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지시를 무시?】비상 경계 선포로 혼란, 여론에 위축 하는 한국군, 이것으로는 북한과 싸울 수 없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일본인은 방관해, 그 결과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지만, 계엄으로부터 탄핵에 계속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렇게 태평하게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산견되었다. 그것이, 한국군의 혼란이다.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군의 혼란은, 즉 일본의 안전 보장에 직결한다.거기서 본항에서는, 계엄에 즈음한 한국군의 움직임으로부터, 정치와 군대의 관계, 일본의 안전 보장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나간다.
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비상 계엄에 해당해 계엄군(한국군)은,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등에 출동했다.국회에 투입된 부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제707 특수 임무단, 제1 공수 특수전 여단, 수도 방위 사령부 예하의 군사 경찰 임무대 등 약 280명이다. 중앙 선거관리와 동연수소, 여론 조사 심의 위원회에도 297명이 투입되었다.중앙 선거관리에 투입된 부대의 자세한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의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 정보 사령부의 요원 10명 정도도 포함된 것 같다. 또, 무장한 실력 부대와는 별도로 북한 스파이의 수사등을 실시하는 국군 방첩 사령부의 요원도 투입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윤대통령이 12일의 담화로,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안전과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병사는 아니고 하사관 이상의 정예만을 이동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투입된 제707 특수 임무단은 미군 특수부대의 Tier1(델타 포스, DEVGRU)에 상당하는 정예 부대다.참수 작전이 발동되면, 북한에 침입해 김 타다시은씨를 암살하는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럼, 그런 정예 부대는,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의 지시(실제의 명령은 계엄 사령관(육참총장)이 발출)을 완수할 수 있던 것일까? 그 대답은반대다. 텔레비전으로 영상이 흐른 국회에 한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자.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임무는, (1) 국회의 봉쇄, (2) 야당 의원의 구속—의 2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있다.
Tier1 부대를 웃도는 무력을 가지는 적에 굴한 것은 아니고, 비무장의 민간인인 국회 의원과 정당·국회 관계자의 격렬한 항의에 굴했다.위원들로부터 계엄 해제 후의 책임 추궁을 들이댈 수 있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전세계에 흘러갔다. 이 배경에는, 특수전 사령관이 「절대로 병사에 실탄을 갖게하지 말아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절대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작전의 중점으로 한다」라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즉, 사령관은 최고형이 「사형」의 항명죄가 되는 위험을 무릅써서까지, 위원들 민간인과의 충돌을 회피했던 것이다. 필자는 아사히 신문의 인터뷰에 대해서, 「한국군이 권력자의 군대로부터 국민의 군대로 바뀐 것을 인상지웠다」라고 대답했지만, 상위 하달로 명령을 완수 한다고 하는 군대의 본지에 서면, 지극히 중대한 문제를 드러냄 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을 우려 위축 하는 한국군
