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평가한 내란죄 철회 논란

요약

1. 정확한 것은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유지한 쟁점 재구성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해가 있는 듯 하다.

2. 내란죄가 빠지면 속도는 당연히 빨라진다.

高麗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が評価した謨反撤回論難

要約

1. 正確なことはよく見るべきが, 基本的な事実関係を維持した争点再構成なら何らの問題がない. 誤解があるようだ.

2. 謨反が抜ければ速度は当然早くなる.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11584	18
2683642	일한전 일본의 장군이 웃어 이·슨신�....... (4)	げきちん	01-07	1557	0
2683641	일본 IT는 이미 끝났다.무능해도 너무 ....... (2)	井之頭五郞	01-07	1533	0
2683640	RE: 일본 IT는 벌써 끝났다.무능해도 매.......	ひょうたんでしょう	01-07	1476	0
2683639	2025년 한국號 어디로 갈까? (1)	cris1717	01-07	1327	0
2683638	미국 한국계 하원의원 중국이 한국 대....... (1)	cris1717	01-07	1485	0
2683637	한국은 「공항 설비 일제 점검」했어? (4)	uenomuxo	01-07	1639	0
2683636	한국인에게는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 (10)	ドンガバ	01-07	1641	5
2683635	내가 이주하고 싶은 곳은 (1)	Computertop6	01-07	1626	0
2683634	한국의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이주하�....... (7)	ドンガバ	01-07	1618	1
2683633	내란죄제외는 「안마응이 없는 안마�....... (2)	kerorin	01-07	1461	1
2683632	「일한전」이라고 생각했어? (3)	bluebluebluu	01-07	1654	2
2683631	나의 보람	Computertop6	01-07	1508	1
2683630	원인은 기장의 화병인가!　무안 여객�....... (3)	rom1558	01-07	1656	5
2683629	부러운 (12)	kd0035	01-07	1490	1
2683628	자기중심적인 바보는 상대하지 않다�.......	greatjp22	01-07	1501	0
2683627	한겨레 다시 우파 숙청 선언! (3)	kerorin	01-07	1533	0
2683626	중국선, 대만의 해저 케이블을 절단 (1)	bluebluebluu	01-07	1686	0
2683625	윤탄핵으로 1번 매우 기뻐하고 있는 �....... (1)	あまちょん	01-07	1581	0
2683624	필견 드라마!경찰 특수부대 vs.육군 수.......	kerorin	01-07	1595	0
2683623	일본 최고의 여가수가 한국의 케이블�.......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1-07	1588	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