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기본적인 것 두가지,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통치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절차와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범죄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외 기타 이유 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건 국회와 대통령 뿐이다.

계엄령 선포가 적절한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계엄 중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계엄령은 당연히 국회에 의해 중지될 수 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고, 군사력으로 주요 의원 납치 및 국회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내란이 된 것이라든가 그런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라. 


戒厳令)日本人のために最後の説明.

基本的なこと二つの,


基本的に戒厳令は戦争状況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を備えるために存在するのだ.

統治において法が定める手続きと判断を無視して, 大統領がわがまますべてのものを統制するための手段で存在するのではない.

ユンソックヨルは展示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いことにも, 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家族, そして自分の犯罪捜査進行を邪魔して, その外その他理由などで戒厳令を宣布した.


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国会と大統領だけだ.

戒厳令宣布が適切な理由で, 適法した手続きによって進行されたかは, 国会が判断する事項なので

戒厳の中でも国会を封鎖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みたいなことはなくて, 戒厳令宣布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に明示されている.


ユンソックヨルは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戒厳令を宣布した.

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宣布された戒厳令は当然国会によって中止されるしかないから,

ユンソックヨルは国会の戒厳令解除を阻むため,国会に直ちに通告もしなかったし, 軍事力で主要議員拉致及び国会議事堂封鎖を試みた.


そうだから憲法違反で, 内乱行為に過ぎないというのだ.


正当な統治行為なのに国民情緒のため内乱になったこととかそんな途方もない位に無識な話はこれ以上しないでね.



TOTAL: 268700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14643 18
2686209 米軍が韓国不正選挙に参与した中共....... ヤンバン3 01-20 752 0
2686208 베트남軍 한국의 포병 魂 수혈 K9 자주....... cris1717 01-20 674 0
2686207 혼잣말 (9) wagonR 01-20 901 0
2686206 이순신보다 일본인을 많이 죽인 한국....... booq 01-20 685 0
2686205 booq 는 (1) adslgd 01-20 784 2
2686204 일본인의 지능이 낮은 이유 (5) propertyOfJapan 01-20 841 0
2686203 한국인을 제일 많이 죽인 인물 (2) JAPAV57 01-20 879 3
2686202 일본의 실력 (7) sonhee123 01-20 1028 0
2686201 일본인을 가장 많이 죽인 한국인 (2) Prometheus 01-20 800 0
2686200 지금부터 어떻게 된다. (1) adslgd 01-20 792 0
2686199 한국인도 아는 것이 좋은 (4) sonhee123 01-20 930 0
2686198 타이의 친일도가 대만을 넘은 것 같은....... (7) JAPAV57 01-20 963 0
2686197 일본인을 위한 화제 (1) greatjp22 01-20 1062 0
2686196 일본의 재판소도 습격 (3) tikubizumou1 01-20 843 0
2686195 독일 여고생 「일본은 동경의 나라」 (1) JAPAV57 01-20 952 0
2686194 타칭보를 체포하는 경찰 ^_^ ca21Kimochi 01-20 785 0
2686193 한국 이외의 나라는 일본을 좋아하는 ....... (1) JAPAV57 01-20 897 0
2686192 한국은 반일인데 프랑스는 친일 (2) JAPAV57 01-20 886 0
2686191 윤의 지지율 40%의 회사에는 방문과 압....... (2) ben2 01-20 830 0
2686190 원숭이가 날뛰는 (6) 竹島日本領 01-20 9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