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맨션이라면,
“1번의 주차장은 A씨전용”
과 같이 정해져 있지만,
미개인 후진국의 한국의 맨션의 주차장은 다른지?
【12월 28일 KOREA WAVE】한국의 맨션의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을 장애자 전용 주차 스페이스에 움직이는 남자의 영상이 22일, 한국의 법률 전문 YouTube 채널 「한·문쵸르 TV」에서 공개되었다.소유자는 벌금을 과하여졌다.
영상의 타이틀은 「악의를 가져 차를 장애자 주차 구획에 밀어넣어 촬영한 이웃」.피해를 받은 차의 소유자가 투고했다.
그것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지하 주차장이 만차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중 주차를 했다.장애자 주차구역에 걸리지 않는 장소에 주차한 후, 귀가했다.그런데 몇일후, 10만원( 약 1만 1000엔)의 벌금 통지서가 닿아, 장애자 전용 주차 스페이스 위반이 지적되었다.
투고자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동일 인물인가 모르지만, 이번에 3번째다.허위 통보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한·문쵸르 변호사는 「허위 고소죄로 처벌되어야 할 사안이다.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확한 행위이며, 허위 고소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조언 했다.
日本のマンションなら、
“1番の駐車場はAさん専用”
という風に決められているのだが、
未開な後進国の韓国のマンションの駐車場は違うのか？
【12月28日 KOREA WAVE】韓国のマンションの地下駐車場で、駐車車両を障害者専用駐車スペースへ動かす男の映像が22日、韓国の法律専門YouTubeチャンネル「ハン・ムンチョルTV」で公開された。所有者は罰金を科された。
映像のタイトルは「悪意を持って車を障害者駐車区画に押し込み撮影した隣人」。被害を受けた車の所有者が投稿した。
それによると、先月30日、地下駐車場が満車だったため、やむを得ず二重駐車をした。障害者駐車区域にかからない場所に駐車した後、帰宅した。ところが数日後、10万ウォン（約1万1000円）の罰金通知書が届き、障害者専用駐車スペース違反を指摘された。
不審に思った投稿者が防犯カメラの映像を確認すると、男が自分の車を障害者専用スペースまで押した後、スマートフォンで写真を撮影している姿が記録されていた。
投稿者は「なぜこんなことをするのか。同一人物かわからないが、今回で3回目だ。虚偽通報した人を罰する方法はないのか」と訴えた。
ハン・ムンチョル弁護士は「虚偽告訴罪で処罰されるべき事案だ。他人に不利益を与えた明確な行為であり、虚偽告訴罪で刑事告訴を検討してほしい」と助言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