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평가한 내란죄 철회 논란

요약

1. 정확한 것은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유지한 쟁점 재구성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해가 있는 듯 하다.

2. 내란죄가 빠지면 속도는 당연히 빨라진다.

高麗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が評価した謨反撤回論難

要約

1. 正確なことはよく見るべきが, 基本的な事実関係を維持した争点再構成なら何らの問題がない. 誤解があるようだ.

2. 謨反が抜ければ速度は当然早くなる.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59042	18
2706381	한국인은, 왜 가난합니까?	あまちょん	06:48	41	0
2706380	이정후 동점 적시타 kita…!!!!	신사동중국인	05:42	82	0
2706379	토사구팽 당하는 머스크.. 나치 경례�.......	sw49f	05:30	81	0
2706378	1억3천만 왜인을 지배하고 싶다.!!!!!!!!.......	pplive112	05:28	93	0
2706377	미국 중국 관세 전쟁 트럼프 완패	sw49f	05:08	95	0
2706376	조선 토인에게는 고급 문화가 전혀 없....... (2)	terara	05:04	134	0
2706375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통화 유출 (1)	sw49f	04:22	108	1
2706374	도둑 민족이 훔친 대마도 불상이 5월 1....... (1)	terara	02:03	113	0
2706373	세계 8대문명 중(안)에서 일본만이 이�....... (2)	F1race	02:00	140	5
2706372	cris1717	ななこも	01:41	97	0
2706371	김밥 1줄 1000won=100yen	cris1717	01:19	121	0
2706370	2001년 911테러 당시에 핵무기가 비행기.......	한국청년1989	01:14	102	0
2706369	인생을 바꾸는 도쿄 야경	ななこも	00:45	104	1
2706368	해질녁의 오사카, 13으로부터 우메다�.......	ななこも	00:39	93	0
2706367	황혼시의 우메다로부터 키타신치에	ななこも	00:37	76	0
2706366	미도스지를 가는, 도지마에서 나니와�.......	ななこも	00:36	75	0
2706365	오사카 우메다의 황혼	ななこも	00:35	91	0
2706364	비가 갠 뒤의 도쿄역 마루노우치로부�.......	ななこも	04-24	90	0
2706363	분쿄 시빅 센터로부터 도쿄 돔 시티에.......	ななこも	04-24	92	1
2706362	니시신슈쿠의 황혼	ななこも	04-24	73	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