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698만 달러, SK559만 달러, 한파 391만 달러…제2차 트럼프 정권으로 파급된 한국 기업의 대미 로비
제2차트럼프 정권 발족을 앞에 두고 한국의 주요 대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이 작년 크게 부풀어 올랐다.CHIPS법과 인플레 억제법 등 한국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맞추어 미국 정부와 의회에의 로비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미국 상원이 분명히 한 한국 기업의 로비 신고 내용을 보면,삼성은 작년 698만 달러( 약 11억엔)를 로비에 지출했다.삼성 전자 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등 계열회사가 로비 했다.로비 명목은 지적 재산권(IP), 한미 관계, 국방 권한법,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CHIPS법법, 공급망 등이었다.로비 신고 내용을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오픈 비밀에 의하면, 삼성의 대미 로비액수는 2021년의 372만 달러에서 2022년에 579만 달러, 2023년에 630만 달러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로비 규모 2위는 SK다.SK는 559만 달러를 대미 로비에 사용했다.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 인플레 억제법, 인공지능(AI), 전기 자동차, 클린 에너지, 제약 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다.SK는 2021년에 612만 달러와 로비 규모가 컸다.당시는 SK이노베이션(innovation)와LG에너지 솔루션의 사이에 배터리 영업 기밀 침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미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제품수입 금지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회를 상대에게 로비전이 격렬하게 행해졌다. SK에 이어 고액의 로비 자금을 사용한 기업은 한파로, 391만 달러를 지출했다.한국공정 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규모 기준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순위 7위인 것과 비교해 큰 로비 규모다.한파는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한 조선 뿐만이 아니라 방위 산업 등 주요 사업군의 미국 시장 공략이 중요하다.한파가 미 상원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태양광 패널 관세와 관련해 정권과 의회를 상대에게 로비 활동을 했다.한파의 대미 로비 규모는 2021년의 64만 달러에서 2022년이 90만 달러, 2023년이 158만 달러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가 328만 달러로 후에 계속 되었다.기아 자동차, 현대 제철, 온천-널, 보스턴 다이내믹스등이 로비 활동을 실시했다.수소와 연료 전지 정책 인프라, 전기 자동차 인프라와 세제 우대 정책등의 명목으로 지출했다.현대 자동차는 2021년의 291만 달러에서 2022년에 336만 달러, 2023년에 323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로비 규모는 거의 일정이었다. LG는 90만 달러를 로비에 지출했다.LG에너지 솔루션이 24만 달러를 사용했다.SK이노베이션(innovation)과의 분쟁이 있던 2021년의 120만 달러에서 20%수준에 축소했다. 서강(소간) 대학 국제 대학원의 호·윤 교수는 「대미 로비는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에 의해(비용보다) 선제 투자의 성격이 커졌다.금년이 제2차 트럼프 정권 초년도로 각종 정책이 연달아 나올 예정인 만큼 대미 로비 규모는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サムスン６９８万ドル、ＳＫ５５９万ドル、ハンファ３９１万ドル…第２次トランプ政権で火が付いた韓国企業の対米ロビー
第２次トランプ政権発足を控えて韓国の主要大企業の対米ロビー金額が昨年大きく膨らんだ。ＣＨＩＰＳ法とインフレ抑制法など韓国企業に直接影響を及ぼす政策に合わせて米国政府と議会へのロビー需要が増えた影響だ。 米国上院が明らかにした韓国企業のロビー申告内容を見ると、サムスンは昨年６９８万ドル（約１１億円）をロビーに支出した。サムスン電子だけでなく、サムスンＳＤＩなど系列会社がロビーした。ロビー名目は知的財産権（ＩＰ）、韓米関係、国防権限法、外国企業の対米投資、ＣＨＩＰＳ法法、供給網などだった。ロビー申告内容を集計する非営利団体オープンシークレットによると、サムスンの対米ロビー額は２０２１年の３７２万ドルから２０２２年に５７９万ドル、２０２３年に６３０万ドルと増え続けている。 ロビー規模２位はＳＫだ。ＳＫは５５９万ドルを対米ロビーに使った。米国の半導体供給網政策、インフレ抑制法、人工知能（ＡＩ）、電気自動車、クリーンエネルギー、製薬など政策に影響を及ぼす目的でだ。ＳＫは２０２１年に６１２万ドルとロビー規模が大きかった。当時はＳＫイノベーションとＬＧエナジーソリューションの間でバッテリー営業機密侵害紛争が起きていた。米国際貿易委員会（ＩＴＣ）の製品輸入禁止を防ぐため政府と議会を相手にロビー戦が激しく行われた。 ＳＫに次いで多額のロビー資金を使った企業はハンファで、３９１万ドルを支出した。韓国公正取引委員会が指定した資産規模基準公示対象企業集団（大企業）順位７位であるのと比べ大きなロビー規模だ。ハンファはトランプ大統領が注目した造船だけでなく防衛産業など主要事業群の米国市場攻略が重要だ。ハンファが米上院に出した報告書によると、太陽光パネル関税と関連して政権と議会を相手にロビー活動をした。ハンファの対米ロビー規模は２０２１年の６４万ドルから２０２２年が９０万ドル、２０２３年が１５８万ドルと増え続けている。 現代自動車が３２８万ドルで後に続いた。起亜自動車、現代製鉄、スパーナル、ボストンダイナミクスなどがロビー活動を行った。水素と燃料電池政策インフラ、電気自動車インフラと税制優遇政策などの名目で支出した。現代自動車は２０２１年の２９１万ドルから２０２２年に３３６万ドル、２０２３年に３２３万ドルを支出しておりロビー規模はほぼ一定だった。 ＬＧは９０万ドルをロビーに支出した。ＬＧエナジーソリューションが２４万ドルを使った。ＳＫイノベーションとの紛争があった２０２１年の１２０万ドルから２０％水準に縮小した。 西江（ソガン）大学国際大学院のホ・ユン教授は「対米ロビーは保護貿易主義の傾向により（費用より）先制投資の性格が大きくなった。今年が第２次トランプ政権初年度で各種政策が相次いで出される予定だけに対米ロビー規模はさらに増えるだろう」と予想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