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기본적인 것 두가지,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통치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절차와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범죄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외 기타 이유 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건 국회와 대통령 뿐이다.

계엄령 선포가 적절한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계엄 중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계엄령은 당연히 국회에 의해 중지될 수 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고, 군사력으로 주요 의원 납치 및 국회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내란이 된 것이라든가 그런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라. 


戒厳令)日本人のために最後の説明.

基本的なこと二つの,


基本的に戒厳令は戦争状況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を備えるために存在するのだ.

統治において法が定める手続きと判断を無視して, 大統領がわがまますべてのものを統制するための手段で存在するのではない.

ユンソックヨルは展示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いことにも, 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家族, そして自分の犯罪捜査進行を邪魔して, その外その他理由などで戒厳令を宣布した.


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国会と大統領だけだ.

戒厳令宣布が適切な理由で, 適法した手続きによって進行されたかは, 国会が判断する事項なので

戒厳の中でも国会を封鎖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みたいなことはなくて, 戒厳令宣布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に明示されている.


ユンソックヨルは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戒厳令を宣布した.

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宣布された戒厳令は当然国会によって中止されるしかないから,

ユンソックヨルは国会の戒厳令解除を阻むため,国会に直ちに通告もしなかったし, 軍事力で主要議員拉致及び国会議事堂封鎖を試みた.


そうだから憲法違反で, 内乱行為に過ぎないというのだ.


正当な統治行為なのに国民情緒のため内乱になったこととかそんな途方もない位に無識な話はこれ以上しないでね.



TOTAL: 268645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13262 18
2686353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가축 민족을 해....... (2) terara 01-21 170 2
2686352 우연히 조우한 일본 문화에 외국인이 ....... JAPAV57 01-21 181 0
2686351 미국인이 진짜 스시에 감동 JAPAV57 01-21 188 0
2686350 일본인을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개조....... (1)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1-21 120 0
2686349 한국과 손잡고 세계를 정복하자 (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1-21 150 0
2686348 후지 TV를 부수는 (1) tikubizumou1 01-21 195 0
2686347 한국인을 인간으로 한 것은 일제였던 (8) JAPAV57 01-21 178 4
2686346 일본의 자네들은 언제쯤이면 인간이 ....... (1) 井之頭五郞 01-21 159 0
2686345 지방 법원으로부터 헌법재로 옮겨 난....... (1) ben2 01-21 133 0
2686344 관측기구 (3) wagonR 01-21 208 3
2686343 머리의 상태 (1) tikubizumou1 01-21 187 2
2686342 terara!!! W 井之頭五郞 01-21 142 0
2686341 모르는 것 (5) wagonR 01-21 227 1
2686340 일본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감사해라^^ (12) fighterakb 01-21 207 0
2686339 일본 침몰 RibenChenmo 01-21 135 0
2686338 오늘도 조선 토인이 대활약 (5) terara 01-21 204 0
2686337 한국적의 여자, 무임 승차로 폭행 (11) unaginoxxx 01-21 268 3
2686336 10볼트가 요즘 뜨한 이유는 井之頭五郞 01-21 152 0
2686335 타이어 자랑 thread (28) wagonR 01-21 170 0
2686334 일본 아나운서 관행적 성상납 w (3) MabikiSesame 01-21 2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