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정 예산까지 시야에 넣은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성
열쇠는 정치 불안의 해소
한국 경제가 「시야 제로」의 불확실성에 싸인 채로, 금년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비상사태에 있는 만큼, 13월기중에 보정 예산을 편성하는 비상 대책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년의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쏟아 넣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차가워지고 있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최상목(최·산모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해, 「경제 환경 전반을 13월기중에 재점검해, 추가 경기의 보강책도 강구한다」라고 말한 것은, 보정 예산 편성의 가능성을 시야에 넣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정부는 금년의 경제 성장률을 국내 총생산(GDP) 기준으로 1.8%라고 예측했다.세계 1위의 경제대국의 미국에서도 성장률 2%대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한국의 1%대의 저성장은 심각한 경기침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설상 가상으로 탄핵 정국이 계속 되어, 환율 불안이 심각하게 되었다.환율 불안이 계속 되면, 경제위기의 상황까지 염려해야 한다.환율이 1 달러 1500원을 돌파해 급등하면, 염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국제 신용 등급 설정 회사 피치는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국가 신용 랭크가 약세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금년이 한국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몰라!^_^
【社説】補正予算まで視野に入れた韓国経済政策の方向性
カギは政治不安の解消
韓国経済が「視界ゼロ」の不確実性に包まれたまま、今年の経済政策の方向性が提示された。
政府は、韓国経済が非常事態にあるだけに、１－３月期中に補正予算を編成する非常対策まで検討することにした。
今年の予算の６７％を上半期につぎ込むことにしたが、これだけでは冷え切っている景気の火種を生かすのは難しいのが韓国経済の現実だ。
崔相穆（チェ・サンモク）大統領権限代行が昨日、経済政策の方向性を発表し、「経済環境全般を１－３月期中に再点検し、追加景気の補強策も講じる」と述べたのは、補正予算編成の可能性を視野にいれたものと解釈される。
政府は今年の経済成長率を国内総生産（ＧＤＰ）基準で１．８％と予測した。世界１位の経済大国の米国でも成長率２％台という点から、韓国の１％台の低成長は深刻な景気低迷と見ざるを得ない。
韓国は、国内政局が極度に混乱している中でも、半導体と自動車のおかげで昨年の輸出は前年比８．２％増の６８３８億ドルという過去最大の実績を達成した。今年は状況が一変した。保護貿易主義を前面に押し出した米国が関税の壁を高めているためだ。２０日に就任するトランプ大統領は就任当日、すべての輸入品に１０％の関税、中国に対しては６０％の関税を課すと公言してきた。 建設をはじめとする内需と民間消費、雇用・金融・外国為替などほとんどすべての経済指標に非常灯が点いて久しいし、今は韓国経済の唯一の支えだった輸出まで危うくなった局面だ。
弱り目にたたり目で弾劾政局が続き、為替不安が深刻になった。為替不安が続くと、経済危機の状況まで懸念しなければならない。為替レートが１ドル１５００ウォンを突破して急騰すれば、懸念は現実になりかねない。
国際信用格付け会社フィッチは「政局不安が長期化すれば国家信用ランクが弱含みになる恐れがある」と警告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