국회에 윤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어 그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이름등이 비밀 지정되어 있는 제707 특수 임무단 단장 김·홀테 대령이 미디어의 전에 나타나고, 「부대원은 김 류현 전 국방장관에 이용된 피해자다」 「대원에게 죄는 없다.있다라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죄만이다.어떠한 법적 책임도 내가 업는다」라고 눈물을 흘려 진사했다. 그러자(면), 많은 미디어는 이 모양을 호의적으로 채택했다.상술의 「권력자의 군대로부터 국민의 군대로 바뀌었다」라고의 시점에 서면, 김 단장은 양심에 따른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김 단장은 직속의 상관인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몇번이나 국회 의원을 배제하라고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지만,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할 수 없다」 「무리한 방식은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것을 파악하고, 한국에서는 「항명권」의 행사와 호의적으로 파악하는 논조가 많다. 그러나, 군인에 적용되는 군형법, 군사재판소법으로 항명권의 기재는 없고, 군인의 행동을 규율 하는 군인의 지위 및 포함한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을 뿐이다.(이)라고는 말하지만, 항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그것은 국제인도법으로 금지된 비전투원에게의 공격이나 포로에게의 학대 등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도적 행위에 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상의 규정을 뛰어넘고, 한국에서는 「비상 계엄으로 출동해도 항명 한 사람은 무죄로 좋다」 「항명 했다고 해도 출동한 것은 사실이니까 후세를 위해서 어렵게 처벌해야 할 」이라고 하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지금 한국군은 여론의 움직임을 촌탁하고, 위축 하고 있다.9 일자 조선일보가 전한 바로는, 합동 참모본부는 병력 이동에 의해 오해가 생기는 것을 무서워하고, 부대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훈련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
북한의 기습이나 도발에 즉응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군은, 이것으로 좋은 것일까.북한의 공격은 대포나 미사일등 언뜻 보고 무력행사라고 아는 방식으로 행해진다고는 할 수 없다.사이버 공격도 있으면, 특수부대에 의한 암살이나 인프라에의 공격 등 그 손법은 다방면에 걸친다. 물론, 지휘 명령 계통을 혼란시키기 위해, 통신을 방해해 가짜 명령을 흘리거나 인터넷의 코멘트나 SNS로 출동을 비판하는 가짜 정보를 쓰거나라고 정보전도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고도화한 「전장의 안개」에 대해서, 하나 하나 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의심해,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범죄자로 될지도 모르면 임무 수행을 주저 하는 마음의 틈을 한국군에게 심어 버렸다. 군사학에서는, 전장에 있어서의 힘과 운동의 중심을 가리키는 개념을 「중심」이라고 해, 얼마나 적의 중심을 무너뜨릴지가 승리의 비결로 여겨진다.군대에 대하고, 지휘 명령 계통은 중심안의 중심이다.거기에 터져를 보인 한국군이, 북한의 기습이나 도발에 즉응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윤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과 그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일본 미디어는 뜨거워진 한국 여론에 끌려가는 논조가 눈에 띄지만, 일련의 움직임이 한국군에게 혼란을 가져와, 그것이 일본의 안전 보장에도 큰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는 시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尹大統領の指示を無視？】非常厳戒宣布で混乱、世論に萎縮する韓国軍、これでは北朝鮮と戦えない
韓国の未来は韓国人が決めることなので、われわれ日本人は傍観し、その結果を受け入れるしかないが、戒厳から弾劾に続く一連の過程で、そう呑気に構えられない状況が散見された。 それが、韓国軍の混乱だ。北朝鮮と対峙する韓国軍の混乱は、すなわち日本の安全保障に直結する。そこで本項では、戒厳に際しての韓国軍の動きから、政治と軍隊の関係、日本の安全保障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考察していく。
