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광이 민족의 미치광이 법치주의 그 2 w
「 제7 광구의 단독 탐사를」…한국 시민 단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중앙 일보 2025.01.22
서울 중앙 지방 법원(지방 법원) 민사 합의 18부(부장 판사 박·즐민)는 21일, 서민위가 일본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했다.한국의 서민 민생 대책 위원회(서민위)가 손을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제7 광구의 탐사 및 개발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면 요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낸 소송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말고 재판 수속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 동건은 한국의 재판소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해 각하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북동 세멘시나해 북단에 위치하는 대륙붕인 제7 광구는 석유나 가스가 상당양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박정희(박·톨히) 전 대통령은 1970년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제7 광구의 영유권을 선언했다.대륙붕이 어느 국가의 영토로부터 계속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개발권을 인정한 것으로부터, 한국의 영유권이 대체로 받아 들여졌다.
하지만, 제7 광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반발해 공동 개발을 요구해, 이것에 근거해 양국이 1978년 제 7 광구를 공동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는 50년의 협정을 체결했다.
그 후,
서민위는 일본이 협정 당사국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고 탐사나 개발을 하지 않게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켰다.
キチガイ民族のキチガイ法治主義 その2 w
「第７鉱区の単独探査を」…韓国市民団体、日本政府に提起した損害賠償訴訟を却下
中央日報 2025.01.22
ソウル中央地方法院（地裁）民事合議１８部（部長判事パク・ジュンミン）は２１日、庶民委が日本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を却下した。韓国の庶民民生対策委員会（庶民委）が手遅れになる前に第７鉱区の探査および開発に乗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求めて日本に対して出した訴訟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却下は、訴訟の要件を十分に備えていない場合、本案を判断しないで裁判手続きを終わらせることをいう。
裁判部は「同件は韓国の裁判所に裁判権がないと判断した」として却下の理由を明らかにした。
北東シナ海北端に位置する大陸棚である第７鉱区は石油やガスが相当量埋蔵されていると推定される。
朴正熙（パク・チョンヒ）元大統領は１９７０年日本や中国よりも先に第７鉱区の領有権を宣言した。大陸棚がどの国家の領土から続いているのかを判断して開発権を認めたことから、韓国の領有権が概して受け入れられた。
だが、第７鉱区と地理的に近い日本が反発して共同開発を要求し、これに基づいて両国が１９７８年第７鉱区を共同開発することで合意する５０年の協定を結んだ。
その後、国際海洋法が変わって大陸棚ではなく排他的経済水域（ＥＥＺ）の概念が登場し、地理的に近い日本が有利になった。このまま２０２８年に協定が満了すれば第７鉱区の相当部分が日本側に渡る可能性が高い。
庶民委は日本が協定当事国の義務を果たさず探査や開発が行われないように邪魔をしているとして損害賠償訴訟を起こ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