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에 시달린 미치광이 민족의 미치광이 법치주의 w
【사설】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한국 재판소 습격, 배후까지 분명히 해 엄벌을
2025-01-21 한겨레
헌법 기관인 재판소에 대한 직접적 한편 명백한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여당 「국민 힘」은 둘 다 벌하는 일론과 초점하사로 폭도등을 사실상 옹호 하고 있다.국민 힘의 쿠·욘세 비상 대책 위원장은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과 일부 미디어는, 시민의 분노의 원인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폭도라고 하는 낙인을 눌러, 엄벌 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해, 쿠·손돈 원내 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재판소 난입)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데모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정치적 목적으로 내란을 범한 윤대통령을 옹호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고, 사법부에 집단 테러를 더한 폭도까지 옹호 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한국 사회를 지지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는 즉시 붕괴해 버린다.알베르·카미유는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에 동일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사법부 습격에 대해서, 절대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일본 총영사관에 불법 침입한 한국인이 「실질 무죄」한국 사법의 앙천대감판결
2019년 7월 22일, 사건은 일어났다.한국 남부의 주요 도시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7명의 한국인 대학생이 방문해 신분 증명서를 제시해 영사관내의 도서관에서의 열람을 신청했다.7명은 정규의 수속을 거쳐 영사관내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뜰로 향해 달리기 시작해, 가방 안에 숨기고 있던 플래카드를 꺼내 10분 가깝게 총영사관의 부지내에서 일본에의 비판을 외쳤다.
마침 이 날영사관의 눈앞에서는, 훅화 수소등의 한국용 수출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 그 관리를 강화한 일에 화낸 단체가 항의 집회를 실시하고 있었다.즉, 일본 총영사관의 부지의 내외에서 한국인이 일본 비판을 외친다고 하는 이상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총영사관의 경비 담당이나 한국 경찰이 학생 7명을 영사관 부지외에 낼 때까지, 그들은 일본에의 원망의 계속 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7명의 학생은 경찰차에 수용되어 6명이 체포되었지만, 1명은 지원자에 의해서 택시중에서 「구출」되고 체포를 면한다고 하는 한국 경찰 대실태도 덤으로서 붙어 왔다.일본 정부는 곧 바로 한국 정부에 대해 강한 문제 의식을 전해 일본의 관계 공관이나 관련 시설의 경비 체제의 강화를 신청했다.
총영사관 에 침입한 7명의 학생은, 폭력 행위등 처벌법에 근거하는 공동 주거 침입의 죄로 기소되었다.이 죄의 법정형은 최고 징역 4년반 이하, 벌금 750만원 이하이므로, 결코 가벼운 것으로는 없다.
2020년 2월에 부산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그 법정은 이상한 것이었다고 한다.관계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된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위안부 문제 나 이른바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에 사과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등과 일본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어필했다.한층 더 「청년으로서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범죄 행위를 정당화 했다.방청석의 대부분을 점유 한 피고인의 지원자에게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번에 박수나 환성이 올랐지만, 재판관은 방청자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나는 3년 가깝게 사법 기자로서 님 들인 재판을 일본에서 방청 취재해 왔지만, 일본의 재판 에서는 있을 수 $ 상황이다.아마 세계적으로 봐도,피고인을 응원하려고 소란피우는 것이 허락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상한 심리를 거치고, 4월 2일 피고인에게 판결이 내려진 부산 지방재판소는 피고인의 한국인 학생 7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일본엔으로 약 27만엔)을 「2년간 선고 유예」한다고 명했다.선고 유예와는 일본에는 없는 한국 독자적인 사법 제도로, 2년간 위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판결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다.「집행 유예」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행 유예의 경우는 일정기간, 위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형은 집행되지 않는 것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남는다.「선고 유예」는, 판결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남지 않는다.즉 집행 유예보다 훨씬 가볍고, 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죄가 되었는데 동일하다.
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재판장은 판결로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도 공감했다.하지만 수속을 잘못했다」라고 말해 「사회 진출을 준비해 있는 대학생인 점등을 판결로 고려했다」라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일본에의 항의 행동에 대해 재판소가 「국민도 공감했다」라고 보증 문서를 준 것은 놀라움이다.2019년 7월 당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시해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하고 이해를 나타내는 한국인도 있었지만, 재판소에 의하면 그들은 한국 국민은 아닌 것 같다.이러한 판결은, 일본 상대라면 무엇을 해도 좋다고 하는 한국의 풍조를 조장 하는 일이 될 것이다.
