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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 법원윤대통령의 구속 연장 인정하지 않고
2025.01.24
【서울 연합 뉴스】한국 검찰이, 내란 수모의 혐의로 체포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재판소에 신청했지만 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
법조 관계자에 의하면,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24일, 검찰의 비상 계엄 특별 수사 본부가 전날 신청한 윤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지방 법원은, 독립 조사기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의 검사가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동본부는 2월 6일까지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전날, 윤대통령의 내란 수모 등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종료에 맞추어 윤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책을 포함해 향후의 대응의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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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地裁 尹大統領の拘束延長認めず
2025.01.24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検察が、内乱首謀の疑いで逮捕され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拘束期間延長を裁判所に申請したが許可を得られなかった。
法曹関係者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裁は２４日、検察の非常戒厳特別捜査本部が前日申請した尹大統領の拘束期間延長を認めなかった。地裁は、独立捜査機関「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の検事が捜査した後、検察に送致した事件について検察庁検事が捜査を続ける妥当な理由があるとは見なし難いとした。 同本部は２月６日までの期間延長を求めていた。
大統領に対する起訴権がない公捜処は前日、尹大統領の内乱首謀などに関する事件を検察に送致し、起訴を求めた。
検察は、拘束期間終了に合わせて尹大統領を起訴する方策を含め、今後の対応の検討に着手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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