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currypakupaku 에게
글쓴이
2 Computertop6
작성일
2024-12-15 08:14:05
조회
2,955

탄핵이 가결 

직무만 정지 되어 있고 대통령 직책은 현재 유지 중

탄핵 소추 건이 헌법 재판소로 이관 되어 재판관이 심사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이 되어야 탄핵이군요 


재판관 6명 전원 탄핵 찬성하면 파면 

그 중 1명이라도 반대 하면 기각 되어 대통령 복귀 됩니다 


이것이 한국 탄핵 시스템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 재판소 판결이 중요 합니다 



일본어로 보기
currypakupaku に

弾劾が可決

職務だけ止められていて大統領職責は現在Yuji中

弾劾訴追件が憲法裁判所で移管になってジャッジが審査します

憲法裁判所で判決になると弾劾ですね


ジャッジ 6人全員弾劾賛成すれば罷兔

そのうち 1人でも反対すると棄却になって大統領復帰になります


これが韓国弾劾システムです


一番重要なのが憲法裁判所判決が重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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