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의 8 오나카핵산업, 7 업종으로 중국에 열세…중국의 블랙 홀에 빨려 들여간 한국의 성장 엔진
한국 경제는 1998년에 발족한 김대중(김대중) 정권 이후, 정권(임기 5년) 마다 성장률이 1%두개 저하해, 현재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은, 연평균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는 「저성장 터널」에의 돌입을 앞에 두고 있다.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은 산업이다.그러나, 한국의 산업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랙 홀」에 빨려 들여가고 있다.
본지가 이번에, 한국 경제인 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한중 8대주력 산업의 전세계의 수출 시장에 있어서의 과거 10년간의 쉐어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이미 중국의 「블랙 홀」의 영향권에 들어간 한국 경제의 현상이 여실에 나타나고 있다.한국은 과거 10년간, 반도체, 조선, 철강 등 7 업종으로 수출 쉐어를 중국에 추월해지거나 선두 중국과의 격차가 역전 불능인(정도)만큼 확대하거나 했다.유일 석유화학만이 1%포인트차이로 선두를 간신히 지켰다.
국가 3대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는, 2013년에 중국의 전세계에 있어서의 수출 쉐어가 한국의 약 2배였지만, 10년간에 격차가 38배에까지 확대했다.중국의 급속한 성장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후퇴한 결과였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를 지지해 온 주력 산업군도 일제히 부진이었다.한국이 우위에 서있던 선박과 자동차의 수출은, 10년간에 중국에 추월해져 중국의 저가격 공세에 괴로워하는 철강은, 중국과의 쉐어차이가 10포인트 이상으로 퍼져, 존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 쉐어는 각국의 수출이 세계의 수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켜, 각국의 수출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된다.삼성 전자의 경우, 스마트 폰 시장의 세계 쉐어는 20%전후이지만, 주된 생산 기지가 베트남, 인도 등 해외에 있기 위해, 한국의 수출 쉐어는 낮은 수치로 반영된다.한국 재계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으로 상당한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력 산업이 중국에 의해서 연달아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말했다. 「핵심 기술 64건중 57건으로 중국이 선두, 미국은 7건만으로 선두」(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 「중국은 미국의 제재하에서 제조업 발전 계획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를 86%이상 달성」(홍콩지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 「한중의 산업기술 격차는 0.3해」(한국산업 기술 기획 평가원)――.
국내외의 씽크탱크나 미디어가 작년중에 나타낸 중국에 대한 견해다.한국은 「중국이 목구멍 맨 안쪽까지 뒤쫓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만, 이미 「뒤쫓아」는 아니고 「추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넘치고 있다. 본지와 한경협에 의한 분석에서도, 석유화학을 제외한 7 업종으로 중국에 뒤져, 한국 경제가 중국이라고 하는 블랙 홀에 서서히 빨려 들여가고 있는 현실을 읽어낼 수 있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2025년과 26년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1.9%, 1.8%라고 예상했던 것도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고 있다.예상이 현실이 되면, 윤 주석기쁨 정권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가 되어, 한국의 역대 정권으로 처음으로 2%이하에 빠지게 된다.
