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평가한 내란죄 철회 논란

요약

1. 정확한 것은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유지한 쟁점 재구성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해가 있는 듯 하다.

2. 내란죄가 빠지면 속도는 당연히 빨라진다.

高麗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が評価した謨反撤回論難

要約

1. 正確なことはよく見るべきが, 基本的な事実関係を維持した争点再構成なら何らの問題がない. 誤解があるようだ.

2. 謨反が抜ければ速度は当然早くなる.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10250	18
2683629	3d 프린터 업그레이드..	propertyOfJapan	01-07	1125	0
2683628	【있어 원신자 말그림 액자】신 「각�....... (2)	bluebluebluu	01-07	1524	1
2683627	일본이 미국을 이길수 없는 이유 (2)	cris1717	01-06	1389	0
2683626	수심 80m 침몰 잠수함에서 탈출한 영국.......	cris1717	01-06	1114	0
2683625	거짓 정보로 윤씨를 파탄 내고도	qwertyuio12	01-06	1222	0
2683624	내란 지지하는 스레를 캡처하고 수집�....... (1)	jap6cmwarotaZ	01-06	1236	0
2683623	내가 광주 사태를 인정 못하는 이유 (3)	amateras16	01-06	1188	0
2683622	다이너마이트 자폭 노벨상은 (1)	qwertyuio12	01-06	1144	0
2683621	일본에서 새해맞이 하는 세레부	unaginoxxx	01-06	1236	0
2683620	계엄령으로 확실히 밝혀진사실 (1)	amateras16	01-06	1085	0
2683619	역시 윤석열이네 (2)	amateras16	01-06	1144	3
2683618	아카데미 4관왕>>>>골든글로브 4000관왕....... (4)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1-06	1191	0
2683617	노지마, PC 「VAIO」매수 완료　112억엔�....... (3)	ヤンバン3	01-06	1273	0
2683616	거짓 정보를 흘려 윤씨를 낚시	qwertyuio12	01-06	1231	1
2683615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증이 확대 인도�....... (2)	ヤンバン3	01-06	1227	0
2683614	印度 인간적인 농업혁명	cris1717	01-06	1057	0
2683613	일본의 4대 개혁 (6)	Computertop6	01-06	1217	0
2683612	일본드라마가 한국을 이겼다고 호르�....... (2)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1-06	1177	0
2683611	한국인은 장군이 없으면 오징어를 취�....... (1)	夢夢夢	01-06	1130	0
2683610	불고기 사진 줄까? 사시미 사진 줄까? .......	jap6cmwarotaZ	01-06	1062	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