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탄핵안, 「친일 외교」비판을 삭제 최대 야당 대표가 개서 지시인가
14일에 가결된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에 대한 2번째의 탄핵 소추안은, 윤씨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삭제되는 등 1회째부터 크게 고쳐 쓸 수 있었다.「탄핵 사유와는 무관계하다」등의 지적이 국내외의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여당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도 되기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다.탄핵안을 제출한 야당 6당은, 넓게 여론의 지지를 얻어 여당에 찬성을 재촉하기 위해서도, 당파성의 강한 문언은 삭제하는 것이 유리한 계책이라고 본 모양이다. https://mainichi.jp/graphs/20241208/mpj/00m/030/026000f/20241208mpj00m030018000p?inb=ys;title:【사진 정리】과거에도 체포, 유죄 잇따른다… 주된 한국 대통령;" index="31" xss="removed">【사진 정리】과거에도 체포, 유죄 잇따른다… 주된 한국 대통령 특히 문제가 된 것은 1회째의 탄핵안의 결론 부분이다.「가치 외교라고 하는 미명의 아래에서 지정학적 밸런스를 도외시해, 조중 이슬을 적대시 해,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 토호쿠 아시아에 대하고 고립을 불러, 전쟁의 위기를 촉발 했다」 등이라고 기록되고 있었다. 한국의 진보적인 야당 세력의 사이에서는, 일한 관계를 크게 개선시킨 윤씨의 대일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주류다.윤씨의 정책 전반을 비판하는 의미로, 이러한 문언을 삽입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미 정부계 미디어의 보이스·오브·미국(VOA)이, 「일한 관계 개선이나 일·미·한의 협력 강화가 한국을 고립시켰다고 하는 견해는 사실과 부합 하지 않는다」 등이라고 비판하는 미국내의 전문가의 소리를 전해 한국의 신문등에서도 넓게 인용되었다.또 윤씨의 계엄령의 선포에의 견해와는 별도로, 현재의 남북, 미 중 관계를 보면, 한국이 일·미·한의 골조를 중시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한국내에도 적지 않다. 이러한 반응을 받고, 탄핵안의 작성을 주도하는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은,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의 지시로, 계엄령의 위헌성 등, 탄핵 사유와 직접 관계가 있는 내용에 좁혀 탄핵안을 다시 작성했다고 한다.모두 민주당의 의원은 「1회째는 시간이 없는 가운데 과거의 사례의 자료를 모아 작성했다.외교의 부분은 그 때에, 잘못해 들어가 버린 것이다」라고 한국 미디어에 설명하고 있다. 단지, 계엄령을 둘러싼 1회째의 탄핵안에, 외교 정책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인 견해가 반영된 것은, 이번 사태가 한국내의 보수와혁신 대립과 완전하게 떼어낼 수 없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윤씨도, 12일에 발표한 담화로 「중국의 스파이가 무인기계(무선 조정 무인기)로 군사시설등을 촬영하고 있지만, 단속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면 야당이 방해를 한다」 등이라고 말하고, 외교·안전 보장 문제를 관련되어 야당을 비판하고 있었다.
可決弾劾案、「親日外交」批判を削除 最大野党代表が書き換え指示か
14日に可決された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に対する2回目の弾劾訴追案は、尹氏の対日外交政策に対する批判が削除されるなど1回目から大きく書き換えられた。「弾劾事由とは無関係だ」などの指摘が国内外の専門家から出て、与党が弾劾に賛成しない理由の一つにもなりかねなかったためだ。弾劾案を提出した野党6党は、広く世論の支持を得て与党に賛成を促すためにも、党派性の強い文言は削除した方が得策と見た模様だ。 【写真まとめ】過去にも逮捕、有罪相次ぐ… 主な韓国大統領 特に問題となったのは1回目の弾劾案の結論部分だ。「価値外交という美名のもとで地政学的バランスを度外視し、朝中露を敵対視し、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政策に固執し、東北アジアにおいて孤立を招き、戦争の危機を触発した」などと記されていた。 韓国の進歩的な野党勢力の間では、日韓関係を大きく改善させた尹氏の対日政策について批判的な見方が主流だ。尹氏の政策全般を批判する意味合いで、こうした文言を挿入したとみられる。 しかし、これについて米政府系メディアのボイス・オブ・アメリカ（VOA）が、「日韓関係改善や日米韓の協力強化が韓国を孤立させたという見解は事実と符合しない」などと批判する米国内の専門家の声を伝え、韓国の新聞などでも広く引用された。また尹氏の戒厳令の宣布への見方とは別に、現在の南北、米中関係を見れば、韓国が日米韓の枠組みを重視すること自体は合理的と見る専門家は韓国内にも少なくない。 こうした反応を受けて、弾劾案の作成を主導す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指示で、戒厳令の違憲性など、弾劾事由と直接関係のある内容に絞って弾劾案を作成し直したという。共に民主党の議員は「1回目は時間がない中で過去の事例の資料を集めて作成した。外交の部分はその際に、間違って入ってしまったものだ」と韓国メディアに説明している。 ただ、戒厳令を巡る1回目の弾劾案に、外交政策を巡るイデオロギー的な見方が反映されたことは、今回の事態が韓国内の保革対立と完全に切り離すことはでき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 尹氏も、12日に発表した談話で「中国のスパイが無人機（ドローン）で軍事施設などを撮影しているが、取り締まるために法律を改正しようとすると野党が邪魔をする」などと述べて、外交・安全保障問題を絡めて野党を批判してい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