■1%대의 저성장…새로운 성장 동력도 중국이 주도권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평균 성장률이 약 1%저하해 왔다.1998년에 발족한 김대중 정권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5.6%였다.그 후의 노무현(노·무홀) 정권(4.7%), 이명박(이·몰바크) 정권(3.3%), 박근혜(박·쿠헤) 정권(3.0%), 문 재인(문·제인) 정권(2.4%) 정권에 이르기까지 내리막길을 걸어, 윤 주석기쁨 정권에서도 그 경향이 계속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장의 기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인구 구조가 고령화 하는 가운데,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라고 분석되고 있다.한국 경제 연구원의 이·산호 경제 산업 본부장은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이 큰폭으로 약체화 하는 중,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해 낼 수 없었던 결과다」라고 이야기했다.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눈에 띈다.자동차 산업의 미래의 전장인 전기 자동차(EV) 시장은, 벌써 미 테스라와 중국의 비아적(BYD)에 2분되고 있어 중국의 신흥 EV메이커도 급속히 대두하고 있다.스마트 폰 메이커로서 알려진 화 때문(퍼 웨이)은, 금년 상반기에 자동차 사업으로 약 4300억원( 약 457억엔)의 흑자를 처음으로 계상해, 코요네(샤오미)도 첫 EV 「SU7」의 생산 개시부터 8개월이 되는 11월에 누계 10만대의 생산을 달성했다.한국 재계 관계자는 「중국은 자동 운전차시장에서도 대담한 규제완화를 진행시켜 수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중국 기업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부가 가치의 「에코 선박」경쟁에서도 중국이 경쟁력으로 한국을 웃도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보여지고 있다.세계 5위의 해운회사하 팩 로이드가 작년 9월에 발주한 5조원 규모의 콘테이너선 24척의 수주전에서, 중국 최대의 민영 조선소인 양자강선업에 강소 신시대 조선이 한국 기업을 물리쳐 계약을 획득한 것이 대표적이다.한국의 산업 연구원은 최근, 조선업의 밸류 체인 종합 경쟁력으로 중국이 한국을 제쳐 처음으로 선두에 섰다고 하는 보고서를 공표해, 「연구 개발과 설계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지만, 생산, 수요, 서비스는 중국이 리드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연구 개발 투자, 한국의 3배
중국은 과감하고 우직인 투자를 실시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중국은 2023년, 자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디스플레이 기업에 각각 2억 7000만 달러, 4억 2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쏟아 넣었다.전지 대기업의 녕토쿠도키대 신능원 과학기술(CATL)도 한국원 환산으로 1조원을 넘는 보조금을 받았다.같은 기간에 한국의 동업 대기업이 받은 정부 보조금은 제로였다. 이것은 중국 기업의 연구 개발 능력과 직결하고 있다.한경협에 의한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작년의 중국의 첨단 기업에 의한 연구 개발 투자(2050억 8000만 달러)는, 한국의 첨단 기업(510억 4000만 달러)의 4배에 이르렀다.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은 연구 개발 투자의 연평균 신장율이 5.7%였지만, 중국은 3배 이상의 18.2%였다.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격차는, 과거 10년간(20132023년)에 1.1년부터 0.3년으로 급속히 축소했다.
中国に7敗1分けの韓国8大中核産業韓中の8大中核産業、7業種で中国に劣勢…中国のブラックホールに吸い込まれた韓国の成長エンジン
韓国経済は1998年に発足した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以後、政権（任期5年）ごとに成長率が1％ずつ低下し、現在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は、年平均成長率が1％台にとどまる「低成長トンネル」への突入を控えている。成長をけん引する動力は産業だ。しかし、韓国の産業は中国という巨大な「ブラックホール」に吸い込まれている。
