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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서 탄핵안이 성립, 늦어도 반년 뒤에까지에는 이·제몰이 대통령에……한국인은 「역사적 순간이다」라고말하지만……


윤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헌정 사상 3례목=여당으로부터 찬성 12명(연합 뉴스)

한국 국회는 14일 오후의 본회의에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동일 정지되어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2004년의 노무현(노·무홀) 씨, 16년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씨에 이어 3례목.이 중 박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파면되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 전원이 채결에 참가한 것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으로 가결되었다.

 야당·무소속(192명)을 제외해, 부결을 당의 방침으로 결정한 여당 「국민 힘」으로부터 12명이 찬성으로 돌았다고 보여진다.
(인용 여기까지)



 2번째의 탄핵 결의안이 제출되어서, 시원스럽게 가결.

 12명이 반역 했다는 것입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적었지요.
 아직껏 윤 대통령을 옹호 하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하는 보수계 의원이 다수이라고.

 이것으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되어 한·드크스 수상이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됩니다.
 간신히 「대통령 오시고메에서 내각이 판단한다」같은 헌법위반의 상황이 해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집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충분한 위법행위, 위헌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2004년의 노·무홀 대통령의 이라크에의 파병 결정이 비판되었을 때에는, 약 2개월에 「탄핵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
 박·쿠네때는 약 3개월에 탄핵을 인정해 즉석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대체로 5월 무렵에 대통령 선거일까라고 하는 느낌.

 단지, 이번은 법률을 잘 아는 윤 대통령이 상대이므로, 오래 끌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헌법재판소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라」라고인가 말한다고 합니다.
 180일 꼬박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라고 염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편으로 탄핵이 정해진 순간, 국회 주변에 모여 있던 국민등은 큰 기쁨.일제히 노래하는 등 있었습니다.
 뭐든지 「역사적 순간」을 보러 왔던 것이다 해요.

탄핵 표결을 앞에 두고 국회전에 모인 인파…「역사적 순간」(연합 뉴스·조선어)

 이 그다그다감으로 「역사적 순간」도 없는 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각해 두고, 그 만큼을 되찾기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위업」이라고「성숙한 근무 태도」라고는 말하지 않아일 것이다에…….

 그런데, 이것으로 늦어도 반년 후에는 이·제몰 대통령이 폭탄 합니다.
 뭐,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리는지, 대법원 판결이 내릴까의 매치 레이스.
 이·제몰에의 유죄가 빨랐으면, 이미 야당· 모두 민주당에는 변변한 후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변변한 후보가 없는 것은 여당·국민 힘도 같지만.

 


李在明収監なら碌な大統領候補がいない韓国

韓国国会で弾劾案が成立、遅くとも半年後までにはイ・ジェミョンが大統領に……韓国人は「歴史的瞬間だ」とか言うものの……


尹大統領の弾劾案可決 憲政史上3例目=与党から賛成12人(聯合ニュース)
韓国国会は14日午後の本会議で、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賛成多数で可決した。大統領の職務権限は同日停止され、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が大統領職を代行する。大統領の弾劾案可決は2004年の盧武鉉(ノ・ムヒョン)氏、16年の朴槿恵(パク・クネ)氏に次いで3例目。このうち朴氏は憲法裁判所の判断によって罷免された。

 弾劾案は在籍議員(300)全員が採決に参加したなか、賛成204、反対85、棄権3、無効8で可決された。

 野党・無所属(192人)を除き、否決を党の方針と決めた与党「国民の力」から12人が賛成に回ったとみられる。
(引用ここまで)


 2回目の弾劾決議案が提出されまして、あっさりと可決。
 12人が造反したとのことですが、思ったよりも少なかったですね。
 いまだにユン大統領を擁護する価値があるって思っている保守系議員が多数であると。

 これでユン大統領の権限はすべて停止され、ハン・ドクス首相が大統領代行を務めることとなります。
 ようやく「大統領押込で内閣が判断する」みたいな憲法違反の状況が解消されたわけです。

 そして弾劾は憲法裁判所に託されます。
 憲法裁判所が弾劾に足る違法行為、違憲行為があったかを判断し、180日以内に結論を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2004年のノ・ムヒョン大統領のイラクへの派兵決定が批判された際には、約2ヶ月で「弾劾にはあたらない」との結論。
 パク・クネの際は約3ヶ月で弾劾を認め、即座に罷免されました。

 これらの経緯をみると、だいたい5月頃に大統領選挙かなといった感じ。


 ただ、今回は法律に詳しいユン大統領が相手なので、長引かせるかもしれませんね。
 「憲法裁判所をテレビで生中継しろ」とか言っているそうです。
 180日まるまる使うにはどうすればいいか、と思案し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その一方で弾劾が決まった瞬間、国会周辺に集まっていた国民らは大喜び。一斉に歌うなどしていました。
 なんでも「歴史的瞬間」を見にきたのだそうですよ。

弾劾表決を控えて国会前に集まった人出…「歴史的瞬間」(聯合ニュース・朝鮮語)

 このグダグダ感で「歴史的瞬間」もないもんだと思うのですが。
 遅刻しておいて、その分を取り戻すために働かざるを得なかったことを「偉業」とか「成熟した勤務態度」とは言わんだろうに……。

 さて、これで遅くとも半年後には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爆誕します。
 まあ、公職選挙法違反で大法院判決で有罪にならないかぎり。
 憲法裁判所の判断が下るか、大法院判決が下るかのマッチレース。
 イ・ジェミョンへの有罪が早かったら、もはや野党・共に民主党にはろくな候補が残されていないのですが。
 ろくな候補がいないのは与党・国民の力も同様ですけど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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