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헌정사 첫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자업자득이다
12/31(화)11:26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경찰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 국방부 조사 본부로 구성된 합동 수사 본부가 어제,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에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구속 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분명히 했다.윤대통령에게는 12·3 비상 계엄 사태에 관련한 내란 수모, 직권 남용의 용의등이 적용되었다.직무 정지중인 것의 현직 대통령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실만으로도 비참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조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면 재판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국 헌정사로 첫 것이어, 세계적으로도 지극히 이례다.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취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자부해 온 전국가적인 지위에도 큰 상처에 걸릴 수 밖에 없다.
사태가 이와 같이 악화된 것은 윤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검찰이 김 류현(김·욘홀) 전국방부 장관과 주요군지휘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진술은 너무 충격적이며 말을 잃을 정도다.비상 계엄 당시 , 윤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중이었던 리진우(이·진우) 전수도 방위 사령관에 전화를 걸어 「총을 격에서도 문을 부수어 들어가(국회 의원을) 끌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분명히 했다.「전시·사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하는 계엄을 돌연 선언했던 것도 하지만, 병사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의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반헌법적인 행위였다.게다가 국회에서 총기의 사용과 발포까지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현장 지휘관이 신중하게 대처해 총기 사용등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말로 다행히다.
그 사이, 윤대통령은 3회에 걸치는 공수처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윤대통령이 스스로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명분을 제공했다.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게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로부터 구속 영장의 발부를 받아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윤대통령측의 윤갑근(윤·가프쿤) 변호사는 어제, 김 코우이치(김·폰 일) 전 방송 통신 위원장과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보내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복했다.그리고 「경찰의 소환 조사에는 응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온전히 답하지 않았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의 앞에서 평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치 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든 누구여도 법질서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벌써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윤대통령이 더 이상 수사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을 바란다.재판소가 합법적으로 발행한 구속 영장이라면 윤대통령은 거부하는 명분도 없고, 거부해도 안 된다.조사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대통령 경호곳이나 지지자가 물리력으로 막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것을 바란다.
【社説】韓国憲政史初の大統領逮捕状請求、自業自得だ
12/31（火） 11:26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警察と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国防部調査本部で構成された合同捜査本部が昨日、ソウル西部地裁に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逮捕状と捜索令状を請求したと明らかにした。尹大統領には12・3非常戒厳事態に関連した内乱首謀、職権乱用の容疑などが適用された。職務停止中ではあるものの現職大統領に逮捕状が請求された事実だけでも惨めで恥ずかしい心情を禁じ得ない。捜査機関が現職大統領を逮捕すると裁判所に令状を請求したのは、韓国憲政史で初めてのことであり、世界的にも極めて異例だ。産業化と民主化を共に成就した世界10位圏の経済大国を自負してきた全国家的な地位にも大きな傷になるしかない。
事態がこのように悪化したのは尹大統領の自業自得と言わざるを得ない。検察が金竜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と主要軍指揮官を捜査する過程で確保した被疑者の陳述はあまりにも衝撃的であり言葉を失うほどだ。非常戒厳当時、尹大統領は国会周辺で現場を指揮中だった李鎮遇（イ・ジンウ）前首都防衛司令官に電話をかけ「銃を撃っでも門を壊して入って（国会議員を）引っ張り出せ」と指示したと、検察は明らかにした。「戦時・事変また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にする戒厳を突然宣言したのもそうだが、軍兵力を投入して憲法機関の国会を無力化しようとしたのは民主主義の根幹を害する重大な反憲法的な行為だった。しかも国会で銃器の使用と発砲まで指示したのが事実なら決して容認できないことだ。現場指揮官が慎重に対処して銃器使用などによる人命被害がなかったのは本当に幸いだ。
その間、尹大統領は3回にわたる公捜処の召喚調査要求に応じなかった。尹大統領が自ら強制捜査が避けられないという名分を提供した。刑事訴訟法は被疑者が正当な理由なく出頭要求に応じない場合、裁判所から逮捕状の発付を受け、被疑者の身辺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いる。尹大統領側の尹甲根（ユン・ガプクン）弁護士は昨日、金洪一（キム・ホンイル）前放送通信委員長と共に弁護人選任届を出しながら「公捜処は内乱罪に対する捜査権がない」という主張を繰り返した。そして「警察の召喚調査には応じるのか」という記者らの質問にはまともに答えなかった。
憲法11条1項は「すべての国民は法の前で平等」と規定している。法治主義国家である大韓民国では大統領であれ誰であっても法秩序の例外にならない。すでに「法的・政治的責任を避けない」と約束した尹大統領がこれ以上捜査を避けず積極的に応じることを望む。裁判所が合法的に発行した逮捕状なら尹大統領は拒否する名分もなく、拒否してもならない。捜査機関の正当な公権力執行を大統領警護処や支持者が物理力で阻むような不祥事が生じないことを願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