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당,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각료, 검사 등에 향하여 탄핵을 20 연발하고 있던……법무상에의 탄핵 이유는 「국회에서 이·제몰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진심으로?
한국 야당· 모두 민주당 등 야당 각 당은 12일, 국회본회의에서 박성재(박·손 제이) 한국 법무부(성에 상당, 이하 같은) 장관과 조지호(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성립시켰다.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성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략)
이번 탄핵 소추안 성립으로 박성재장관과 조지호청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가 된다.야당· 모두 민주당 등 야당 각 당은 「박성재장관은 이번 달 3일밤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전의 국무회의에 출석했지만, 계엄령을 저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계엄군이 체포 예정이었던 인물의 구금 장소를 사전에 확보한 혐의가 있다」라는 이유로 탄핵 했다.조지호청장에 대해서는 「계엄령 선포 후, 국회 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국회에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위원들에 의한 계엄령 해제의 평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라고의 이유로 탄핵 했다.
모두 민주당은 박성재장관과 조지호청장 외에도 현정권 발족 후에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 최재해(최·제헤) 감사원장, 김 류현(김·욘홀) 전국방부 장관, 리상민(이·산민) 행정 안전부 장관(2회), 이진숙(이·진스크) 한국 방송 통신 위원장, 김 코우이치(김·폰 일) 원방송 통신 위원장, 이동관(이·종) 원방송 통신 위원장, 리상인(이·산인) 원방송 통신 위원장 직무 대행, 이 아키라수(이·찬스) 검사, 조상 전 (조·산워) 검사, 최재 이사오(최·제훈) 검사, 박상 이사무(박·산욘) 검사, 엄희준(옴·히즐) 검사, 강백신(캔·베크신) 검사, 김영 토오루(김·욘쵸르) 검사, 리정섭(이·젼소프) 검사, 손자 토시나리(손·쥰 손) 검사, 안·돈원 검사들 합계 20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인용 여기까지)
「야당은 탄핵을 연발하고 있어∼」라는 엔트리를 잘 쓰고 있었습니다만, 「전부를 조사하는 것은 귀찮다……」라고 생각한 것에 현재의 탄핵 내용이 쓰여져 있는 기사를 찾아냈으므로 픽업.
윤 정권이 되고 나서 여기, 20명에 대해서 22회의 탄핵 소추안을 내고 있습니다.
각료에 대해서는 23년에 「할로윈으로의 사고의 책임은 행정 안전부 장관(대신에 상당히)에게 있다」라고 해 내고, 헌법재판소에 기각된 것이 최초일까.
기사를 보일 수 있으면 압니다만, 눈에 띄는 것은 검사에 대해서의 탄핵.
이것, 요컨데 이·제몰에의 수사 방해입니다.
특히 금년 7월의 탄핵은 심했다.
성남시장 시대의 테잘돈, 페크홀돈 부동산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관이 두 사람, 대통령 선거를 향한 북한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관을 혼자 탄핵 하고 있습니다.
한국· 모두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안 3명은 이 대표 수사를 담당윤정권과 검찰이 반발(산케이신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성립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때까지 일시 직무 정지가 되는 군요.
그것을 노린 일이지요.
과연 이것에 대해서는 좌파지의 한겨레조차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 일 하고 있을 여유가 있다 의 것인지?」(은)는 되었었어요.
한국 야당 제일당 「이 대표의 수사 담당 검사」를 탄핵·고발…「보복」비판 강해진다(한겨레)
그리고, 지금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법무부장관에게의 탄핵 이유가 「이·제몰을 국회에서 응시했던 것이 국회 경시에 해당한다」는 하고 있는 것.
「국회에서 모두 민주·이재 명대표를 응시한 것」이 법무장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는이라니【12월 26 일자 사설】(조선일보)
최초로 폐안이 된 윤 대통령 탄핵의 이유도 분반물이었지만.
한국 야당이 최초로 쓴 탄핵 결의안이 심하면 미국에서 화제에……「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고집」 「국제적으로 고립」했던 것이 탄핵 이유?(락한Web 과거 엔트리)
뭐, 탄핵 이유는 아무래도 좋고 「우리는 국정을 좋아하는 대로 꽈당에서도 할 수 있다!」(은)는 만능감에 흘러넘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겠지요.
정국 우선으로 국정은 아무래도 좋다고 것이 잘 알지요.
아, 그것과 대통령 대행인 한·드크스 국무총리(수상)가 야당의 추천하는 헌법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역시 탄핵 한다고 합니다.
한국 대행, 오늘은 헌법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들설정 기한을 사실상 거부(연합 뉴스·조선어)
이런 건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 대표인 이·제몰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인 (뜻)이유입니다.
내년이 기다려지네요.
