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기본적인 것 두가지,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통치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절차와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범죄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외 기타 이유 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건 국회와 대통령 뿐이다.

계엄령 선포가 적절한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계엄 중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계엄령은 당연히 국회에 의해 중지될 수 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고, 군사력으로 주요 의원 납치 및 국회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내란이 된 것이라든가 그런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라. 


戒厳令)日本人のために最後の説明.

基本的なこと二つの,


基本的に戒厳令は戦争状況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を備えるために存在するのだ.

統治において法が定める手続きと判断を無視して, 大統領がわがまますべてのものを統制するための手段で存在するのではない.

ユンソックヨルは展示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いことにも, 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家族, そして自分の犯罪捜査進行を邪魔して, その外その他理由などで戒厳令を宣布した.


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国会と大統領だけだ.

戒厳令宣布が適切な理由で, 適法した手続きによって進行されたかは, 国会が判断する事項なので

戒厳の中でも国会を封鎖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みたいなことはなくて, 戒厳令宣布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に明示されている.


ユンソックヨルは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戒厳令を宣布した.

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宣布された戒厳令は当然国会によって中止されるしかないから,

ユンソックヨルは国会の戒厳令解除を阻むため,国会に直ちに通告もしなかったし, 軍事力で主要議員拉致及び国会議事堂封鎖を試みた.


そうだから憲法違反で, 内乱行為に過ぎないというのだ.


正当な統治行為なのに国民情緒のため内乱になったこととかそんな途方もない位に無識な話はこれ以上しないでね.



TOTAL: 271400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69534 18
2713064 일본에ㅡ없는 비빔밥 (1)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5-26 651 0
2713063 한국의 케이크가 맛있지 않았던 (1) JAPAV57 05-26 719 0
2713062 그림으로 그린 듯한 트랩 (9) ひょうたんでしょう 05-26 795 0
2713061 한국인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여행....... 夢夢夢 05-26 843 0
2713060 고담 대구 ca21Kimochi 05-26 585 0
2713059 ▲일한수치 쬐어 대결 (4) windows7 05-26 692 4
2713058 윤썩열 계엄전 환율 1350원 ca21Kimochi 05-26 660 0
2713057 생일 축하합니다 (3) willkinson 05-26 705 2
2713056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그야말로 완....... (1) 井之頭五郞 05-26 609 0
2713055 우리도 속았당께 그래서 민주화가 맞....... 뿌러진작대기 05-26 653 0
2713054 와로타 w (9) copysaru07 05-26 694 1
2713053 독일인이 일본을 사랑하는 이유 JAPAV57 05-26 751 1
2713052 한국인이 진짜 튀김에 충격! JAPAV57 05-26 768 0
2713051 일본인은 슛도 능숙하시고 한국 경악 (1) ben2 05-26 684 0
2713050 반일 데모대는 악기의 일본 로고를 숨....... (4) JAPAV57 05-26 675 0
2713049 「일본에서 낳으면 강제송환 되지 않....... bluebluebluu 05-26 645 0
2713048 왜 세계의 부유층은 한국 여행을 하지....... (3) 夢夢夢 05-26 735 1
2713047 뇌물을 받고 있던 문 재인, 빨리 수감....... (2) ben2 05-26 679 0
2713046 긴자 근처는 soapland유녀가 많습니까 신사동중국인 05-26 738 0
2713045 2받침대 소유의 무엇이 웃음의 단지? (20) ひょうたんでしょう 05-26 7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