左派に冒されたキチガイ民族のキチガイ法治主義w
【社説】二度と起きてはならない韓国裁判所襲撃、背後まで明らかにして厳罰を
2025-01-21 ハンギョレ新聞
憲法機関である裁判所に対する直接的かつ明白な集団暴力事件についても、与党「国民の力」は両成敗論と焦点ぼかしで暴徒らを事実上擁護している。国民の力のクォン・ヨンセ非常対策委員長は「（最大野党）共に民主党と一部メディアは、市民の怒りの原因には見向きもせず、暴徒という烙印を押し、厳罰すべきだと脅している」と主張し、クォン・ソンドン院内代表は「警察にも警告する。（裁判所乱入）現場は、暴力の責任をデモ隊に一方的に求めることはできない状況だった」と述べた。政治的目的で内乱を犯した尹大統領を擁護するだけでも飽き足らず、司法府に集団テロを加えた暴徒まで擁護しているのだ。
司法システムを認めないのであれば、韓国社会を支える法治と民主主義はただちに崩壊してしまう。アルベール・カミュは「昨日の犯罪を罰しないのは、明日の犯罪に勇気を与えるに等しい愚かなこと」だと言った。司法府襲撃に対して、絶対に寛容を施してはならない。
日本総領事館に不法侵入した韓国人が「実質無罪」 韓国司法の仰天大甘判決
2020年4月2日 FNN
2019年7月22日、事件は起きた。韓国南部の主要都市釜山にある日本総領事館に7人の韓国人大学生が訪れ、身分証明書を提示して領事館内の図書館での閲覧を申し込んだ。7人は正規の手続きを経て領事館内に入ったが、突如庭に向かって駆け出し、バッグの中に隠していたプラカードを取り出して10分近く総領事館の敷地内で日本への批判を叫んだ。
折しもこの日領事館の目の前では、フッ化水素などの韓国向け輸出に関して、日本政府がその管理を強化した事に怒った団体が抗議集会を行っていた。つまり、日本総領事館の敷地の内外で韓国人が日本批判を叫ぶという異常事態が起きたのだ。総領事館の警備担当や韓国警察が学生7人を領事館敷地外に出すまで、彼らは日本への怨嗟の声を上げ続けた。
しかも、7人の学生はパトカーに収容され6人が逮捕されたが、1人は支援者によってタクシーの中から「救出」され、逮捕を免れるという韓国警察の大失態もオマケとして付いてきた。日本政府はすぐさま韓国政府に対し強い問題意識を伝え、日本の関係公館や関連施設の警備体制の強化を申し入れた。
総領事館に侵入した7人の学生は、暴力行為等処罰法に基づく共同住居侵入の罪で起訴された。この罪の法定刑は最高懲役4年半以下、罰金750万ウォン以下なので、決して軽いものではない。
2020年2月に釜山地方裁判所で裁判が始まったが、その法廷は異様なものだったという。関係者によると、被告人となった学生たちは涙ながらに慰安婦問題やいわゆる徴用工問題について「日本に謝れと言いたかった」などと日本がいかに悪辣であるかをアピールした。さらに「青年と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正しい行動をしただけだ」と犯罪行為を正当化した。傍聴席のほとんどを占有した被告人の支援者からは、被告人の発言の度に拍手や歓声が上がったが、裁判官は傍聴者に退廷を命じる事は無かったという。私は3年近く司法記者として様々な裁判を日本で傍聴取材してきたが、日本の裁判ではあり得ない状況だ。恐らく世界的に見ても、被告人を応援しようと騒ぎ立てるのが許される裁判というのは、ほぼ無いと思われる。
こうした異様な審理を経て、4月2日被告人に判決が言い渡された釜山地方裁判所は被告人の韓国人学生7人に対し、罰金300万ウォン（日本円で約27万円）を「2年間宣告猶予」すると言い渡した。宣告猶予とは日本には無い韓国独自の司法制度で、2年間違法行為をしなければ判決自体が無かった事になるものだ。「執行猶予」と似ているように見えるが、執行猶予の場合は一定期間、違法行為をしなければ刑は執行されないだけで有罪判決を受けた事実は残る。「宣告猶予」は、判決自体が無かった事になるので、有罪判決を受けた事実が残らない。つまり執行猶予よりもはるかに軽く、2年間何もしなければ無罪となったのに等しい。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裁判長は判決で「被告人たちの行動に国民も共感した。だが手続きを間違えた」と述べ「社会進出を準備している大学生である点などを判決で考慮した」と理由について説明したという。日本への抗議行動について裁判所が「国民も共感した」とお墨付きを与えたのは驚きだ。2019年7月当時は、韓国政府の対応を問題視して日本の輸出管理強化について理解を示す韓国人もいたが、裁判所によると彼らは韓国国民ではないらしい。こうした判決は、日本相手なら何をやっても良いという韓国の風潮を助長する事になるだろ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