軍が大統領の指示に従わず
非常戒厳にあたって戒厳軍（韓国軍）は、国会と中央選挙管理委員会などに出動した。国会に投入された部隊は、陸軍特殊戦司令部隷下の第707特殊任務団、第1空輸特殊戦旅団、首都防衛司令部隷下の軍事警察任務隊など約280人だ。 中央選管と同研修所、世論調査審議委員会にも297人が投入された。中央選管に投入された部隊の詳細は明らかではないが、北朝鮮の情報収集を担当する国軍情報司令部の要員10人ほども含まれたようだ。 また、武装した実力部隊とは別に北朝鮮スパイの捜査などを行う国軍防諜司令部の要員も投入されたと報じられている。 尹大統領が12日の談話で、「死傷者が出ないように安全と事故防止に万全を期すよう、兵士ではなく下士官以上の精鋭だけを移動した」と述べたように、投入された第707特殊任務団は米軍特殊部隊のTier1（デルタフォース、DEVGRU）に相当する精鋭部隊だ。斬首作戦が発動されると、北朝鮮に侵入して金正恩氏を暗殺する任務が与えられ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 では、そんな精鋭部隊は、最高指揮官である大統領の指示（実際の命令は戒厳司令官（陸軍参謀総長）が発出）を全うできたのであろうか? その答えは否だ。 テレビで映像が流れた国会に限って話を進めよう。国会に投入された戒厳軍の任務は、(1)国会の封鎖、(2)野党議員の拘束――の2つだったが、いずれも失敗している。
Tier1部隊を上回る武力を持つ敵に屈したのではなく、非武装の民間人である国会議員と政党・国会関係者の激しい抗議に屈した。議員らから戒厳解除後の責任追及を突きつけられ、右往左往する姿が全世界に流された。 この背景には、特殊戦司令官が「絶対に兵士に実弾を持たせるな」「国民の安全が最優先で絶対に被害がおきないことを作戦の重点とする」との指示があったことが明かされた。つまり、司令官は最高刑が「死刑」の抗命罪となる危険を冒してまで、議員ら民間人との衝突を回避したのだ。 筆者は朝日新聞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て、「韓国軍が権力者の軍隊から国民の軍隊に変わったことを印象付けた」と答えたが、上位下達で命令を完遂するという軍隊の本旨に立てば、極めて重大な問題を露呈させたと言わざるを得ない。
世論を恐れ萎縮する韓国軍
国会に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が提出され、それを支持する世論が高まると、氏名などが秘密指定されている第707特殊任務団団長のキム・ヒョンテ大佐がメディアの前に現れて、「部隊員は金龍顕前国防相に利用された被害者だ」「隊員に罪はない。あるなら、無能な指揮官の指示に従った罪だけだ。いかなる法的責任も私が負う」と涙を流して陳謝した。 すると、多くのメディアはこの模様を好意的に取り上げた。上述の「権力者の軍隊から国民の軍隊に変わった」との視点に立てば、キム団長は良心に従った指揮官と見ることができる。 また、キム団長は直属の上官である特殊戦司令官から何度も国会議員を排除しろとの電話がかかってきていたが、「（国会に）入ることもできない」「無理なやり方はできない」と答えて、積極的な行動をとらなかったと弁解した。 このことを捉えて、韓国では「抗命権」の行使と好意的にとらえる論調が多い。 しかし、軍人に適用される軍刑法、軍事裁判所法に抗命権の記載はなく、軍人の行動を規律する軍人の地位及び含むに関する基本法には、「軍人は、職務を遂行するとき、上官の職務上の命令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記されているだけだ。とは言うものの、抗命が認められる場合もある。だが、それは国際人道法で禁止された非戦闘員への攻撃や捕虜への虐待など非人道的行為に限られる。 そして、このような法律上の規定を飛び越えて、韓国では「非常戒厳で出動しても抗命した者は無罪でよい」「抗命したとしても出動したのは事実だから後世のために厳しく処罰すべき」という意見が交差している。 いま韓国軍は世論の動きを忖度して、萎縮している。9日付朝鮮日報が伝えたところでは、合同参謀本部は兵力移動により誤解が生じることをおそれて、部隊の移動を制限しており、大規模な訓練も行えない状況にあるという。
北朝鮮の奇襲や挑発に即応
北朝鮮と対峙する韓国軍は、これで良いのだろうか。北朝鮮の攻撃は火砲やミサイルなど一見して武力行使とわかるやり方で行われるとは限らない。サイバー攻撃もあれば、特殊部隊による暗殺やインフラへの攻撃などその手法は多岐にわたる。 もちろん、指揮命令系統を混乱させるため、通信を妨害して偽命令を流したり、インターネットのコメントやSNSで出動を批判する偽情報を書き込んだりと、情報戦も活発に展開するだろう。 このような高度化した「戦場の霧」に対して、いちいち命令は正当かと疑い、命令に従うことで犯罪者に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任務遂行を躊躇する心の隙を韓国軍に植え付けてしまった。 軍事学では、戦場における力と運動の中心を指す概念を「重心」といい、いかに敵の重心を崩すかが勝利の要訣とされる。軍隊において、指揮命令系統は重心の中の重心だ。そこに綻びを見せた韓国軍が、北朝鮮の奇襲や挑発に即応できるとは思えない。 尹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とそれに対する弾劾について、日本メディアは熱くなった韓国世論に引きずられる論調が目立つが、一連の動きが韓国軍に混乱をもたらし、それが日本の安全保障にも大きな影響をもたらすという視点も忘れてはならない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