韓国野党、大統領だけでなく閣僚、検事などに向けて弾劾を20連発していた……法務相への弾劾理由は「国会でイ・ジェミョンを見つめていたから」って本気で？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など野党各党は12日、国会本会議で朴性載（パク・ソンジェ）韓国法務部（省に相当、以下同じ）長官と趙志浩（チョ・ジホ）警察庁長の弾劾訴追案を可決・成立させた。法務部長官と警察庁長の弾劾訴追案が国会で成立するのは今回が初めてだ。 （中略）
今回の弾劾訴追案成立で朴性載長官と趙志浩庁長の職務は憲法裁判所の判断が下されるまで停止となる。野党・共に民主党など野党各党は「朴性載長官は今月3日夜の非常戒厳令宣布直前の国務会議に出席したが、戒厳令を阻止する積極的な行動を取らず、戒厳軍が逮捕予定だった人物の拘禁場所を事前に確保した疑いがある」との理由で弾劾した。趙志浩庁長については「戒厳令宣布後、国会議員を含む国会関係者の国会への立ち入りを全面的に禁じ、議員らによる戒厳令解除の評決を妨害するなど、内乱に加担した」との理由で弾劾した。
共に民主党は朴性載長官と趙志浩庁長の他にも現政権発足後に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崔載海（チェ・ジェヘ）監査院長、金竜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李相敏（イ・サンミン）行政安全部長官（2回）、李真淑（イ・ジンスク）韓国放送通信委員長、金洪一（キム・ホンイル）元放送通信委員長、李東官（イ・ドングァン）元放送通信委員長、李相仁（イ・サンイン）元放送通信委員長職務代行、李昌洙（イ・チャンス）検事、趙相元（チョ・サンウォン）検事、崔宰勲（チェ・ジェフン）検事、朴庠勇（パク・サンヨン）検事、厳熙竣（オム・ヒジュン）検事、姜白信（カン・ベクシン）検事、金英徹（キム・ヨンチョル）検事、李廷燮（イ・ジョンソプ）検事、孫俊成（ソン・ジュンソン）検事、アン・ドンワン検事ら合計20人に対して弾劾訴追案を提出した。
（引用ここまで）
「野党は弾劾を連発していて〜」といったエントリをよく書いていたのですが、「全部を調べるのは面倒くさいなぁ……」と思っていたところにいまのところの弾劾内容が書かれている記事を見つけたのでピックアップ。
ユン政権になってからこっち、20人に対して22回の弾劾訴追案を出しています。
閣僚に対しては23年に「ハロウィンでの事故の責任は行政安全部長官（大臣に相当）にある」として出して、憲法裁判所に棄却されたのが最初かな。
記事を見てもらえれば分かりますが、目立つのは検事に対しての弾劾。
これ、要するにイ・ジェミョンへの捜査妨害です。
特に今年7月の弾劾はひどかった。
城南市長時代のテジャンドン、ペクヒョンドン不動産疑惑を捜査していた検察官がふたり、大統領選に向けての北朝鮮送金疑惑を捜査していた検察官をひとり弾劾しています。
韓国・共に民主党が検事４人弾劾案 ３人は李代表捜査を担当 尹政権と検察が反発（産経新聞）
弾劾訴追案が国会で成立すると、憲法裁判所が弾劾についての可否を判断するまで一時職務停止になるのですね。
それを狙ってのことでしょう。
さすがにこれについては左派紙のハンギョレすら若干、批判的な記事を書いていたほどです。
「いま、そんなことやっている余裕があるのか？」ってなってましたね。
韓国野党第一党「イ代表の捜査担当検事」を弾劾・告発…「報復」批判強まる（ハンギョレ）
で、いまちょっと話題になっているのが法務部長官への弾劾理由が「イ・ジェミョンを国会で見つめたことが国会軽視にあたる」ってしていること。
「国会で共に民主・李在明代表を見つめたこと」が法相弾劾訴追の事由になるだなんて【12月26日付社説】（朝鮮日報）
最初に廃案になったユン大統領弾劾の理由も噴飯物でしたが。
韓国野党が最初に書いた弾劾決議案がひどいとアメリカで話題に……「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に固執」「国際的に孤立」したことが弾劾理由？（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まあ、弾劾理由なんてどうでもよくて「我々は国政を好きなようにどうとでもできる！」って万能感に溢れている状況に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
政局優先で国政なんてどうでもいいってのがよく分かりますね。
あ、それと大統領代行であるハン・ドクス国務総理（首相）が野党の推薦する憲法裁判官3名の任命を行わないってことでやっぱり弾劾するそうです。
韓国代行、今日は憲法裁判官任命しない。野設定期限を事実上拒否（聯合ニュース・朝鮮語）
こんなのを主導している野党代表であるイ・ジェミョンが大統領になる可能性が大なわけです。
来年が楽しみです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