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법적·행정적으로 무정부상태】일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안전 보장 리스크
12/23(월) 5:02전달 Wedge(웨지)
2024년 12월 9 일자의 조선일보 사설은, 윤 주석기쁨이 피의자로 불리고 있는 것 자체가 수치나무 비극적 상황이며, 조기의 질서 있다 이행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윤 주석기쁨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여당·국민 힘이 채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폐안이 되었지만, 대통령의 향후를 둘러싼 상황은 한층 긴박해 오고 있다.12월 8일, 대통령에 의한 12월 3일의 비상 계엄령을 수사중의 검찰 비상 계엄 특별 수사 본부장(박세현)은, 대통령을 내란 용의의 피의자로서 입건해, 수사중일 것을 밝혔다.그는 이번 계엄령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상의 질서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긴장에 박차를 가하도록(듯이), 경찰은 검찰과의 합동 조사를 거절하고 있다.이것은, 경찰이 용의의 단독 수사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한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CIO, 공수처)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담당시키도록(듯이) 요청했다.헌법에 의해, 현직 대통령은 국가 반역죄를 제외해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윤 주석기쁨은 탄핵 채결 직전에 간 대국민 담화로/`u 나의 임기를 포함해 향후의 정국 안정책은 여당·국민 힘에 일임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조기 퇴진의 의향은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이와 같이 중대 문제를 여당에 일임 하는 것은 책임 있다 태도가 아니고, 그것은 대통령이 현재의 심각하고 긴박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염려된다.
한동훈(여당·국민 힘대표)과 한덕수(수상)는, 「대통령의 질서 있다 조기 퇴진」을 진행시킬 생각은 나타냈지만, 향후의 실효적인 계획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수상과 정당 대표가, 여하에 합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의 일자리를 유지한 상태로 「책임 있다 수상제」에 의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논의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힘은 벌써 내분으로 마비되어, 탄핵과 관련되는 불일치로 분열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한동훈(당대표)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으로서는 탄핵 반대와의 입장을 유지했다.적극적으로 탄핵에 반대하지 말고 투표 불참가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논거에의 자신의 결여를 반영하고 있다.
2016년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혼란은 있었지만, 정치 프로세스의 예견 가능성이 있던 것에 의해, 경제나 외교에의 큰 다메이타 `W는 회피할 수 있었다.국회로의 탄핵 채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더욱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타임 라인은 명확했다.거기에 비교해, 현상은 완전하게 불명확이며, 내일무엇이 일어날까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여당이 탄핵에 의한 「심각한 분열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면, 「질서 있다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표를 빨리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대통령과 여당에 있어 많은 시간은 없다.야당· 모두 민주당도 책임 있다 입장을 취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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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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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오전, 윤 주석기쁨은 국민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야당을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라고 비난 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선언할 권리의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 「탄핵에서도 수사에서도 당당히 직면한다」취지 말했다.
한국의 이번 위기는, 윤 주석기쁨의 「비상 계엄을 선언」(12월 3일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가결(12월 4일 미명), 윤 주석기쁨에 의한 계엄 해제(12월 4일 이른 아침), 윤 주석기쁨에 의한 사죄해 정국 안정안은 여당에 일임 해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책임을 가진다라는 담화(12월 7일), 국회에 의한 탄핵안 폐안 결정(12월 7일밤)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소위 「질서 있다 이행」이라고 국정의 총리·여당 대표에의 위임에 의한 체제도 표류해,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의 확립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합법적인 국권을 누가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법적, 행정적으로 무정부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안전 보장의 리스크도 있다.
비상 계엄 선언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빨리 윤 주석기쁨의 사임인가 탄핵인가의 선택을 하고, 헌정상의 규정에 따르는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12월 7일의 담화의 생각은 헌정상 명확한 근거가 없고, 애매하다.걸리는 가운데, 국회의 총리등에의 청문이나 수사가 선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된다.
