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계》윤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하는 야당 대표·이재아키라씨는 11 용의로 기소되는“의혹의 백화점”철저한 반일·친북파의“차기대통령 후보”
12/19(목) 7:15전달 NEWS 포스트세븐
45년만이 되는 비상 계엄령의 발령으로 한국 국내를 대혼란에 빠뜨린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63).윤씨의 탄핵 소추를 주도해, 윤정권 타도의 급선봉이 되고 있는 것이 야당· 모두 민주당대표의 이재아키라(이제민) 씨(61)다.
이씨는 소년공으로서 일하면서 중학 고등학교의 검정시험에 합격.대학졸업 후, 변호사가 된 고생한 사람으로,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어 정계에 진출.경기도 지사를 거치고,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윤씨에게 근소한 차이로 깨졌지만, 그 5개월 후에는 모두 민주당대표로 취임하고 있다.
차곡차곡 출세해의 서민파로서 인기가 높은 이씨이지만, 「그야말로 의혹의 백화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양 여자대학(서울시) 조교수 히라이 사토시청씨다.
「시장이나 지사로서의 실적이 평가되는 한편, 대북 협력 사업을 둘러싸고 민간기업에 북한에 합계 800만 달러를 부정 송금시킨 의혹이나, 지사 시대의 민간기업에의 편의 공여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부상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끈 것이, 성남시장 시대의 토지 개발 부정 의혹입니다.카이하츠를 둘러싼 관련 조례 가결을 위해서 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여겨지는 문제로, 관여한 관계자 5명이 의심사나 자살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임, 외환법 위반 등 7 사건 11 용의로 기소되어 벌써 유죄판결이 나와 있는 것도 있다.히라이씨가 계속한다.
「전회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공직 선거법 위반에 추궁 당한 재판에서는, 11월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공소중입니다만, 내년의 춘전에 2심, 5월 무렵에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하면, 이씨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만일 이 앞탄핵 소추가 가결되어도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한국 정계에 정통하는 대한 금융 신문 도쿄 지국장의 김 켄씨가 말한다.
「여당·국민 힘은 최고재판소에서 이씨의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권을 연명시켜 시간 벌기하는 목적이지요.반대로, 이 씨한테서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판결전에 윤씨를 질질 끌어 내려, 대통령 선거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차기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이씨는, 출마만 할 수 있으면 우선 당선한다.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에 의해 내란죄를 제외하고 사직의 손을 면하는 것？`할 수 있다.향후도 탄핵 소추를 연발하면 표명하고 있는 것도, 그나름의 초조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씨가 차기대통령이 되면, 윤정권으로 개선한 일한 관계는 다시 차가워지게 된다.
「이씨는 철저한 반일·친북파의 정치가입니다.윤씨의 정책을 「일본에 바짝 다가오는 굴욕 외교」라고 판단해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불렀다.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만, 이씨가 대통령이 되면 융화 무드는 날아가겠지요」(김씨)
산령 온갖 도깨비 투성이의 한국 정계.가열인 항쟁은 아직 계속 될 것 같다.
※주간 포스트2024년 12월 27일호
《韓国政界》尹大統領弾劾訴追を主導する野党代表・李在明氏は11容疑で起訴される“疑惑のデパート” 徹底的な反日・親北派の“次期大統領候補”
12/19(木) 7:15配信 NEWSポストセブン
45年ぶりとなる非常戒厳令の発令で韓国国内を大混乱に陥れ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63）。尹氏の弾劾訴追を主導し、尹政権打倒の急先鋒となっているのが野党・共に民主党代表の李在明（イジェミン）氏（61）だ。
李氏は少年工として働きながら中学高校の検定試験に合格。大学卒業後、弁護士となった苦労人で、2010年に城南市長となり政界に進出。京畿道知事を経て、2022年の大統領選に出馬した。尹氏に僅差で破れたものの、その5か月後には共に民主党代表に就任している。
たたき上げの庶民派として人気が高い李氏だが、「彼こそ疑惑のデパートです」と語るのは、漢陽女子大学（ソウル市）助教授の平井敏晴氏だ。
「市長や知事としての実績が評価される一方、対北朝鮮協力事業をめぐって民間企業に北朝鮮に計800万ドルを不正送金させた疑惑や、知事時代の民間企業への便宜供与疑惑など、数々の疑惑が浮上してきました。
なかでも最も注目を集めたのが、城南市長時代の土地開発不正疑惑です。開発をめぐる関連条例可決のために議会議長に賄賂を供与したとされる問題で、関与した関係者5人が不審死や自殺を遂げました」
これまでに背任、外為法違反など7事件11容疑で起訴され、すでに有罪判決が出ているものもある。平井氏が続ける。
「前回の大統領選に出馬した際に、当選目的で虚偽の発言をしたとして公職選挙法違反に問われた裁判では、11月の一審で有罪判決が出ました。控訴中ですが、来年の春前に二審、5月頃には最高裁の判決が言い渡される見込みです」
有罪判決が確定すれば、李氏は被選挙権を剥奪され、仮にこの先弾劾訴追が可決されても次の大統領選に出馬することはできない。韓国政界に精通する大韓金融新聞東京支局長の金賢氏が言う。
「与党・国民の力は最高裁で李氏の有罪判決が出るまで政権を延命させて時間稼ぎする狙いでしょう。逆に、李氏からすれば、なんとしても有罪判決前に尹氏を引きずりおろし、大統領選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次期大統領候補として最も高い支持率を誇る李氏は、出馬さえできればまず当選する。そうなれば大統領の不逮捕特権により内乱罪を除いて司直の手を免れることができる。今後も弾劾訴追を連発すると表明しているのも、彼なりの焦りの表われだと見られています」
仮に李氏が次期大統領になると、尹政権で改善した日韓関係は再び冷え込むことになる。
「李氏は徹底的な反日・親北派の政治家です。尹氏の政策を『日本に擦り寄る屈辱外交』だと断じ、福島第一原発の処理水を『核汚染水』と呼んだ。来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ですが、李氏が大統領になれば融和ムードは吹き飛ぶでしょう」（金氏）
魑魅魍魎だらけの韓国政界。苛烈な抗争はまだ続きそうだ。
※週刊ポスト2024年12月27日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