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기본적인 것 두가지,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통치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절차와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범죄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외 기타 이유 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건 국회와 대통령 뿐이다.

계엄령 선포가 적절한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계엄 중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계엄령은 당연히 국회에 의해 중지될 수 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고, 군사력으로 주요 의원 납치 및 국회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내란이 된 것이라든가 그런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라. 


戒厳令)日本人のために最後の説明.

基本的なこと二つの,


基本的に戒厳令は戦争状況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を備えるために存在するのだ.

統治において法が定める手続きと判断を無視して, 大統領がわがまますべてのものを統制するための手段で存在するのではない.

ユンソックヨルは展示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いことにも, 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家族, そして自分の犯罪捜査進行を邪魔して, その外その他理由などで戒厳令を宣布した.


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国会と大統領だけだ.

戒厳令宣布が適切な理由で, 適法した手続きによって進行されたかは, 国会が判断する事項なので

戒厳の中でも国会を封鎖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みたいなことはなくて, 戒厳令宣布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に明示されている.


ユンソックヨルは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戒厳令を宣布した.

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宣布された戒厳令は当然国会によって中止されるしかないから,

ユンソックヨルは国会の戒厳令解除を阻むため,国会に直ちに通告もしなかったし, 軍事力で主要議員拉致及び国会議事堂封鎖を試みた.


そうだから憲法違反で, 内乱行為に過ぎないというのだ.


正当な統治行為なのに国民情緒のため内乱になったこととかそんな途方もない位に無識な話はこれ以上しないでね.



TOTAL: 271589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71154 18
2715171 왜 저러고 살까 copysaru07 06-03 252 0
2715170 이재명보호법이 가결, 당선 발표에 대....... ben2 06-03 228 0
2715169 100volt군, 데모 안해봤어? theStray 06-03 217 0
2715168 운동권은 때려 죽이고 싶은 (3) Prometheus 06-03 213 0
2715167 이제 더이상 국힘은 안된다 theStray 06-03 328 0
2715166 한국의 이번 1대 대선의 승자는 ..... ....... (3) teraraa 06-03 208 0
2715165 자기 소망을 현실로 치환하면 마지막 (1) copysaru07 06-03 228 0
2715164 전두환 손자 모름? theStray 06-03 234 0
2715163 일본인은 한국의 직접 투표가 부러울 ....... (7) Prometheus 06-03 320 2
2715162 한국인도 한국미보다 맛있는 일본의 ....... ben2 06-03 318 0
2715161 김문수, 노동 운동 하려고 불법 취업? theStray 06-03 191 0
2715160 준석쿤은 카톨릭이던데 copysaru07 06-03 201 0
2715159 이재명 아들, 취직 못했구나 theStray 06-03 221 0
2715158 이준석은 정치에 뜻이 깊은거 같다 theStray 06-03 165 0
2715157 이준석, 지조 있구나 theStray 06-03 168 0
2715156 일본인은 직접 투표도 없어서 (4) Prometheus 06-03 190 0
2715155 이재명 대통령님은 원래 친일이었다 pplive112 06-03 194 0
2715154 21세기에 구황쌀을 먹는 일본인 여러....... (1) wagonR 06-03 234 0
2715153 계엄은 군인이 하는거여 theStray 06-03 216 0
2715152 나가시마 시게오가 국민적 영웅이었....... (3) ninini 06-03 2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