여당은, 「2월 퇴진·4월 대통령 선거」, 또는 「3월 퇴진·5월 대통령 선거」라는 안으로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윤 주석기쁨은 사임에 반대하고 탄핵을 바라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의안이 가결되었다.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수상이 초`조규후 직무를 대행해,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이 타당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낸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 현재 3명이 공석에서, 재판관은 6명이다.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타당의 결정을 내면 대통령은 파면되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17년박근혜의 예).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04년 노무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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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나타내 보이는 안전 보장에의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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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동당은 4월의 선거로 대승해, 국회의 과반수를 증대시켰다.
이재 명대표(기소, 공소중) 아래에서 격렬한 반정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의료 개혁 등 정부의 법안에 실구 반대해, 25년 예산의 승인을 저지해, 정부 고관 탄핵을 가속화(지금까지 20건 이상)해, 김 켄희부인의 스캔들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등은, 지금의 문제에 대해 야당에 책임의 일단이 있다라고 비판한다.비상 계엄？`논의가 되는 한중간의 12월 5일에는, 야당은 감사원장(최재해)과 서울 중앙 지검장(이 아키라수)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야당만으로 성립시켰다.헌법상, 나라의 최고 감사 기관인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는 처음이다.야당은, 탄핵 공세를 계속 걸칠 자세이며, 장래한덕수등의 탄핵 소추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미국은, 안전 보장과 군의 통수권과의 관련으로 지금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고르드바그주한미국 대사는 12월 9일, 한덕수(수상)나 한동훈(여당 대표)을 만나, 「북한이 도발해 오면 누구와 이야기하면 좋은 것인가」등으로 한국측에 물었다고 한다.
미국측은, 현재의 체제는 한국의 헌법에 합치하는 조치인가와도 신 있다고 한다.일본도 같은 염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韓国はもはや法的・行政的に無政府状態】日本にも影響を及ぼす安全保障リスク
12/23(月) 5:02配信 Wedge（ウェッジ）
2024年12月9日付の朝鮮日報社説は、尹錫悦が被疑者と呼ばれていること自体が恥ずべき悲劇的状況であり、早期の秩序ある移行の必要性を指摘している。
尹錫悦に対する弾劾訴追案は、与党・国民の力が採決に参加しなかったため一度廃案となったが、大統領の今後を巡る状況は一層緊迫してきている。12月8日、大統領による12月3日の非常戒厳令を捜査中の検察非常戒厳特別捜査本部長（朴世鉉）は、大統領を内乱容疑の被疑者として立件し、捜査中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彼は今回の戒厳令は「公務員が職権を乱用し、憲法上の秩序紊乱の目的で暴動を起こしたもの」と述べた。
緊張に拍車を掛けるように、警察は検察との合同調査を拒んでいる。このことは、警察が容疑の単独捜査に自信を持っていることを示すものと解釈されている。
他方、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CIO、公捜処）は検察と警察に対しこの事件を公捜処に担当させるよう要請した。憲法により、現職大統領は国家反逆罪を除き刑事訴追されない。
尹錫悦は弾劾採決直前に行った対国民談話で「私の任期を含め、今後の政局安定策は与党・国民の力に一任する」と述べた。しかし、早期退陣の意向は明確にしなかった。このように重大問題を与党に一任することは責任ある態度ではなく、それは大統領が現在の深刻かつ緊迫する状況を十分に理解し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懸念される。
