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탄핵 되었을 경우의 윤대통령에 「형세 역전」의 가능성은?
계엄령을 발령한 것으로 내란 용의를 걸 수 있고 있는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2번째의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표결 된다.
윤대통령은 12일의 국민을 위한 회견에서 「 나는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탄핵 되든지, 수사되든지, 당당히 받아 선다」라고, 만일 국회에서 탄핵 되어도, 나오는데 나와 끝까지 싸우는 자세를 나타냈다.여당 의원의 반역으로 탄핵 되어도 마지막 사이인 헌법재판소에 반입해 「법정 투쟁」을 계속할 자세다.
한국사상 탄핵으로 소추된 대통령은 노무현(노·무홀),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에 이어 3명째이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국회 의원 271명 중 야당 제 1당의 「한나라당」이라고 제2당의 「민주당」의 일부 의원을 합해 192명이 찬성으로 돌아, 2004년 3월 12일에 탄핵이 가결되고 있다.노 대통령은 즉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어 당시 국무총리(수상)였던 고건씨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하고 있던 국민은 야당이 당리 당략으로 소수 여당의 대통령을 탄핵 해, 국정을 혼란시켰다고 해서 맹반발 해, 1개월 후의 4월 15일의 총선거로 노 대통령 인솔하는 여당 「장점당」을 대승시켜, 국회 제 1당에 밀어 올렸다.「장점당」의 압승은 노 대통령에의 사실상의 신임으로 간주해져 헌법재판소는 탄핵으로부터 약 2개월 후의 5월 14일, 탄핵을 기각했다.이것에 의해 노 대통령은 62일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박대통령도 여당 의원으로부터 대량의 반역자가 나오고, 탄핵 성립의 경계선인 3분의 2(200명)를 큰폭으로 웃도는 234명의 의원이 찬성표(반대표는 56표, 기권 2표는 2표, 무효 7표)로 2016년 12월 9일에 탄핵이 가결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어 황교 야스(환·교안) 수상이 대통령 대행으로서 직무를 집행하게 되었지만, 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어 급여도 지급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재판관의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당시는, 결원이 1명 있어 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으로 심의하고 있었다.그 중 6명은 보수파라고 말해져 또, 6 사람 중에서는박대통령 스스로가 임명한 재판장과 여당(세누리당=「국민 힘」의 전신)이 추천한 재판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인 자신이 있었다.적어도 3명이 파면에 반대하면, 기각될 것이었다.그것이 일도 있자에 8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 박대통령은 불쌍하게도 2017년 3월 10일에 파면되어 버렸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아 실직해, 대통령 관저를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은 3주일 후에는 뇌물수수 용의등에서 검찰에 신병이 구속되어 3월 31일에 수감되어 버렸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명이다.내역은 윤대통령이 임명한 재판장을 포함 3명이 보수파에서, 2명이 진보파, 1명이 중도파라고 말해진다.이것에 국회로부터 3명의 재판관이 선출되어 새롭게 더해지지만, 1명은 여당으로부터, 2명은 야당으로부터 추천되게 되어 있다.어쨌든 파면하려면 9인중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되어, 허들은 높다.윤대통령이 강하게 되어 있는 근거이다
「노무현의 길」을 더듬는지,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의 길을 더듬는지, 만일 탄핵 되면, 윤대통령의 운명은 향후, 헌법재판소에 맡겨지게 된다.
戒厳令を発令したことで内乱容疑を掛けられている韓国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２度目の弾劾訴追案が今日、国会本会議で表決される。 尹大統領は１２日の国民向け会見で「私は法的、政治的責任問題を回避しない。弾劾されようが、捜査されようが、堂々と受けて立つ」と、仮に国会で弾劾されても、出るところに出て最後まで戦う姿勢を示した。与党議員の造反で弾劾されても最後の砦である憲法裁判所に持ち込んで「法廷闘争」を続ける構えだ。 韓国史上弾劾で訴追された大統領は盧武鉉（ノ・ムヒョン）、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に続き３人目である。 盧武鉉大統領の時は国会議員２７１人のうち野党第１党の「ハンナラ党」と第２党の「民主党」の一部議員を合わせて１９２人が賛成に回り、２００４年３月１２日に弾劾が可決されている。盧大統領は直ちに職務と権限が停止され、当時国務総理（首相）だった高建氏が大統領職務代行を務めた。 しかし、弾劾に反対していた国民は野党が党利党略で少数与党の大統領を弾劾し、国政を混乱させたとして猛反発し、１か月後の４月１５日の総選挙で盧大統領率いる与党「ウリ党」を大勝させ、国会第１党に押し上げた。「ウリ党」の圧勝は盧大統領への事実上の信任とみなされ、憲法裁判所は弾劾から約２か月後の５月１４日、弾劾を棄却した。これにより盧大統領は６２日で職務に復帰することができた。 朴大統領も与党議員から大量の造反者が出て、弾劾成立のボーダーラインである３分の２（２００人）を大幅に上回る２３４人の議員が賛成票（反対票は５６票、棄権２票は２票、無効７票）で２０１６年１２月９日に弾劾が可決された。 大統領の権限は停止され、黄教安（ファン・ギョアン）首相が大統領代行として職務を執行することになったが、朴大統領は大統領としての地位は維持され、給与も支給されていた。 朴大統領は毎週土曜に１００万人規模の弾劾デモが起きても、支持率が歴大統領過去最低の４％台に落ち込んでも決して自ら辞任（下野）することはなかった。盧大統領のように憲法裁判所で争えば、ひっくり返せると確信していたからだ。親朴派議員や大統領周辺から罷免という汚名を着せられるよりも、自ら辞任という名誉ある道を選んだほうが良いと進言されても馬耳東風だった。 憲法裁判所は弾劾から１８０日以内に可否を決めることになっており、大統領を罷免するには裁判官の３分の２が弾劾に賛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当時は、欠員が１人いて裁判所は８人の裁判官で審議していた。そのうち６人は保守派と言われ、また、６人の中には朴大統領自らが任命した裁判長と与党（セヌリ党=「国民の力」の前身）が推薦した裁判官も含まれていた。 朴元大統領には絶対的な自信があった。少なくとも３人が罷免に反対すれば、棄却されるはずだった。それが事もあろうに８人全員が弾劾に賛成し、朴大統領は哀れにも２０１７年３月１０日に罷免されてしまった。 憲法裁判所の罷免宣告を受けて失職し、大統領官邸を去った朴元大統領は３週間後には収賄容疑などで検察に身柄を拘束され、３月３１日に収監されてしまった。 現在、憲法裁判所の裁判官は６人である。内訳は尹大統領が任命した裁判長を含め３人が保守派で、２人が進歩派、１人が中道派と言われている。これに国会から３人の裁判官が選出され、新たに加わるが、１人は与党から、２人は野党から推薦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いずれにせよ罷免するには９人中６人が賛成しなければならず、ハードルは高い。尹大統領が強気になっているゆえんである 「盧武鉉の道」を辿るのか、それとも「朴槿恵」の道を辿るのか、仮に弾劾されれば、尹大統領の命運は今後、憲法裁判所に託されることになる。もし弾劾された場合の尹大統領に「形勢逆転」の可能性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