸치는 미국의 안전 보장 지원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적 안전 보장 지원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매우 꺼린다.대 중국 정책이 애매하고 이중적이고, 국내에 강력한 친중 반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미국의 동아시아 최대의 관심사인 대만 문제와 남지나해 문제에도 지극히 무관심하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 고로, 한국은 트럼프 정권의 발족에 대비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찍부터 대책을 세워 두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혼란한 국내 정치에 의해 대응수단이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가 되어 있다.미국은 1970년대 이래,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를 제외해, 우방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므로,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도 단지 염려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큼)이라고 하는 님 아이다.다만 최근의 탄핵 사태에 의해서, 한국에 전혀와 같은 친중 반미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 점차 밝혀지는에 수반해, 미국 정부·의회·미디어로부터 이것에 대한 심각한 염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조정과 재야는, 한국 야당이 미국의 적인 조·중·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서 명기해 있던 사실에 경악(공학) 해, 탄핵 주도 정치 세력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트럼프 정권이 총력을 기울여 대 중국 출정의 포문을 열고 있는 시기에, 맨 앞분의 동맹국에 친중 반미 정권이 수립되어 통일 전선으로부터 이탈하면, 트럼프 정권의 대 중국 전략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한 때의 노무현(노·무홀) 정권과 문 재인(문·제인) 정권 당시의 파국적 한미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여당 공화당 보수 진영의 염려는, 한층 심각하다.한국 정계와 사회의 저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방대한 끌어들여 공작과 국내 정치 개입 의혹도, 염려의 대상이다.

 미 연방 의회 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욘·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을 포함한 복수의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개국 협력을 훼손(귀향)하려고 맡고 있다」라고 경고했다.만약 대통령 탄핵이 현실이 되어,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되면, 한국 국민은 미 중 대결의 최전선에 있어 친중 반미와 친미반중의 선택을 해야 하는 아이덴티티의 갈림길에 다시 서게 된다.미 중이 사활을 건 대결을 펼치는 신냉전의 세계에서, 「밸런스 외교」나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한 이중적인 대 중국 정책은, 이미 정당화도 용인도 될 수 없다.한국이 바라보면 바라지 않든지, 선택은 피할 수 없다.트럼프 정권은, 그 때까지 한국에 대한 압박과 요구를 일시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가, 만약 한국에 친중 반미 정권이 생기면, 트럼프씨가 공언해 온 대한불이익 조치가 한꺼번에 현실이 되기도 할 수 있다.

 


2股の岐路に立つ韓国

再び「親中反米」と「親米反中」の岐路に立つ韓国

  

 4年前、ある有名映画のせりふのように「戻ってくるぞ(We will be back)」という最後の言葉と共にホワイトハウスを去ったトランプ大統領が、予告通り帰還した。米国の国益に役立たない対外安全保障支援を縮小し、徹底した米国優先主義政策で力強い米国を再建する-という彼の執念の前に、米国の友邦国も敵国も非常に緊張した状態だ。トランプ大統領が公言してきた安全保障・通商秩序の大変革がどれほど実行に移されるのかについて、各国の関心が先鋭になる中、ホワイトハウスが就任初日からぶちまけている破格の行政命令は、変革に向けたトランプ大統領の意志がどれほど強いかを物語っている。

 変革の核心目標は二つ。第一は、関税障壁・金融政策・技術統制など用い得る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て、米国の圧倒的経済力を再建したいというものだ。第二は、軍事力・外交力・経済力を総動員して中国の覇権挑戦を壊滅させたいというものだ。第一の目標である経済力再建も、究極的には中国の経済的追撃を撃退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考慮すると、トランプ政権の最優先政策目標は事実上、一に中国、二に中国だ。トランプ政権1期目のころから本格化した米中覇権競争において決定的勝利を挙げ、中国が二度と覇権挑戦を夢見ないように没落させたい、というわけだ。そしてこれに必要な財源と軍事力を確保するため、同盟国に対する支援も協力も惜しみ、削減するというのだ。

 こうしたトランプ政権を迎える韓国の立場は両面的だ。韓国は、中国をけん制する韓米日安全保障協力体の一員で、日本・台湾と共に中国に最も近接した軍事的要衝地、そして米国の重要な安全保障パートナーだ。主な対米投資国の一つであり、対中サプライ・チェーン・コントロール協力国でもある。反面、韓国はトランプ政権が手を打たねばならない主な対象国でもある。昨年の対米貿易黒字は557億ドル(約8兆6600億円)に達し、米国の貿易赤字の大部分を占めている。75年にわたる米国の安全保障支援と経済成長にもかかわらず、相互主義的安全保障支援と在韓米軍防衛費分担を非常に渋る。対中政策があいまいかつ二重的で、国内に強力な親中反米勢力が存在している。米国の東アジア最大の関心事である台湾問題と南シナ海問題にも極めて無関心だ。