韓東勲（与党・国民の力代表）と韓悳洙（首相）は、「大統領の秩序ある早期退陣」を進める考えは示したが、今後の実効的な計画やその内容については明確にしなかった。首相と政党代表が、如何に合法的に、現職大統領が自らの職を維持した状態で「責任ある首相制」により国政を運営できるのか、議論が高まっている。
国民の力はすでに内紛で麻痺し、弾劾に係る不一致で分裂は一層深まっている。韓東勲（党代表）は「大統領の職務停止の必要性」を強調したが、党としては弾劾反対との立場を維持した。積極的に弾劾に反対しないで投票不参加をするのは、自分達の論拠への自信の欠如を反映している。
2016年の朴槿恵（大統領）弾劾は、政治的混乱はあったが、政治プロセスの予見可能性があったことにより、経済や外交への大きなダメージは回避できた。国会での弾劾採決、憲法裁判所の決定、更に大統領選挙というタイムラインは明確だった。それに比し、現状は完全に不明確であり、明日何が起こるか全く予測がつかない。
与党が弾劾による「深刻な分裂は避けたい」ということであれば、「秩序ある移行」の具体的な方法と時間割を早く国民に提示すべきだ。大統領と与党にとり多くの時間はない。野党・共に民主党も責任ある立場を採り、この危機を乗り切るために協力すべき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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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の見えない韓国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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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12日午前、尹錫悦は国民向け談話を発表し、野党を「弾劾乱発で国政を麻痺」と非難し、「大統領の非常戒厳を宣言する権利の行使は司法審査の対象にならない統治行為だ」、「弾劾でも捜査でも堂々と立ち向かう」旨述べた。
韓国の今回の危機は、尹錫悦の「非常戒厳を宣言」（12月3日夜）、国会による戒厳解除要求決議案の可決（12月4日未明）、尹錫悦による戒厳解除（12月4日早朝）、尹錫悦による謝罪し政局安定案は与党に一任し国政運営は党と政府が責任を持つとの談話（12月7日）、国会による弾劾案廃案決定（12月7日夜）と展開してきた。
しかし、所謂「秩序ある移行」と国政の総理・与党代表への委任による体制も漂流し、危機を乗り切る政府の確立は一向に見えず、合法的な国権を誰が有効に維持しているのかも不明確な状態が続いている。法的、行政的に無政府に近い状態になっ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ない。韓国のデモクラシーは今大きな危機に直面している。安全保障のリスクもある。
非常戒厳宣言は間違った判断だったと思うが、早く尹錫悦の辞任か弾劾かの選択をして、憲政上の規定に沿う状態に戻るべきだ。12月7日の談話の考え方は憲政上明確な根拠がなく、曖昧だ。かかる中で、国会の総理等への聴聞や捜査が先行するのはリスクになる。
与党は、「2月退陣・4月大統領選」、または「3月退陣・5月大統領選」との案で大統領を説得しようとしたが議論が難航しているようだ。尹錫悦は辞任に反対して弾劾を望んでいるとの報道もある。
12月14日、国会で弾劾議案が可決された。大統領は一時的に職務を停止され、首相が大統領職務を代行し、憲法裁判所が180日以内に弾劾が妥当かどうか、最終的な決定を出す。
憲法裁判所の裁判官は9人、現在3人が空席で、裁判官は6人である。大統領弾劾のためには裁判官6人以上の賛成が必要である。
憲法裁判所が弾劾妥当の決定を出せば大統領は罷免され、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17年朴槿恵の例）。弾劾訴追が棄却されれば、大統領は職務に復帰する（04年盧武鉉の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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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米国も示す安全保障への懸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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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圧倒的多数で国会を支配している。同党は4月の選挙で大勝し、国会の過半数を増大させた。
李在明代表（起訴、控訴中）の下で激しい反政府活動を推進している。医療改革など政府の法案に悉く反対し、25年予算の承認を阻止し、政府高官弾劾を加速化（これまで20件以上）し、金建希夫人のスキャンダルも執拗に攻撃している。
朝鮮日報等は、今の問題について野党に責任の一端があると批判する。非常戒厳が議論になる最中の12月5日には、野党は監査院長（崔載海）とソウル中央地検長（李昌洙）ら3人の検事に対する弾劾訴追案を野党だけで成立させた。憲法上、国の最高監査機関である監査院長の弾劾訴追は初めてである。野党は、弾劾攻勢をかけ続ける構えであり、ゆくゆく韓悳洙等の弾劾訴追も検討中といわれる。
米国は、安全保障と軍の統帥権との関連で今の状況を懸念している。ゴールドバーグ駐韓米国大使は12月9日、韓悳洙（首相）や韓東勲（与党代表）に会い、「北朝鮮が挑発してきたら誰と話せばいいのか」等と韓国側に質したという。
米国側は、現在の体制は韓国の憲法に合致する措置なのかとも訊いているという。日本も同様の懸念を持っているだろう。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