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상사태로 정치적 유리·불리(뿐)만 계산하는 한국 여야당
12/18(수)15:04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덕수(한·드크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둘러싸 여야당이 소모적 정쟁의 늪을 향하고 있다.여당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국정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액을 맞대어도 부족할 때에, 법적인 틈새로 정략적인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 보기 흉하다.
헌법 제 71조는, 대통령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상,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단지, 권한 행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학설도 「현상 유지」와「전권 행사」로 나누어진다.그 사이 틈을 묻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그런데 최대 야당의 것 모두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는 불가」라고 먼저 반항했다.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의 다음날,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일단(한덕수권한 대행) 탄핵 수속을 밟지 않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해, 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의 한계를 빠져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 후, 민주당에서는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거부권의 란여`p는 또 하나의 탄핵 사유」등과 파상 공세를 보였다.현재, 양곡 관리법을 시작해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 증언 감정 법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이 지난 달 28일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정부에 건넌 상태다.모두 국가재정 부담(양곡법)을 가중시켜, 기업의 활동에 타격(국회 증언·감정법)을 줄 지 모르는 심각한 문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금주말까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지나면 법시행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국민 힘은 「헌법 재판관 임명 불가」로 대항했다.한동훈(한·돈훈) 전 대표의 사임으로 대표 권한 대행이 된 권성동(쿠·손돈) 원내 대표는 어제, 「윤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되기 전에는 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그리고 모두 민주당의 거부권 행사 배척 논리와 같이 「한대행의 권한외」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중 3명이 공석의 상황이다.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공정해서 신중한 재판이다.그런 만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같은 날의 「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김 마사모토(김·종원) 헌법재판소 사무국장？`후 답변은 중량감이 크다.여당이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계엄을 옹호 해 심판을 지연 시킨다고 하는 혐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이상,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도록(듯이) 해 안 된다.여야당이 권한의 해석을 둘러싼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는 아니다.무엇이 빨리 혼란을 수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길일까를 깊게 성찰 하는 것을 바란다.
【社説】非常事態で政治的有利・不利ばかり計算する韓国与野党
12/18（水） 15:04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韓悳洙（ハン・ドクス）大統領権限代行の役割と職務範囲をめぐり与野党が消耗的政争の沼に向かっている。与党は「憲法裁判官を任命するべきでない」、野党は「拒否権を行使するべきでない」と主張している。国政と民生の安定のために額を突き合わせても足りない時に、法的な隙間で政略的な計算に没頭する姿が見苦しい。
憲法第71条は、大統領が空席になったり事故で職務を遂行できない場合、首相、法律が定めた国務委員の順序でその権限を代行するよう規定している。ただ、権限行使の範囲は具体的に明示していない。学説も「現状維持」と「全権行使」に分かれる。その間隙を埋めるのは政治の領域だ。
ところが最大野党の共に民主党が「拒否権行使は不可」と先に盾突い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弾劾訴追案の国会可決の翌日、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ひとまず（韓悳洙権限代行）弾劾手続きを踏まない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韓代行の拒否権行使問題については「代行の限界を抜け出さないと考える」と述べた。その後、民主党では「権限代行は大統領でない」「拒否権の乱用はもう一つの弾劾事由」などと波状攻勢を見せた。現在、糧穀管理法をはじめ農業4法と国会法・国会証言鑑定法改正案など6件の法案が先月28日に野党単独で国会で強行処理され、政府に渡った状態だ。すべて国家財政負担（糧穀法）を加重させ、企業の活動に打撃（国会証言・鑑定法）を与えかねない深刻な問題を帯びているため、十分な熟考と社会的な議論が必要だ。今週末までの拒否権行使時限が過ぎれば法施行を戻せなくなる。
国民の力は「憲法裁判官任命不可」で対抗した。韓東勲（ハン・ドンフン）前代表の辞任で代表権限代行になった権性東（クォン・ソンドン）院内代表は昨日、「尹大統領弾劾案が憲法裁判所で認容される前には韓代行の憲法裁判官任命は不可能だ」と主張した。そして共に民主党の拒否権行使排斥論理と同じく「韓代行の権限外」という理由を挙げた。憲法裁判所は裁判官9人のうち3人が空席の状況だ。大統領弾劾審判で何よりも重要なのは公正で慎重な裁判だ。それだけに憲法裁判所の立場がまず考慮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同日の「韓代行が憲法裁判所裁判官任命権を行使できると考える」という金正元（キム・ジョンウォン）憲法裁判所事務局長の答弁は重量感が大きい。与党が軌道を修正しなければ、戒厳を擁護して審判を遅延させるという疑いを免れないだろう。
政治的な不確実性がこれ以上、民生経済に悪影響を及ぼすようにしてはいけない。与野党が権限の解釈をめぐる争いで時間を浪費する時ではない。何が早く混乱を収拾して民生を安定させる道であるかを深く省察することを望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