本紙がこのほど、韓国経済人協会（韓経協）と共同で韓中8大主力産業の全世界の輸出市場における過去10年間のシェア推移を分析した結果を見ても、既に中国の「ブラックホール」の影響圏に入った韓国経済の現状が如実に表れている。韓国は過去10年間、半導体、造船、鉄鋼など7業種で輸出シェアを中国に追い越されたり、首位中国との格差が逆転不能なほど拡大したりした。唯一石油化学だけが1％ポイント差で首位をかろうじて守った。
国家3大先端戦略産業である半導体、ディスプレー、二次電池は、2013年に中国の全世界における輸出シェアが韓国の約2倍だったが、10年間で格差が3～8倍にまで拡大した。中国の急速な伸びだけでなく、韓国が後退した結果だった。
造船、鉄鋼、自動車、石油化学など韓国経済を支えてきた主力産業群も軒並み不振だった。韓国が優位に立っていた船舶と自動車の輸出は、10年間で中国に追い越され、中国の低価格攻勢に苦しむ鉄鋼は、中国とのシェア差が10ポイント以上に広がり、存亡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
輸出シェアは各国の輸出が世界の輸出全体に占める割合を指し、各国の輸出競争力を測る基本的な指標となる。サムスン電子の場合、スマートフォン市場の世界シェアは20％前後だが、主な生産基地がベトナム、インドなど海外にあるため、韓国の輸出シェアは低い数値で反映される。韓国財界関係者は「中国は米国との対立でかなりの貿易制裁を受け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の主力産業が中国によって相次いで競争力を失っている」と語った。
「中核技術64件のうち57件で中国が首位、米国は7件だけで首位」（豪戦略政策研究所）、「中国は米国の制裁下で製造業発展計画『中国製造2025』の目標を86％以上達成」（香港紙サウスチャイナ・モーニング・ポスト）、「韓中の産業技術格差は0.3年」（韓国産業技術企画評価院）――。
国内外のシンクタンクやメディアが昨年中に示した中国に対する見方だ。韓国は「中国が喉元まで追い上げている」という表現をよく使うが、もはや「追い上げ」ではなく「追い越し」という表現が適切だと思われる証拠があふれている。 本紙と韓経協による分析でも、石油化学を除く7業種で中国に後れを取り、韓国経済が中国というブラックホールに徐々に吸い込まれている現実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た。
最近韓国銀行が2025年と26年の経済成長率をそれぞれ1.9％、1.8％と予想したのもこうした現状に基づいている。予想が現実となれば、尹錫悦政権5年間の年平均成長率は1.98％となり、韓国の歴代政権で初めて2％以下に陥ることになる。
■1％台の低成長…新たな成長動力も中国が主導権
韓国は2000年代以降、政権が変わるたびに年平均成長率が約1％低下してきた。1998年に発足した金大中政権5年間の年平均成長率は5.6％だった。その後の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4.7％）、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3.3％）、朴槿恵（パク・クンヘ）政権（3.0％）、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2.4％）政権に至るまで下り坂を歩み、尹錫悦政権でもその傾向が続いているのだ。
このように成長の勢いが鈍化しているのは、人口構造が高齢化する中で、輸出大企業中心の経済構造が限界に達したためだと分析されている。韓国経済研究院のイ・サンホ経済産業本部長は「輸出と製造業中心の成長動力が大幅に弱体化する中、新しい成長動力を見いだせなかった結果だ」と話した。韓国の中核輸出産業である自動車と造船でもこうした現象が目立つ。自動車産業の未来の戦場である電気自動車（EV）市場は、すでに米テスラと中国の比亜迪（BYD）に二分されており、中国の新興EVメーカーも急速に台頭している。スマートフォンメーカーとして知られる華為（ファーウェイ）は、今年上半期に自動車事業で約4300億ウォン（約457億円）の黒字を初めて計上し、小米（シャオミ）も初のEV「SU7」の生産開始から8カ月となる11月に累計10万台の生産を達成した。韓国財界関係者は「中国は自動運転車市場でも思い切った規制緩和を進め、数億キロメートルに達する走行データを蓄積した中国企業が米国と覇権競争を繰り広げている」と指摘した。
高付加価値の「エコ船舶」競争でも中国が競争力で韓国を上回るのは時間の問題とみられている。世界5位の海運会社ハパックロイド が昨年9月に発注した5兆ウォン規模のコンテナ船24隻の受注戦で、中国最大の民営造船所である 揚子江船業にと江蘇新時代造船が韓国企業を破って契約を獲得したのが代表的だ。韓国の産業研究院は最近、造船業のバリューチェーン総合競争力で中国が韓国を抜き初めて首位に立ったとする報告書を公表し、「研究開発と設計では韓国が優位にあるが、生産、需要、サービスは中国がリードしている」と分析した。
■中国の研究開発投資、韓国の3倍
中国は果敢で愚直な投資を行い、先端産業を育成している。中国は2023年、自国を代表する半導体企業、ディスプレー企業にそれぞれ2億7000万ドル、4億2000万ドルの補助金をつぎ込んだ。電池大手の寧徳時代新能源科技（CATL）も韓国ウォン換算で1兆ウォンを超える補助金を受け取った。同じ期間に韓国の同業大手が受け取った政府補助金はゼロだった。
これは中国企業の研究開発能力と直結している。韓経協による最近の分析によると、昨年の中国の先端企業による研究開発投資（2050億8000万ドル）は、韓国の先端企業（510億4000万ドル）の4倍に達した。2013年から10年間、韓国は研究開発投資の年平均伸び率が5.7％だったが、中国は3倍以上の18.2％だった。その結果、韓国と中国の産業技術格差は、過去10年間（2013～2023年）に1.1年から0.3年へと急速に縮小し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