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기본적인 것 두가지,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통치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절차와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범죄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외 기타 이유 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건 국회와 대통령 뿐이다.

계엄령 선포가 적절한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계엄 중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계엄령은 당연히 국회에 의해 중지될 수 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고, 군사력으로 주요 의원 납치 및 국회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내란이 된 것이라든가 그런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라. 


戒厳令)日本人のために最後の説明.

基本的なこと二つの,


基本的に戒厳令は戦争状況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を備えるために存在するのだ.

統治において法が定める手続きと判断を無視して, 大統領がわがまますべてのものを統制するための手段で存在するのではない.

ユンソックヨルは展示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いことにも, 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家族, そして自分の犯罪捜査進行を邪魔して, その外その他理由などで戒厳令を宣布した.


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国会と大統領だけだ.

戒厳令宣布が適切な理由で, 適法した手続きによって進行されたかは, 国会が判断する事項なので

戒厳の中でも国会を封鎖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みたいなことはなくて, 戒厳令宣布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に明示されている.


ユンソックヨルは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戒厳令を宣布した.

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宣布された戒厳令は当然国会によって中止されるしかないから,

ユンソックヨルは国会の戒厳令解除を阻むため,国会に直ちに通告もしなかったし, 軍事力で主要議員拉致及び国会議事堂封鎖を試みた.


そうだから憲法違反で, 内乱行為に過ぎないというのだ.


正当な統治行為なのに国民情緒のため内乱になったこととかそんな途方もない位に無識な話はこれ以上しないでね.



TOTAL: 268779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15978 18
2685915 일본에 한국의 풍토병을 반입하지 말....... (1) oozinn 01-19 1098 1
2685914 네네 (11) dom1domko 01-19 1067 3
2685913 화제도 생각해내지 못한데 상주하는 ....... (1) inunabeya18 01-19 1037 1
2685912 한국이니까, 애매하게 될 것 같은 예....... (5) oozinn 01-19 1165 1
2685911 kerorin에 가르친 진실. (1) booq 01-19 1041 1
2685910 한국인으로 태어나 버린 비극과 후회....... (1) ドンガバ 01-19 1096 1
2685909 ひょうたんでしょう 형님 (2) Computertop6 01-19 992 0
2685908 리더는 한무제 처럼 해라 Computertop6 01-19 972 0
2685907 기독교인이 출산율이 높은 것은 이해 ....... (3) propertyOfJapan 01-19 917 0
2685906 JGC를 압니까? (16) ひょうたんでしょう 01-19 1178 0
2685905 일본인이 사랑하는 항공기 (3) Computertop6 01-19 954 0
2685904 윤을 체포해도 내란은 계속 되는 (2) kerorin 01-19 1034 0
2685903 일본은 惡의 나라인가? (8) booq 01-19 1043 0
2685902 속보 - 윤 대통령 2m 독방에 수감 (1) beda 01-19 989 2
2685901 새벽의 폭동은 부끄러웠다.... (2) jap6cmwarotaZ 01-19 977 0
2685900 일본에서의 톱 뉴스는 한국인의 재판....... 夢夢夢 01-19 1146 0
2685899 문득 생각했다. 한국 성숙했군! (3) uenomuxo 01-19 1141 0
2685898 돌집 외무 대신의 일이 치졸 (7) inunabeya18 01-19 1118 1
2685897 민중이 폭동 greatjp22 01-19 941 3
2685896 오늘의 사진. (2) vnfmsrlt 01-19 1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