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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트 코리아】무너진 한국의 대통령제…내각제가 대답이다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2024.12.20 15:50



 (이)라면, 소수 여당 상황으로 내전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2있다.1번째는, 정당 혁신이다.양정당이 합리적인 야당에, 책임을 완수하는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그러나 이 대안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정치가 결투가 되어 버렸지만, 결투에서는 올바른 말이 아니고 장전 한 총을 먼저 내야만 살아 남는다.

 2번째, 소수 여당의 상황을 기본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다.국회의 다수당이 행정부의 수반의 책임을 지는의원내각제에 정부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내각제는 정당 정부를 지향해, 행정 수반의 교대도 유연하다.물론 수상이 반복해 교대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약점은 있다.그러나 이것은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에서도 같다.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소수 여당 상황의 극단적인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한다.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임기나 재선이 아니다.먼저 본 것처럼 소수 여당을 유지할 수 없는 결함이다.한층 더 긴 임기의 대통령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대통령을 그대로 두어 수상을 국회에서 선택하는 2원 집정 제도도 다르다.여야당의 극단적인 갈등이 깊어진 상태로 여당 대통령과 야당 수상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한·지워/작가/모토신 주위 선택 정책위의장



일본의 의원내각제를 박니다

간신히 한국의 정치체제의 근본적 결함을 눈치챘어?www


日本の民主主義を真似するニダ

【リセットコリア】崩れた韓国の大統領制…内閣制が答えだ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4.12.20 15:50



 なら、少数与党状況で内戦を防止する方法はないのだろうか。2つある。1つ目は、政党革新だ。両政党が合理的な野党に、責任を果たす与党に生まれ変わることだ。しかしこの代案は現実性が非常に低い。政治が決闘になってしまったが、決闘では正しい言葉でなく装填した銃を先に出してこそ生き残る。

 2つ目、少数与党の状況を基本的に封鎖する方法だ。国会の多数党が行政府の首班の責任を負う議院内閣制に政府体制を変えることだ。内閣制は政党政府を志向し、行政首班の交代も柔軟だ。もちろん首相が繰り返し交代する場合、政府の政策の不安定性が高まるという弱点はある。しかしこれは現在のような大統領制でも同じだ。韓国政治の最優先課題は少数与党状況の極端な不安定を解決することだ。

 一部では大統領4年重任制を主張する。ところが韓国の大統領制の問題点は任期や再選でない。先に見たように少数与党を持ちこたえられない欠陥だ。さらに長い任期の大統領を作って解決することではない。大統領をそのまま置いて首相を国会で選ぶ二元執政制度も違う。与野党の極端な葛藤が深まった状態で与党大統領と野党首相の協力を期待することはできない。

ハン・ジウォン/作家/元新しい選択政策委議長



日本の議院内閣制をパクるニダ

ようやく韓国の政治体制の根本的欠陥に気づいたの?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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