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기본적인 것 두가지,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통치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절차와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범죄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외 기타 이유 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건 국회와 대통령 뿐이다.

계엄령 선포가 적절한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계엄 중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계엄령은 당연히 국회에 의해 중지될 수 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고, 군사력으로 주요 의원 납치 및 국회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내란이 된 것이라든가 그런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라. 


戒厳令)日本人のために最後の説明.

基本的なこと二つの,


基本的に戒厳令は戦争状況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を備えるために存在するのだ.

統治において法が定める手続きと判断を無視して, 大統領がわがまますべてのものを統制するための手段で存在するのではない.

ユンソックヨルは展示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いことにも, 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家族, そして自分の犯罪捜査進行を邪魔して, その外その他理由などで戒厳令を宣布した.


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国会と大統領だけだ.

戒厳令宣布が適切な理由で, 適法した手続きによって進行されたかは, 国会が判断する事項なので

戒厳の中でも国会を封鎖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みたいなことはなくて, 戒厳令宣布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に明示されている.


ユンソックヨルは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戒厳令を宣布した.

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宣布された戒厳令は当然国会によって中止されるしかないから,

ユンソックヨルは国会の戒厳令解除を阻むため,国会に直ちに通告もしなかったし, 軍事力で主要議員拉致及び国会議事堂封鎖を試みた.


そうだから憲法違反で, 内乱行為に過ぎないというのだ.


正当な統治行為なのに国民情緒のため内乱になったこととかそんな途方もない位に無識な話はこれ以上しないでね.



TOTAL: 268683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13833 18
2686278 【아이는 바보】청소나 공부시키면 ....... (4) rom1558 01-21 622 0
2686277 일본인 페니스 싸이즈 (6) Ksy1 01-21 605 0
2686276 한국인은 전망이 단 (6) ひょうたんでしょう 01-21 734 0
2686275 연쇄 강간마 tv ^_^ (1) ca21Kimochi 01-21 626 0
2686274 집합 사진으로 음모를 보이는 토인 (5) imal4 01-21 716 0
2686273 세계 어디서나 한국산 중고 중장비 인....... cris1717 01-21 573 0
2686272 방송중에도 엉덩이를 만지는 민족 ^_^ (3) ca21Kimochi 01-21 570 0
2686271 여고생과 미망인 (1) Ksy1 01-21 650 0
2686270 「 모두 민주당」이 「밀고 추천 사이....... (3) bluebluebluu 01-21 663 1
2686269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는가? (6) Ksy1 01-21 649 0
2686268 日本海를 韓国海로 변경하는 (3)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1-21 637 0
2686267 명절이니깐 모처럼 귀국하는 ^_^ 신사동중국인 01-21 508 0
2686266 일본서기의 증언) 성상납의 기원은 일....... (3) 신사동중국인 01-21 591 0
2686265 후지tv는? (2) Ksy1 01-21 642 0
2686264 구더기 TV 문제로 한국 한국 말하지 마....... (9) トニーマラーノ 01-21 692 0
2686263 속보!「 아직 후지텔레비에서 CM 흘리....... (3) uenomuxo 01-21 670 0
2686262 3월 27일 발매되는 한국 게임 ^_^ ca21Kimochi 01-21 730 0
2686261 베트남 K9 자주포 구입 임박 w ca21Kimochi 01-21 588 0
2686260 생성 AI개발을 염두 슈퍼컴퓨터를 쇄....... (3) nippon1 01-21 907 1
2686259 일본에 섹스 계엄령 선포 (3)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1-21 9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