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입 감소와 재정 적자가 과거 최대…탄핵 정국으로 불안정한 한국, 국가재정은 위기적 상황
【12월 14일 KOREA WAVE】탄핵정국의 불안정한 상황하로 한국의 국가재정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10월말 시점에서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비로 12조원( 약 1조 2792억엔) 가깝게 감소해, 법인세는 18조원( 약 1조 9188억엔)에까지 축소했다.이 결과, 재정 지출이 수입을 웃돌아,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는 76조원( 약 8조 1016억엔)에 이르러, 과거 3번째로 큰 규모가 되었다.연말까지 적자 규모는 90조원( 약 9조 5940억엔)을 넘을 전망이다. 기획 재정성이 12일에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에 의하면, 10월말 시점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비로 6조 2000억원( 약 6610억엔) 증가해, 498조 7000억원( 약 53조 1496억엔)이 되었다.한편, 국세 수입은 293조 6000억원( 약 31조 2937억엔)으로 전년 동기비 11조 7000억원( 약 1조 2472억엔) 감소했다.국세 수입의 진척율은 79.9%로, 작년보다 8.8포인트 낮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7조 9000억원( 약 1조 9081억엔) 감소하는 한편,소득세가2000억원( 약 213억엔), 부가가치세가 6조 1000억원( 약 6503억엔) 증가했다.비세수입은 1조 5000억원( 약 1599억엔) 증가의 24조 1000억원( 약 2조 5690억엔), 기금 수입은 16조 4000억원( 약 1조 7486억엔) 증가의 180조 9000억원( 약 19조 2719억엔)이었다. 총지출은 26조 3000억원( 약 2조 8016억엔) 증가해 529조 1000억원( 약 56조 4221억엔)이 되었다.주된 지출 증가 요인으로서는,국민연금의 급부 지불(3조 6000억원=약 3838억엔증), 국고채이자의 지불(2조 9000억원=약 3091억엔증),건강 보험 가입자 지원(1조 8000억원=약 1919억엔증가)등을 들 수 있다. 이것에 의해, 10월 누계의 통합 재정 수지는 30조 5000억원( 약 3조 2523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전년 동기에 비해 적자폭은 20조원( 약 2조 1320억엔) 확대했다.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45조 2000억원=약 4조 8193억엔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는 75조 7000억원( 약 8조 0676억엔)의 적자로, 전년 동기비 23조 5000억원( 약 2조 5068억엔) 증가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0조 6000억원=약 9조 6579억엔), 2022년(86조 3000억원=약 9조 1968억엔)에 뒤잇는 과거 3번째의 크기가 되고 있다.금년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91조 6000억원( 약 9조 7645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10월말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채무 잔고는, 전월비 6조 8000억원( 약 7249억엔) 증가의 1155조 5000억원( 약 123조 1807억엔)이 되었다. 11월의 국고채발행 규모는 7조 8000억원( 약 8315억엔)이며, 111월의 국고채발행량은 156조 2000억원( 약 1조 6655억엔)으로, 연간총발행 한도의 98.6%에 이르렀다.
税収減少と財政赤字が過去最大…弾劾政局で不安定な韓国、国家財政は危機的状況
【12月14日 KOREA WAVE】弾劾政局の不安定な状況下で韓国の国家財政は非常に危うい状態にある。10月末時点で国税収入は前年同期比で12兆ウォン（約1兆2792億円）近く減少し、法人税は18兆ウォン（約1兆9188億円）にまで縮小した。この結果、財政支出が収入を上回り、管理財政収支の赤字は76兆ウォン（約8兆1016億円）に達し、過去3番目に大きな規模となった。年末までに赤字規模は90兆ウォン（約9兆5940億円）を超える見込みだ。 企画財政省が12日に発表した「月刊財政動向12月号」によると、10月末時点の累計総収入は前年同期比で6兆2000億ウォン（約6610億円）増加し、498兆7000億ウォン（約53兆1496億円）となった。一方、国税収入は293兆6000億ウォン（約31兆2937億円）で前年同期比11兆7000億ウォン（約1兆2472億円）減少した。国税収入の進捗率は79.9％で、昨年より8.8ポイント低かった。 税目別に見ると、法人税が17兆9000億ウォン（約1兆9081億円）減少する一方、所得税が2000億ウォン（約213億円）、付加価値税が6兆1000億ウォン（約6503億円）増加した。非税収入は1兆5000億ウォン（約1599億円）増の24兆1000億ウォン（約2兆5690億円）、基金収入は16兆4000億ウォン（約1兆7486億円）増の180兆9000億ウォン（約19兆2719億円）だった。 総支出は26兆3000億ウォン（約2兆8016億円）増加して529兆1000億ウォン（約56兆4221億円）となった。主な支出増加要因としては、国民年金の給付支払い（3兆6000億ウォン=約3838億円増）、国庫債利息の支払い（2兆9000億ウォン=約3091億円増）、健康保険加入者支援（1兆8000億ウォン=約1919億円増）などが挙げられる。 これにより、10月累計の統合財政収支は30兆5000億ウォン（約3兆2523億円）の赤字を記録した。前年同期に比べ赤字幅は20兆ウォン（約2兆1320億円）拡大した。社会保障性基金収支（45兆2000億ウォン=約4兆8193億円の黒字）を除いた管理財政収支は75兆7000億ウォン（約8兆0676億円）の赤字で、前年同期比23兆5000億ウォン（約2兆5068億円）増加した。 10月累計基準での管理財政収支赤字規模は、2020年（90兆6000億ウォン=約9兆6579億円）、2022年（86兆3000億ウォン=約9兆1968億円）に次ぐ過去3番目の大きさとなっている。今年の管理財政収支赤字は91兆6000億ウォン（約9兆7645億円）に達する見通しだ。 10月末時点で中央政府の債務残高は、前月比6兆8000億ウォン（約7249億円）増の1155兆5000億ウォン（約123兆1807億円）となった。 11月の国庫債発行規模は7兆8000億ウォン（約8315億円）であり、1～11月の国庫債発行量は156兆2000億ウォン（約1兆6655億円）で、年間総発行限度の98.6％に達し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