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더 잔혹하게 사용해야 한다」발언도… 일본을 적대시하는 위험한 정치가가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12/20(금) 6:07전달 데일리 신쵸 출판사
이번 소란은, 호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던 일한 관계를 「암흑 시대」로 되돌릴 수도 있는 우거였다고 말할 수 있다.
2022년 5월까지 5년간, 대통령직에 있던 문 재토라(문제인) 씨는 「반일」로 울리면서도, 윤 주석열(윤손뇨르) 씨를 검사총장에게 발탁.하지만, 윤씨가 문씨 측근에의 수사를 진행시킨 적도 있어 양자는 대립.검찰을 물러난 윤씨는 최대 보수파 야당이었다 「국민 힘」에 입당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징용공 문제」로 해결책을 나타내는 등, 간신히 양국의“정직한 외교”가 궤도에 오르고 있었지만—.
「5, 6일의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 힘의 지지율은 26.2%로, 모두 민주당의 47.6%에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또 8일에 행해진 「차기대통령에 누가 적격인가」의 앙케이트에는, 52.4%의 사람이,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씨라고 회답하고 있습니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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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적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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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윤씨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서, 현재는 국회에서 170 의석을 가지는 최대 야당을 인솔하고 시기를 듣고 있어
「대일 강경파 이씨는, 윤대통령의 정책을“굴욕 외교”라고 비판해 왔습니다.지금까지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처리수를“핵오염수”라고 불러, 또 일본을“지금도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등과 적대시라고 왔습니다.이번, 모두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야당 6당으로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도, 윤 정권에 올라「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해, 일본 중심의 기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전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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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한대사 무토 마사토시씨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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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대통령이 되면,일한 관계가 현상보다 악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내년은 양국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윤정권하에서의 이야기이며, 이씨가 되면 일변하겠지요.또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가까이의 외교를 전개하는것은 눈에 보이고 있어 뿐으로 본인과 트럼프 차기대통령과의 관계는 흠칫 해석한 것이 될 수도 있다.일·미·한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앞을 간파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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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재판관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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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바로 그이씨는 현재, 공직 선거법이나 배임, 외환법 위반등의 죄를 추궁받아 복수의 형사 재판을 안고 있다.지난 11월 15일에는, 공선법위반(허위 발언) 사건의 1심에서 징역 일년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렸던 바로 직후다.
「고등 법원을 거치고,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내년 전반에도 확정할 전망입니다만, 1심 판결대로이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됩니다.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기 위해, 모두 민주당으로서는, 그 전에 일각이라도 빨리 정권 교대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의입니다」(전출기자)
그러한 위험 인물에, 있을것이다 일이나 소금을 보내 버린 것이 윤대통령이었다.「악한론」의 저자인 평론가 무로타니 카츠미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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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은 더 잔혹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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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는 무서운 시스템이다, 로 재차 생각해 알게 되는 대로다.주한 져널리스트 김 타카시 사토시씨가 말한다.
이것이“한국의 리버럴”의 실태이다.
「주간 신쵸 출판사」2024년 12월 19일호게재
「権力はもっと残酷に使うべき」発言も… 日本を敵視する危険な政治家が韓国大統領に就任する可能性が
12/20（金） 6:07配信 デイリー新潮
今回の騒乱は、好転の兆しが見えていた日韓関係を「暗黒時代」へと戻しかねない愚挙だったといえる。
2022年5月まで5年間、大統領職にあ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氏は「反日」で鳴らしながらも、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氏を検事総長に抜てき。が、尹氏が文氏側近への捜査を進めたこともあって両者は対立。検察を辞した尹氏は最大保守派野党だった「国民の力」に入党し、大統領に就任すると「徴用工問題」で解決策を示すなど、ようやく両国の“まっとうな外交”が軌道に乗りつつあったのだが――。
「5、6日の世論調査では、国民の力の支持率は26.2％で、共に民主党の47.6％に大きく水をあけられています。また8日に行われた『次期大統領に誰がふさわしいか』のアンケートには、52.4％の人が、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氏と回答しています」（現地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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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は軍事大国化を夢見ている”と敵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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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氏は2年前、大統領選で尹氏に僅差で敗北しながら、現在は国会で170議席を有する最大野党を率いて時機をうかがっており、
「対日強硬派の李氏は、尹大統領の政策を“屈辱外交”と批判してきました。これまでも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処理水を“核汚染水”と呼び、また日本を“今でも軍事大国化を夢見ている”などと敵視してきたのです。今回、共に民主党が中心となって野党6党で提出した弾劾訴追案にも、尹政権について『北朝鮮・中国・ロシアを敵視し、日本中心の奇怪な外交政策に固執した』との記述がありました」（前出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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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駐韓大使の武藤正敏氏が言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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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氏が大統領になれば、日韓関係が現状より悪化するのは間違いありません。来年は両国の国交正常化60周年で、さまざまな行事が予定されていますが、それも尹政権下での話であって、李氏になれば一変するでしょう。また北朝鮮や中国、ロシア寄りの外交を展開するのは目に見えており、一方で本人とトランプ次期大統領との関係はぎくしゃくしたものになりかねない。日米韓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も先が見通せなく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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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分の意に染まない裁判官を辞めさせ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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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は、当の李氏は現在、公職選挙法や背任、外為法違反などの罪に問われ複数の刑事裁判を抱えている。さる11月15日には、公選法違反（虚偽発言）事件の一審で懲役一年執行猶予2年の判決が下ったばかりだ。
「高裁を経て、最高裁の判決が来年前半にも確定する見通しですが、一審判決のとおりであれば被選挙権が10年間、剥奪されます。大統領選にも出馬できなくなるため、共に民主党としては、その前に一刻も早く政権交代を実現させる必要があるのです」（前出記者）
そうした危険人物に、あろうことか塩を送ってしまったのが尹大統領だった。『悪韓論』の著者である評論家の室谷克実氏は、
「大統領に就任すると在任期間中だけ公判が延期になるのか、あるいは裁判そのものがなくなるのかは、いろいろな学説があって判然としません。ですが、少なくとも大統領になれば、自分の意に染まない裁判官を辞めさせ、従順な人間と入れ替えることが可能です。だから李氏は、今後も必死で弾劾を成立させようとす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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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権力はもっと残酷に使うべき」という発言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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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制とは恐るべきシステムである、とあらためて思い知らされる次第だ。在韓ジャーナリストの金敬哲氏が言う。
「李氏は、大学在学中に司法試験に合格し、“人権派弁護士”として労働問題などに取り組んできた一方で、文政権時代には『権力はもっと残酷に使うべきだ』などと発言して国民を震撼（しんかん）させました。彼が就任したら、過激な政策が飛び出してくるのは容易に想像できます」
これが“韓国のリベラル”の実態である。
「週刊新潮」2024年12月19日号 掲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