こうした二重的な状況故に、韓国はトランプ政権の発足に備えて、他のどの国よりも早くから対策を立てておかねばならなかったのだが、混乱した国内政治により打つ手が中断され、放置された状態になっている。米国は1970年代以来、民主主義と人権の問題を除き、友邦国の国内政治に介入しないのが鉄則なので、韓国の国内政治的混乱も単に懸念の目で眺めるだけという様子だ。ただし最近の弾劾事態によって、韓国にかつてのような親中反米政権が樹立される可能性が小さくないという状況が次第に明らかになるに伴い、米国政府・議会・メディアからこれに対する深刻な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る。

 特に米国の朝野は、韓国野党が米国の敵である朝・中・ロに対する「敵対視政策」を大統領弾劾事由として明記していた事実に驚愕(きょうがく)し、弾劾主導政治勢力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に対してにわかに目を向けるようになった。トランプ政権が総力を傾けて対中出征の砲門を開いている時期に、最前方の同盟国に親中反米政権が樹立されて共同戦線から離脱したら、トランプ政権の対中戦略に大きな打撃となるからだ。かつての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と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当時の破局的韓米関係を記憶している与党共和党保守陣営の懸念は、一段と深刻だ。韓国政界と社会の底辺に対する中国共産党の膨大な抱き込み工作と国内政治介入疑惑も、懸念の対象だ。

 米連邦議会下院アジア太平洋小委のヨン・キム委員長は最近、「韓国の弾劾主導勢力を含む複数の勢力が、韓米同盟と韓米日3カ国協力を毀損(きそん)しようと務めている」と警告した。もし大統領弾劾が現実になり、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となれば、韓国国民は米中対決の最前線において親中反米と親米反中の選択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岐路に再び立つことになる。米中が死活を懸けた対決を繰り広げる新冷戦の世界で、「バランス外交」や経済的利益を名分とした二重的な対中政策は、もはや正当化も容認もされ得ない。韓国が望むと望むまいと、選択は避けられない。トランプ政権は、そのときまで韓国に対する圧迫と要求を一時保留する可能性があるが、もし韓国に親中反米政権ができたら、トランプ氏が公言してきた対韓不利益措置が一挙に現実になることもあり得る。



TOTAL: 268800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16275 18
2688005 모건 스탠리 한국 올해 성장률 1.5% 충....... sw49f 05:18 1 0
2688004 아시아의 "성매매 수도"로 전락해버린....... propertyOfJapan 04:41 30 0
2688003 한국인때문에 프랑스인들 사망 기절!!....... (1) rock5858 04:34 35 0
2688002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소득이 낮은 거....... (1) 신사동중국인 04:21 108 0
2688001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사실 불필요 (1) cris1717 03:32 118 0
2688000 충격! 인도네시아에 "포항급 초계함"....... propertyOfJapan 03:21 105 0
2687999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1) pcam114 03:14 87 0
2687998 한국의 혼란을 즐기는 일본 (1) cris1717 03:12 88 0
2687997 원숭이 놈은 자세요 (1) pcam114 03:07 77 0
2687996 KJ에서 24시간 나홀로 사투중인 원숭이....... (1) pcam114 02:59 111 0
2687995 트럼프 한마디에… 구글맵 "멕시코만....... propertyOfJapan 02:13 72 0
2687994 반만년 민족 한국인에 정서 중 恨 감....... Aesin2 01:57 42 0
2687993 20대 미녀 기상캐스터 자살 이유 밝혀....... (1) fighterakb 01:51 108 0
2687992 이 사진 존나 웃김kkkkkkk (1) fighterakb 01:44 95 0
2687991 서양인이 생각하는 중국과 한반도 . ....... cris1717 01:38 80 0
2687990 강남 부자들이 사냥 당하고 있었다 sw49f 01:37 56 0
2687989 오늘 전국 기온 (1) fighterakb 01:33 122 0
2687988 약자에 강한 일본인 취급 방법 (4) propertyOfJapan 01:13 86 0
2687987 일본인은 조용하고 신중한데 왜 갑자....... (1) propertyOfJapan 01:07 72 0
2687986 서방 세계 일본은 기괴하지만 한국 문....... (2) Aesin2 01:07 1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