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메조네트식 아파트 다해 주택이 팔리기 시작하는→구입자 「메조네트식 아파트는 높이 1.5미터나……침실로서 사용하면 좋은가」→완성 후 「다락방이기 때문에 1.1미터에서도 합법입니다만 무엇인가?」
작년, 고양창능신도시에 들어간 A오피스텔이 허위·과대 광고 논란에 싸였다. 실 사용 가능한 「메조네트식 아파트」라고 하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분양자를 모집했지만, 준공된 모습은 계고가 낮은 「지붕 밑」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준공 지연 문제까지 더해져, 100명 남짓의 수분양자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A오피스텔은 작년 준공을 끝내 입주를 시작했지만, 100명 남짓의 수분양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 홍보물이나 안내물을 보면 「단층+복층 실 사용 면적 52」, 「면적이 더블」이라고 쓰여져 있다. 「지붕 밑」이라고 하는 표기는 분양 계약서의 하단에만 작게 쓰여져 있어 계약자를 간단하게 인지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모델 하우스도 실제의 설계보다 높은 계고로 지어졌다. 수분자 B씨는 「모델 하우스에서는 성인 여성이 머리를 조금 내리면 좋은 것뿐으로, 계고를 1.5 m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해 「그러나 준공 후에 가 보면 1.1m1.2 m로 생활이 불가능했다」라고 전했다. 난방 설비도 갖추어지지 않고,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다고 하는 설명이다.
건축법상, 계고가 1.5 m이상이라면 메조네트식 아파트, 1.5 m미만이라면 다락방으로 분류된다. 메조네트식 아파트는 전용 면적에도 포함되지만, 지붕 밑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략)
오피스텔의 메조네트식 아파트와 다락방을 둘러싼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는 서울 강남과 용산에서, 작년은 인천 마츠시마와 경기도 히가시나다 신도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
(인용 여기까지)
모델 하우스에서는 가운데 이층은 1.5미터의 메조네트식 아파트였는데, 실제로 인도해진 물건을 보면 1.1미터의 헛간 밖에 되지 않는 장소였다, 와의 오피스텔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1.5미터 이상으로 메조네트식 아파트 표기 가능, 그것 이하에서는 「다락방 있어」가 된다고 합니다.
뭐, 한국의 부동산 있다 있다의 하나라고는 할 수 있군요.
모두 기사 이외의 것에서도 「모델 하우스에서는 1.8미터였는데, 실제의 건물에서는 1.4미터였다」는 물건도 있습니다.
뭐, 아직 여기는 양심적일지도 모르네요.1.4미터라면 아직 어떻게든 앉아 텔레비전 볼 정도로는 할 수 있겠죠.
65형의 텔레비전으로도 높이는 90센치가 될지이기 때문에.반입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있다로 해도.
조립으로 허리를 정어리 그렇네요.
어느 쪽의 케이스도 시행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로서 법적 조치 쿵 진하다는 태도.
「메조네트식 아파트는 아니고 다락방으로서 팔고 있다」라고입니다만.
그 근처의 판단은 재판소가 하겠지요.
단지 한국인의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니까요.
산 측은 거기에 이런 하자가 있으면 쌓인 것이 아닌, 이라고는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뭐, 예감은 있었지 않습니까.「메조네트식 아파트포함의 오피스텔」은 물건이면, 그만한 시세라고 해도 가 있다 (뜻)이유예요.
그런데도 비교적 쌌다, 라든지가 아닐지.
그리고, 뚜껑을 열면 「다락방」이었다.
유감스럽지만 당연합니다, 될 생각이 드A네요.
타이틀의 「우리는 호 비트입니까?」(은)는 좋았다.코멘트에 「호 비트는 아니고 호그다」는의가 있어 락한씨도 생긋.
호그는 「바보로 되었다」라고인가 「좋은 카모가 되었다」라는 이미지의 말.「바보」라는 곳입니까.
