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기본적인 것 두가지,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통치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절차와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범죄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그 외 기타 이유 등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해제 할 수 있는건 국회와 대통령 뿐이다.

계엄령 선포가 적절한 이유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계엄 중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고,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포된 계엄령은 당연히 국회에 의해 중지될 수 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고, 군사력으로 주요 의원 납치 및 국회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내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당한 통치행위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내란이 된 것이라든가 그런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라. 


戒厳令)日本人のために最後の説明.

基本的なこと二つの,


基本的に戒厳令は戦争状況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を備えるために存在するのだ.

統治において法が定める手続きと判断を無視して, 大統領がわがまますべてのものを統制するための手段で存在するのではない.

ユンソックヨルは展示に準す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いことにも, 弾劾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る自分の家族, そして自分の犯罪捜査進行を邪魔して, その外その他理由などで戒厳令を宣布した.


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国会と大統領だけだ.

戒厳令宣布が適切な理由で, 適法した手続きによって進行されたかは, 国会が判断する事項なので

戒厳の中でも国会を封鎖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みたいなことはなくて, 戒厳令宣布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憲法に明示されている.


ユンソックヨルは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戒厳令を宣布した.

適切な理由もなく, 適法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きを通じて宣布された戒厳令は当然国会によって中止されるしかないから,

ユンソックヨルは国会の戒厳令解除を阻むため,国会に直ちに通告もしなかったし, 軍事力で主要議員拉致及び国会議事堂封鎖を試みた.


そうだから憲法違反で, 内乱行為に過ぎないというのだ.


正当な統治行為なのに国民情緒のため内乱になったこととかそんな途方もない位に無識な話はこれ以上しないでね.



TOTAL: 272703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78751 18
2726751 일본의 10대~20대가 가장 좋아하는 나....... (1) 스토롱맨 07-10 93 0
2726750 가뭄으로 위험한 한국 (일주일이 한계....... (1) avenger 07-10 42 1
2726749 축생 민족에게는 일본에 강렬한 열등....... terara 07-10 83 0
2726748 비겁한 위에 무례 천만인 놈이다 (1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07-10 127 1
2726747 주한미군 1만 8천 명 감축에 대한 한국....... propertyOfJapan 07-10 75 0
2726746 공포심 붙은 것이 협박의 탓이라면? (17) ひょうたんでしょう 07-10 86 0
2726745 Manga가 아니라 manhwa입니다. (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7-10 83 0
2726744 주한미군 감축을 선동하는 보고서. (1) avenger 07-10 36 0
2726743 서울은 11일 연속 열대야 (1) 夢夢夢 07-10 59 0
2726742 「부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 (7) tikubizumou1 07-10 69 1
2726741 한일의 문화적 역사와 전통은 수천년 ....... (4) 스토롱맨 07-10 60 0
2726740 일본은 1000년간 볼 수 없는 (1) あかさたなはまやら 07-10 96 0
2726739 설문조사는 명분 쌓기와 가스라이팅 avenger 07-10 55 0
2726738 본인은 처음 3D프린터 사용해 보았다. (1) cris1717 07-10 42 0
2726737 삼성 (2) ca21Kimochi 07-10 35 0
2726736 컴퓨터 램에서 금을 채취하는 방법 propertyOfJapan 07-10 39 0
2726735 이 재일 일본에서 유명한가? cris1717 07-10 60 0
2726734 <# `∀´> 촬영한 사진은 KJ등의 SNS,....... (9) copysaru07 07-10 82 1
2726733 アメリカで主流文化のMANGA KPOP Kド....... (1) 竹島日本領 07-10 121 0
2726732 윤석열 감옥에 한국인 71%가 찬성 (1) 스토롱맨 07-10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