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일본의 맨션이라면,

“1번의 주차장은 A씨전용”

과 같이 정해져 있지만,

미개인 후진국의 한국의 맨션의 주차장은 다른지?





【12월 28일 KOREA WAVE】한국의 맨션의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을 장애자 전용 주차 스페이스에 움직이는 남자의 영상이 22일, 한국의 법률 전문 YouTube 채널 「한·문쵸르 TV」에서 공개되었다.소유자는 벌금을 과하여졌다.

영상의 타이틀은 「악의를 가져 차를 장애자 주차 구획에 밀어넣어 촬영한 이웃」.피해를 받은 차의 소유자가 투고했다.

그것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지하 주차장이 만차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중 주차를 했다.장애자 주차구역에 걸리지 않는 장소에 주차한 후, 귀가했다.그런데 몇일후, 10만원( 약 1만 1000엔)의 벌금 통지서가 닿아, 장애자 전용 주차 스페이스 위반이 지적되었다.


의심스럽게 생각한 투고자가 방범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면, 남자가 자신의 차를 장애자 전용 스페이스까지 누른 후,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었다.

투고자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동일 인물인가 모르지만, 이번에 3번째다.허위 통보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한·문쵸르 변호사는 「허위 고소죄로 처벌되어야 할 사안이다.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확한 행위이며, 허위 고소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조언 했다.


未開な後進国の韓国の駐車場は区画が決められていないのか?

日本のマンションなら、

“1番の駐車場はAさん専用”

という風に決められているのだが、

未開な後進国の韓国のマンションの駐車場は違うのか?





【12月28日 KOREA WAVE】韓国のマンションの地下駐車場で、駐車車両を障害者専用駐車スペースへ動かす男の映像が22日、韓国の法律専門YouTubeチャンネル「ハン・ムンチョルTV」で公開された。所有者は罰金を科された。

映像のタイトルは「悪意を持って車を障害者駐車区画に押し込み撮影した隣人」。被害を受けた車の所有者が投稿した。

それによると、先月30日、地下駐車場が満車だったため、やむを得ず二重駐車をした。障害者駐車区域にかからない場所に駐車した後、帰宅した。ところが数日後、10万ウォン(約1万1000円)の罰金通知書が届き、障害者専用駐車スペース違反を指摘された。


不審に思った投稿者が防犯カメラの映像を確認すると、男が自分の車を障害者専用スペースまで押した後、スマートフォンで写真を撮影している姿が記録されていた。

投稿者は「なぜこんなことをするのか。同一人物かわからないが、今回で3回目だ。虚偽通報した人を罰する方法はないのか」と訴えた。

ハン・ムンチョル弁護士は「虚偽告訴罪で処罰されるべき事案だ。他人に不利益を与えた明確な行為であり、虚偽告訴罪で刑事告訴を検討してほしい」と助言した。



TOTAL: 268252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207238 18
2682344 무안 공항의 측에는 있어요인가? (32) ひょうたんでしょう 12-29 165 0
2682343 【한국의 저렴한 항공 회사】타이의 ....... 樺太州 12-29 94 0
2682342 왜 한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다발하는....... (1) executioner3 12-29 122 0
2682341 우리도 언젠가 죽음에 죽임 당한다. (1) sw49f 12-29 81 0
2682340 외신이 오징어 게임 2를 혹평, 관련주....... paly2 12-29 109 0
2682339 조종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짧은 활주....... (4) cris1717 12-29 96 0
2682338 다음의 한국 대통령이 기다려진다 executioner3 12-29 105 0
2682337 중앙아시아 독특한 고등어 훈제 (1) cris1717 12-29 81 0
2682336 하필이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 (1) peacebridge 12-29 119 0
2682335 아마추어 의견 비행기 추락 (8) dom1domko 12-29 153 0
2682334 안심을 좋아하는 한국인에 먹일 수 있....... executioner3 12-29 77 0
2682333 韓国人に質問です 超汚染人01 12-29 93 0
2682332 참으로 기괴하다 cris1717 12-29 86 0
2682331 연말에 대단하지요 (2) greatjp22 12-29 137 0
2682330 한국인은 용기가 있다 (1) executioner3 12-29 122 0
2682329 나는 후진국의 항공기 사고를 웃지 않....... terara 12-29 112 0
2682328 세계에서 한국만 일본산 쇠고기 수입 ....... (1) JAPAV57 12-29 87 0
2682327 한국의 비행기는 위험하다.배로 해야 ....... inunabeya18 12-29 111 0
2682326 북한이 정당한 한민족 국가 (3) paly2 12-29 126 3
2682325 한국 삼겹살 맛있다는 일본인 가족 cris1717 12-29 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