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기본적인 것 두가지,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통치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절차와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범죄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외 기타 이유 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건 국회와 대통령 뿐이다.

계엄령 선포가 적절한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계엄 중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계엄령은 당연히 국회에 의해 중지될 수 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고, 군사력으로 주요 의원 납치 및 국회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내란이 된 것이라든가 그런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라. 


戒厳令)日本人のために最後の説明.

基本的なこと二つの,


基本的に戒厳令は戦争状況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を備えるために存在するのだ.

統治において法が定める手続きと判断を無視して, 大統領がわがまますべてのものを統制するための手段で存在するのではない.

ユンソックヨルは展示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いことにも, 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家族, そして自分の犯罪捜査進行を邪魔して, その外その他理由などで戒厳令を宣布した.


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国会と大統領だけだ.

戒厳令宣布が適切な理由で, 適法した手続きによって進行されたかは, 国会が判断する事項なので

戒厳の中でも国会を封鎖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みたいなことはなくて, 戒厳令宣布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に明示されている.


ユンソックヨルは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戒厳令を宣布した.

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宣布された戒厳令は当然国会によって中止されるしかないから,

ユンソックヨルは国会の戒厳令解除を阻むため,国会に直ちに通告もしなかったし, 軍事力で主要議員拉致及び国会議事堂封鎖を試みた.


そうだから憲法違反で, 内乱行為に過ぎないというのだ.


正当な統治行為なのに国民情緒のため内乱になったこととかそんな途方もない位に無識な話はこれ以上しないでね.



TOTAL: 272802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79462 18
2728001 방한 일본인이 감소하는 이유 (8) ひょうたんでしょう 09:06 138 0
2728000 한국인과 곰 (4) unaginoxxx 09:05 103 0
2727999 Curryparkuparku (4) Computertop6 08:37 95 0
2727998 일본인이야 놀러 와라!관광객이 감소....... (1) 樺太州 08:37 145 0
2727997 「또 해 치웠다」야구 사상 가장 최악....... 樺太州 08:35 140 0
2727996 「이것이 한국의 일상이다―!」한국....... 樺太州 08:34 104 0
2727995 한국의 노인이 임종에 자백한 일본의 ....... 樺太州 08:30 124 0
2727994 「일본은 한국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 樺太州 08:27 121 0
2727993 「적당히 해한국···」있다 사건이 ....... 樺太州 08:13 110 0
2727992 「한국의 파크리다!」라고 일본의 편....... (1) 樺太州 08:08 102 0
2727991 쿠소바에는 스스로 날기 때문에 좋은 ....... (3) ひょうたんでしょう 08:01 100 1
2727990 보도 특집 「일본 우대로 일본은 좋아....... (3) bluebluebluu 07:58 129 0
2727989 후진국인데 무섭고 물가 높은 한국 (2) あまちょん 07:38 119 2
2727988 카미야씨지지하지 않습니다! (2) nipponhoshuto 07:26 140 1
2727987 앞으로 트럼프 주둥이에 나스닥 2만선....... sw49f 07:18 52 0
2727986 트럼프 또다시 불확실성 야기 sw49f 07:10 103 0
2727985 달러가 위험한 (1) ヤンバン3 06:36 204 1
2727984 한국인들에게 gogea12 06:31 126 0
2727983 한국인들이 gogea12 06:24 152 0
2727982 한국인들이 gogea12 06:22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