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평가한 내란죄 철회 논란

요약

1. 정확한 것은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유지한 쟁점 재구성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해가 있는 듯 하다.

2. 내란죄가 빠지면 속도는 당연히 빨라진다.

高麗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が評価した謨反撤回論難

要約

1. 正確なことはよく見るべきが, 基本的な事実関係を維持した争点再構成なら何らの問題がない. 誤解があるようだ.

2. 謨反が抜ければ速度は当然早くなる.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61748	18
2707380	MVP 상대에게 한국 선수와 교대하라고�....... (2)	ben2	04-29	441	0
2707379	한국의 4대 도시의 드론 영상 (2)	domain	04-29	376	0
2707378	일본에 없는 과일 (4)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4-29	548	0
2707377	선진국의 제17의 도시 (6)	developingjap	04-29	456	0
2707376	일본은 개발 도상국인가? (6)	ハイアット2号	04-29	641	0
2707375	조선에는 부자가 살지 않았다.	竹島日本領	04-29	510	0
2707374	K9 혹한 눈밭에서 기동테스트, 발사 테....... (2)	domain	04-29	444	0
2707373	World of Tank 순위	propertyOfJapan	04-29	351	0
2707372	개도국의 제17의 도시 w (10)	developingjap	04-29	388	0
2707371	Tokyo Aerial View on a Winter Night (1)	ななこも	04-29	499	0
2707370	한국에서 성대한 SK이탈 축제가 발발, .......	ben2	04-29	442	0
2707369	일본은　Golden Week (5)	Hojiness	04-29	584	0
2707368	일본어는 공부하지.않아도 되는 (2)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4-29	498	0
2707367	한국인의 존경 해야할 때 (7)	mocochance	04-29	494	0
2707366	「제일 좋아하는 밥을 먹을 수 없게 �....... (1)	copysaru07	04-29	501	0
2707365	【데이터로 보는】방일 한국인 관광�....... (8)	ななこも	04-29	571	1
2707364	일본인은 모르는 중한인에 있어서의 �....... (2)	夢夢夢	04-29	564	1
2707363	▲나라면 2개월에 할 수 있다! (16)	kaminumaomiko2	04-29	464	1
2707362	우크라이나 여성 침대 밑에 숨어 있던.......	propertyOfJapan	04-29	479	0
2707361	일본에 없는 풍경 (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4-29	538	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