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국의 위안부」민사 소송, 전 위안부등 역전 패소 「기술은 학문적」형사 재판은 무죄 확정
1/22(수) 20:22전달 산케이신문
【서울=사쿠라이 노리오】한국의 서울 고등 법원은 22일, 위안부 문제를 취급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의 기술로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었다고 해서, 전 위안부등이 저자의 박유하(박·유하) 세종(세종) 대명예 교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으로, 합계 9000만원( 약 978만엔)의 지불을 명한 1 심판결정을 파기해, 원고 패소의 판결을 명했다.
고등 법원은, 동서의 기술은「학문적, 객관적」이라고 해,「원고들이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에 비추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는 간주 어렵다」라는 판단을 나타냈다.
이것과는 별도로 박씨가 명예 훼손(귀향)의 죄를 추궁받은 형사 재판에서는, 작년 4월에 무죄가 확정되어 있다.민사 소송의 이번 2 심판결정도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 되었다.최고재판소는, 학문적 연구에 의한 의견 표현을 명예 훼손죄에 묻는 것에는 신중하게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었다.
====
「위안부는 일본에 강제 연행된 것은 아니어서
자주적으로 자신의 의사로 매춘부가 되었다.」
(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밝혀졌다.
韓国「帝国の慰安婦」民事訴訟、元慰安婦ら逆転敗訴 「記述は学問的」刑事裁判は無罪確定
1/22（水） 20:22配信 産経新聞
【ソウル＝桜井紀雄】韓国のソウル高裁は22日、慰安婦問題を扱った著書「帝国の慰安婦」の記述で名誉を傷つけられたとして、元慰安婦らが著者の朴裕河（パク・ユハ）世宗（セジョン）大名誉教授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で、計9000万ウォン（約978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1審判決を破棄し、原告敗訴の判決を言い渡した。
高裁は、同書の記述は「学問的、客観的」だとし、「原告らが感情的な影響を受けたとしても、学問の自由を保障する憲法の価値に照らして人格権を侵害したとはみなし難い」との判断を示した。
原告らは、朴氏が2013年に出版した同書で慰安婦と日本軍を「同志的な関係にあった」などと表現したことで、名誉を傷つけられたとして、計2億7000万ウォンの賠償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た。
これとは別に朴氏が名誉毀損（きそん）の罪に問われた刑事裁判では、昨年4月に無罪が確定している。民事訴訟の今回の2審判決も同様の判断に沿ったものとなった。最高裁は、学問的研究による意見表現を名誉毀損罪に問うことには慎重になるべきだとの判断を示していた。
＝＝＝＝
「慰安婦は日本に強制連行されたのではなくて
自主的に自分の意思で売春婦になった。」
ということが学問的に明らかにな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