이쪽의 엔트리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펼쳐지는 「좋은 사람=무능」 「타인을 앞지를 수 있는 사람=유능」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의식은 이런 부분에 있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부동산 매매로 「하기 시작한다」 것은 보통 일이랍니다.한국에서는.
韓国でメゾネットつき住宅が売り出される→購入者「メゾネットは高さ1.5メートルか……寝室として使えばいいか」→完成後「屋根裏部屋ですから1.1メートルでも合法ですがなにか？」
昨年、高陽昌陵新都市に入ったAオフィステルが虚偽·誇大広告論難に包まれた。 実使用可能な「メゾネット」という点を前面に出して分譲者を募集したが、竣工された姿は階高が低い「屋根裏」に過ぎないということが主要争点だ。
竣工遅延問題まで加わり、100人余りの受分譲者は法的対応に乗り出した状況だ。
15日、不動産業界によると、Aオフィステルは昨年竣工を終えて入居を始めたが、100人余りの受分譲者が契約取り消しを要求するなど、葛藤を経験している。 該当オフィステルの分譲広報物や案内物を見れば「断層+複層実使用面積52㎡」、「面積がダブル」と書かれている。 「屋根裏」という表記は分譲契約書の下段にだけ小さく書かれており、契約者が簡単に認知できない方式だったというのが彼らの主張だ。
モデルハウスも実際の設計より高い階高で建てられた。 受粉者B氏は「モデルハウスでは成人女性が頭を少し下げればいいだけで、階高を1.5m以上と予測していた」とし「しかし竣工後に行ってみると1.1m~1.2mで生活が不可能だった」と伝えた。 暖房設備も整っておらず、居住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いう説明だ。
建築法上、階高が1.5m以上ならメゾネット、1.5m未満なら屋根裏部屋に分類される。 メゾネットは専用面積にも含まれるが、屋根裏は専用面積に含まれない。 （中略）
オフィステルのメゾネットと屋根裏部屋をめぐる議論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 2023年にはソウル江南と龍山で、昨年は仁川松島と京畿道東灘新都市で類似した内容で法的紛争が起きた。
（引用ここまで）
モデルハウスでは中二階は1.5メートルのメゾネットだったのに、実際に引き渡された物件を見てみたら1.1メートルの物置にしかならない場所だった、とのオフィステルが話題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
法的には1.5メートル以上でメゾネット表記可能、それ以下では「屋根裏部屋あり」となるそうです。
まあ、韓国の不動産あるあるのひとつとはいえますね。
冒頭記事以外のものでも「モデルハウスでは1.8メートルだったのに、実際の建物では1.4メートルだった」なんてものも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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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あ、まだこっちは良心的かもしれないですね。1.4メートルならまだなんとか座ってテレビ見るくらいはできるでしょ。
65型のテレビでも高さは90センチになるかどうかですから。搬入できるかどうかの問題はあるにしても。
組み立てで腰をいわしそうですね。
どちらのケースも施行側は「法的な問題はない」として法的措置どんとこいって態度。
「メゾネットではなく屋根裏部屋として売っている」とのことですが。
その辺の判断は裁判所がすることでしょう。
ただ韓国人の財産の大半って不動産ですからね。
買った側はそれにこんな瑕疵があったらたまったもんじゃない、とは思うのでしょう。
……でもまあ、予感はあ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メゾネットつきのオフィステル」って物件であれば、それなりの相場ってもんがあるわけですよ。
それなのに比較的安かった、とかじゃないのかなぁ。
で、蓋を開けたら「屋根裏部屋」だった。
残念ながら当然です、となる気がしますね。
タイトルの「私たちはホビットですか？」はよかったな。コメントに「ホビットではなくホグだ」ってのがあって楽韓さんもにっこり。
ホグは「バカにされた」とか「いいカモになった」ってイメージの言葉。「愚か者」ってところですかね。
こちらのエントリで解説しています。
韓国社会に拡がる「いい人＝無能」「他人を出し抜ける人＝有能」と考える根本的な意識はこんな部分にある（楽韓Web過去エントリ）
不動産売買で「しかける」のは普通のことなんですよ。韓国で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