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평가한 내란죄 철회 논란

요약

1. 정확한 것은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유지한 쟁점 재구성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해가 있는 듯 하다.

2. 내란죄가 빠지면 속도는 당연히 빨라진다.

高麗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が評価した謨反撤回論難

要約

1. 正確なことはよく見るべきが, 基本的な事実関係を維持した争点再構成なら何らの問題がない. 誤解があるようだ.

2. 謨反が抜ければ速度は当然早くなる.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10677	18
2683659	내가 이주하고 싶은 곳은 (1)	Computertop6	01-07	1437	0
2683658	한국의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이주하�....... (7)	ドンガバ	01-07	1418	1
2683657	내란죄제외는 「안마응이 없는 안마�....... (2)	kerorin	01-07	1292	1
2683656	「일한전」이라고 생각했어? (3)	bluebluebluu	01-07	1491	2
2683655	나의 보람	Computertop6	01-07	1320	1
2683654	원인은 기장의 화병인가!　무안 여객�....... (3)	rom1558	01-07	1478	5
2683653	부러운 (12)	kd0035	01-07	1323	1
2683652	자기중심적인 바보는 상대하지 않다�.......	greatjp22	01-07	1341	0
2683651	한겨레 다시 우파 숙청 선언! (3)	kerorin	01-07	1388	0
2683650	중국선, 대만의 해저 케이블을 절단 (1)	bluebluebluu	01-07	1538	0
2683649	윤탄핵으로 1번 매우 기뻐하고 있는 �....... (1)	あまちょん	01-07	1419	0
2683648	필견 드라마!경찰 특수부대 vs.육군 수.......	kerorin	01-07	1450	0
2683647	일본 최고의 여가수가 한국의 케이블�.......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1-07	1441	0
2683646	일본인 평가 부탁 (4)	Computertop6	01-07	1279	0
2683645	역시 꽤 특징이 다르군요 (4)	JAPAV57	01-07	1670	1
2683644	Curryparkuparku 에게 (2)	Computertop6	01-07	1445	0
2683643	대통령 체포후 다음은 일본이다. (7)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1-07	1849	0
2683642	조선의 대통령전=오징어 게임 (2)	あまちょん	01-07	1555	0
2683641	한국은 아시아의 빛! w (3)	井之頭五郞	01-07	1526	0
2683640	최고재판소 「친일파 재산 몰수 할 수....... (3)	JAPAV57	01-07	1688	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