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당이 최초로 쓴 탄핵 결의안이 심하면 미국에서 화제에……「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고집」 「국제적으로 고립」했던 것이 탄핵 이유?
하리·하리스전주한미국 대사는 9일, 미국영 방송 VOA(보이스·오브·미국)에 대해 「 나는 윤대통령에 의한 일본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일본은 한국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이 4일에 발의 한 탄핵 소추안에는 「이른바 가치 외교라고 하는 이름아래에 지정학적인 밸런스를 도외시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해,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 일본에 심취한 인물을 정부의 주요한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전개했다」라고 해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북동 아시아에서의 고립을 불러, 전쟁의 위기를 일으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보호의 의무를 벗어 던져 왔다」라고 쓰여져 있다.
에반스·리비아원미 필두 국무 차관보 대리(동아시아 태평양 담당)는 VOA에 대해 「탄핵안에는 최대의 성과의 하나인 일한 양국간의 신뢰 회복이나 3개국(한미일)의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한 다음 「매우 충격적이었다(disturbing)」라고 말했다.마이클·오한론미 브룩킹스 연구소 상급 연구원은 「한미일의 관계가 개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야당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또, 케네스·와인 스튜디오 인미 허드슨 연구소 일본 부장은 「계엄령의 선언을 이유로 윤대통령이 탄핵 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있지만, 윤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용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왔던 1회째의 탄핵 결의안의 문면.
·「이른바 가치 외교라고 하는 이름아래에 지정학적인 밸런스를 도외시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해,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 일본에 심취한 인물을 정부의 주요한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전개했다」
·「북동 아시아에서의 고립을 불러, 전쟁의 위기를 일으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보호의 의무를 벗어 던져 왔다」
탄핵 이유로서 「일본과 친하게 지냈다」일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좌파의 세계관으로서 매우 흥미롭다.
「일본과 친하게 지냈으므로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고 탄핵이다」라고 말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대통령이 그들중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세계관인 채 외교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 완전히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니까.
Voice of America로 하리·하리스전주한미국 대사나 전 외교관료가 비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말한 세계관으로 외교를 하는 것에의 위구심이 있다로부터야말로, 입니다.
대일본에 한한 이야기는 아니고.
「윤 대통령이 외교적 고립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
뭣하면 외교적 고립은 문 정권 시대 쪽이 상당히 심했으니까.
판문점에서의 미 · 북 회담에서 문을 닫을 수 있거나 별실에 안내되거나.
후일에 출판된존·볼튼 대통령 특별 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마이크·폰페오 국무장관의 회고록에서도와 같이 「저녀석, 동석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무시 혀원」은 기술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혼자밥 먹일 수 있어서라고 충분해도 했던 가요.
일본에서의 취급은 말할 필요도 없는 레벨.
그렇지만, 문 정권 시대가 아니고, 윤 정권 시대가 「외교적으로 고립하고 있다」라는 세계선으로 그들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의 춘경부터의 이·제몰 정권에서는 그 세계선으로의 외교가 전개됩니다.
……기다려지네요.
아, 덧붙여서 어제 발의 된 탄핵안 제 2탄에서는 그 근처의 외교 운운 라고 하는 것은 만와 누락.
[전문］야당 6당의 제2차윤대통령 탄핵 소추안(뉴시스·조선어)
과연 비난 당해도 이해한 것 같네요.
한층 더 말하면 최초의 「탄핵 결의안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교 운운」과 있었기 때문에 여당·국민 힘은 채결시에 퇴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일은 완전히 관계없이, 단순한 정국입니다.
韓国野党が最初に書いた弾劾決議案がひどいとアメリカで話題に……「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に固執」「国際的に孤立」したことが弾劾理由？
ハリー・ハリス前駐韓米国大使は9日、米国営放送VOA（ボイス・オブ・アメリカ）に対し「私は尹大統領による日本との外交がいかに重要かを長い間主張してきた」「日本は韓国との強力かつ肯定的な関係の重要性を理解しているが、韓国も日本との強力かつ肯定的な関係を維持することの重要性を理解するよう願っている」と述べた。
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4日に発議した弾劾訴追案には「いわゆる価値外交という名の下に地政学的なバランスを度外視して北朝鮮、中国、ロシアを敵視し、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政策に固執し、日本に傾倒した人物を政府の主要な職位に任命するなどの政策を展開した」として「（こうした政策によって）北東アジアでの孤立を招き、戦争の危機を引き起こし、国家の安全保障と国民保護の義務をかなぐり捨ててきた」と書かれている。
エバンス・リビア元米筆頭国務次官補代理（東アジア太平洋担当）はVOAに対し「弾劾案には最大の成果の一つである日韓両国間の信頼回復や3カ国（韓米日）のパートナーシップが盛り込まれていた」とした上で「非常に衝撃的だった（disturbing）」と述べた。マイケル・オハンロン米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上級研究員は「韓米日の関係が改善している状況で、野党のこのような主張は誤っている」と指摘した。また、ケネス・ワインスタイン米ハドソン研究所日本部長は「戒厳令の宣言を理由に尹大統領が弾劾されるべきだという主張はあり得るが、尹大統領が外交的に韓国を孤立させたという主張は事実ではない」と述べた。
（引用ここまで）
個人的にとても興味深かった1回目の弾劾決議案の文面。
・「いわゆる価値外交という名の下に地政学的なバランスを度外視して北朝鮮、中国、ロシアを敵視し、日本中心の奇異な外交政策に固執し、日本に傾倒した人物を政府の主要な職位に任命するなどの政策を展開した」
・「北東アジアでの孤立を招き、戦争の危機を引き起こし、国家の安全保障と国民保護の義務をかなぐり捨ててきた」
弾劾理由として「日本と親しくした」ことが挙げられているんですよね。
これ、左派の世界観としてとても興味深い。
「日本と親しくしたので大統領として不適切で弾劾だ」って言ってるのと同じことですから。
次の大統領が彼らの中から出るとしたら、この世界観のまま外交が展開されるわけですよ。
……いや、これまったく大げさな話ではないですからね。
Voice of Americaでハリー・ハリス前駐韓アメリカ大使や元外交官僚が非難しているのも、そういった世界観で外交が行われることへの危惧があるからこそ、です。
対日本にかぎった話ではなく。
「ユン大統領が外交的孤立を招いた」としていますが、そんなことはまったくない。
なんなら外交的孤立はムン政権時代のほうがよほどひどかったですからね。
板門店での米朝会談で扉を閉められたり、別室に案内されたり。
後日に出版されたジョン・ボルトン大統領特別補佐官の回顧録でも、マイク・ポンペオ国務長官の回顧録でも同様に「あいつ、同席しようとしてたんだけど無視したったわ」って述べられてましたからね。
中国でひとり飯食わせられてたりもしましたっけ。
日本での扱いは言うまでもないレベル。
でも、ムン政権時代ではなく、ユン政権時代こそが「外交的に孤立している」って世界線で彼らは生きているわけです。
そして、おそらく来年の春頃からのイ・ジェミョン政権ではその世界線での外交が繰り広げられるのです。
……楽しみですね。
あ、ちなみに昨日発議された弾劾案第2弾ではそのあたりの外交云々ってことはまるっと抜け落ちてます。
[全文］野党6党の第2次尹大統領弾劾訴追案（ニューシス・朝鮮語）
さすがに非難されたって理解したようですね。
さらにいうと最初の「弾劾決議案で『日本を中心とした外交云々』とあったから与党・国民の力は採決時に退出した」って話をしている人もいるようですが。
そんなことはまったく関係なく、ただの政局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