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법으로 따라 내란죄를 수사해, 윤대통령은 법으로 따라 응해서【1월 8 일자 사설】
2025/01/08조선일보
이러한 혼란은 모두, 관련 기관이 법의 규정을 빗나가 행동하고 있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법률상, 내란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만이다.해석이나 이론의 여지는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초반에 권한도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경쟁하도록(듯이) 하고 수사에 뛰어 들어 왔다.검찰과 공수처는 「윤대통령의 직권 남용 용의를 수사하는 가운데 관여 범죄로서 내란죄도 아울러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 작은 용의를 이용해 큰 용의를 수사한다고 하는 본말 전도의 무리한 논리다.법적 수사 권한을 가지는 경찰은, 뒤늦게나마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와 함께 공조 수사 본부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불합리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면, 소동은 퍼질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향후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부상한다고 생각된다.이것을 막으려면 , 공수처가 수사로부터 손을 떼어,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다 경찰만이 수사하는 것이다.윤대통령측은 「적법한 조사기관으로 수사하면 응한다」라고 한다.윤대통령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警察は法にのっとり内乱罪を捜査し、尹大統領は法にのっとり応じよ【1月8日付社説】
2025/01/08朝鮮日報
こうした混乱は全て、関連機関が法の規定を外れて行動しているために起こったものだ。法律上、内乱罪の捜査権を持っているのは警察だけだ。解釈や異論の余地は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捜査の序盤に権限もない検察と公捜処が競い合うようにして捜査に飛び入ってきた。検察と公捜処は「尹大統領の職権乱用容疑を捜査する中で関与犯罪として内乱罪も併せて捜査できる」と言っているが、小さな容疑を利用して大きな容疑を捜査するという本末転倒の強引な論理だ。法的捜査権限を持つ警察は、遅ればせながら公捜処、そして国防部と共に共助捜査本部を作ったが、これは法外機関に過ぎない。
公捜処の捜査手続きと行動も議論を招いた。現職大統領を捜査するに当たり、捜査方法や時期なども調整せずに、一方的に召喚を3回通知し、応じないと逮捕状を請求した。国会議員の捜査でもこのようなやり方はしない。ひそかに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逮捕状請求も、中継放送でもするかのようにメディアに告知した。これは捜査ではなく、政治に近い。尹大統領の逮捕状も、管轄の裁判所ではなくソウル西部地裁に請求し「判事と組んでやったのでは」という疑惑を招いた。事実、判事は勝手に「刑事訴訟法の条項を尹大統領逮捕時には適用するな」という荒唐無稽な判断まで付け加えた。これでは判事ではなく政治家だ。
だが、逮捕状執行が阻止されると、警察に執行を押し付けようとして失敗した。
このような状況で公捜処が捜査を続ければ、騒動は広がるしかないし、実際に捜査にならないだろう。今後の捜査や裁判過程でも捜査の適法性に対する問題が浮上すると思われる。これを防ぐには、公捜処が捜査から手を引き、内乱罪の捜査権がある警察だけが捜査することだ。尹大統領側は「適法な捜査機関で捜査すれば応じる」と言っている。尹大統領もその約束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