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기본적인 것 두가지,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통치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절차와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범죄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외 기타 이유 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건 국회와 대통령 뿐이다.

계엄령 선포가 적절한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계엄 중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계엄령은 당연히 국회에 의해 중지될 수 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고, 군사력으로 주요 의원 납치 및 국회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내란이 된 것이라든가 그런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라. 


戒厳令)日本人のために最後の説明.

基本的なこと二つの,


基本的に戒厳令は戦争状況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を備えるために存在するのだ.

統治において法が定める手続きと判断を無視して, 大統領がわがまますべてのものを統制するための手段で存在するのではない.

ユンソックヨルは展示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いことにも, 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家族, そして自分の犯罪捜査進行を邪魔して, その外その他理由などで戒厳令を宣布した.


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国会と大統領だけだ.

戒厳令宣布が適切な理由で, 適法した手続きによって進行されたかは, 国会が判断する事項なので

戒厳の中でも国会を封鎖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みたいなことはなくて, 戒厳令宣布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に明示されている.


ユンソックヨルは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戒厳令を宣布した.

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宣布された戒厳令は当然国会によって中止されるしかないから,

ユンソックヨルは国会の戒厳令解除を阻むため,国会に直ちに通告もしなかったし, 軍事力で主要議員拉致及び国会議事堂封鎖を試みた.


そうだから憲法違反で, 内乱行為に過ぎないというのだ.


正当な統治行為なのに国民情緒のため内乱になったこととかそんな途方もない位に無識な話はこれ以上しないでね.



TOTAL: 268721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14960 18
2686039 이것 스포츠 맞냐? (1) cris1717 01-20 749 0
2686038 관광 자원이 열등하고 관광객이 적은 ....... (2) 竹島日本領 01-20 887 0
2686037 RE: 일본 온천의 진실 (2) fighterakb 01-20 764 0
2686036 누님에게 추천 음악 (3) Computertop6 01-20 773 0
2686035 생활의 질 メアリーポピンズ 01-20 883 0
2686034 음식 -한국 음식이 더 맛있어? (5) 竹島日本領 01-20 903 0
2686033 nippon1 형님에게 (2) Computertop6 01-19 882 0
2686032 한국인의 매너의 탓으로 종료한 관광....... (3) JAPAV57 01-19 1025 0
2686031 중국이 한반도 내정간섭 너무 심각 cris1717 01-19 766 1
2686030 니뽄 병기 공장 (3) Computertop6 01-19 750 0
2686029 US 스틸... 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 (2) jap6cmwarotaZ 01-19 875 1
2686028 한국인이 일본 여행 오면 영광으로 아....... (1) fighterakb 01-19 1006 0
2686027 중국인? 아니면 홍콩人 or 일본人? cris1717 01-19 908 0
2686026 メアリーポピンズ 누님 전용 미사일 (4) Computertop6 01-19 755 0
2686025 윤처를 수감시켜 비상식 탈취 계획 발....... ben2 01-19 1063 0
2686024 내전 국가의 한국 ben2 01-19 989 0
2686023 기독교 같은 종교는 시대 변화에 몰락....... propertyOfJapan 01-19 911 0
2686022 한국에 대한 모든 악행의 근원,일본 (1)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1-19 919 0
2686021 후진국의 리얼 정치극은 재미있는 ninini 01-19 843 1
2686020 미국, 차기 항공 모함은 「클린턴」과....... (1) ヤンバン3 01-19 9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