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악행을 알리고 이것을 그만두도록 경고하는 것」윤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담화 전문(12월 12일)【장문 주의】
▲12일, 서울시 용산구의 한국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담화를 실시하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사진=한국 대통령실
존경하는 국민의 여러분, 나는 오늘, 비상 계엄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장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죄 에 해당한다고 하고, 광란의 검의 무용을 춤추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의 마비와 국헌의 문란(병등응)을 펼치고 있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이 2년반의 사이, 거대 야당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어 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의 선동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승복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부터 현재까지, 대략 178회에 이르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의 처음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 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윤 주석기쁨〈윤·손뇨르〉정권) 발족 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의 탄핵을 추진해 왔습니다.
탄핵 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도 소추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합니다.
탄핵이 발의 되어 소추를 하기 전, 많은 공직자가 스스로 사퇴하기도 섬했다.
탄핵의 남발로 국정을 마비키라고 왔습니다.
장관, 방 토루 위원장등을 시작해 스스로(야당측)의 부정을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 해, 판사들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의 부정을 숨기기 위한 방탄 탄핵이며, 공직 강기와 법질서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만큼이 아니고, 위헌적인 특별 검찰 법안을 27회나 발의 해, 정치 선동 공세를 걸쳐 왔습니다.
마침내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억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이며, 국가 위기의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만큼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6월에 중국인 3명이 무선 조정 무인기를 몰아 부산에 정박중이었던 미 항공 모함을 촬영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 폰이나 노트 PC에서는, 적어도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달에는 40대의 중국인이 드로타 `당나 국가 정보원(한국의 정보 기관.이하 국정원)의 촬영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으로부터 입국하자 마자 곧바로 국정원에 가, 이러한 일을 실시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의 스파이 행위를 스파이죄로 처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법의 스파이죄조항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거대 야당이 완강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 재인〈문·제인〉) 전 정권 당시 ,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던 것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스파이를 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북한의 위법한 핵무장이나 미사일 위협의 도발에도, GPS(위성 이용 측위 시스템) 교란이나 오물 풍선에도, 민주 노총 스파이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것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편을 들어,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는 정부를 손상시키고만 있었습니다.북한의 불법핵개발에 수반하는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도 우선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의 정당에서, 어떤 나라의 국회인가 모릅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의 특별 업무 경비, 특수 활동 비의 예산은 완전하게 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등의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사용되는 긴요인 예산입니다.
약물, 딥 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큰폭으로 삭감했습니다.
스스로로 향해진 수사 방해를 넘어 약물 수사, 조직 폭력단 수사와 같은 민생 사범 수사까지 차단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스파이 천국, 마약 소굴, 조직 폭력단의 나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스스로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적이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까지 철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의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압니다.
원자력 발전 생태계 지원 예산(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을 삭감해, 체코 원자력 발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90%도 삭감해 버렸습니다.
차세대의 원자력 발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료코,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큰폭으로 삭감했습니다.
토카이 가스논의 볼링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큰 고래)」사업의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 사업, 취약(취약) 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의 도움 치료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 ( 약 1100억엔)(을)를 삭감해, 판데믹크(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연구 개발)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동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의 여러분도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엄중한 결단을 내릴 때까지, 지금까지 직접 분명히 할 수 없었던 한층 더 심각한 일이 많이 있어요.
작년의 하반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시작으로 하는 헌법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대해서, 북한에 의한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정원이 이것을 발견해,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은, 스스로의 참관아래에서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 해, 시스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인 것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선거관리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일어나,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면, 국정원의 점검을 받아 들여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시스템기기 전체의 아주 일부？`후 봐의 점검에 따르고 나머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시스템기기의 일부만을 점검했습니다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의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면,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파이어 월도 사실상 없는 것도와 다름없었습니다.
패스워드도 매우 단순하고, 「12345」(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system security 관리 회사도, 매우 소규모로 현저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나는 당시 ,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터무니 없는데, 어째서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선거관리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해 지켜보았지만, 스스로가 직접 데이터 조작했던 적은 없다는, 변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했다.
선거관리는 헌법 기관으로, 사법부(성에 상당, 이하 같다)의 관계자가 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 가택 수색이나 강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력하지 않으면 진상 구명이 불가능합니다.
24년 4월의 총선거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국방장관에 선거관리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근, 거대 야당· 모두 민주당이 스스로의 부정을 수사해 감사하는 서울 중앙 지검장과 검사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이제 더이상은 단지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워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내미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비상 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반복했습니다만, 나는 헌법의 범위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인 국정 마비의 상황을 사회 교란에 의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의 붕괴 상태라고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지만,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 국가적인 폐해를 알리고, 이것을 그만두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아,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12월 4일의 계엄 해제 이후, 모두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 지검장 등에 대하는 탄핵안을 보류한다고 한 것으로, 단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 지가 있다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2일 후에, 보류한다고 말한 탄핵 소추를 그대로 해 버렸습니다.
비상 계엄의 명분을 없앤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원래 나는 국방장관에, 과거의 계엄이란 달라 계엄의 형식을 빌려 요즈음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을 투입해, 실무장은 실시하지 않고, 국회의 계엄 해제의 의결이 있으면 곧바로 병력을 철수시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의 의결이 있다와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나의 사무실에 초래하게 해 즉시 병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켜, 회복하기 위한의 것입니다.
소규모의 무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동을 상징적으로 알려 계엄 선언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모이는 것에 갖추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해)여,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 시키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며 있어 없는 병력으로, 그 매우 넓은 국회의 공간을 상당한 기간 장악 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만인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만, 나는 국방장관에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에게 알린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0시 30분에 담화 방송을 실시해, 병력 투입도 11시 30분부터 12시 지나 행해져 1시 지나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다와 즉시 군철수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1, 2시간 정도로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 시키려고 했다면, 평일은 아니고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방송의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하고 방송을 통해서 전국민이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해,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어쩔 수 없는 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듯이) 해, 사병(일반병)은 아니고 부사관 이상의 정예 병력만을 이전`시키도록(듯이) 했습니다.
나는 이번 비상 계엄을 준비 품질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일부 인물에게 선포 직전의 국무회의(내각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의 관점으로부터 염려되는 반대 의견의 개진도 많았습니다.
나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으로부터, 현상황으로 이러한 조치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군관계자는 모두 대통령의 비상 계엄 발표 후에 병력 이동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전혀 잘못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멈추지 않게 해, 그래서 국회 의원과 터무니없이 많은 인파가 국회의 뜰과 본관,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안건의 심의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란죄로 만들어 내고 대통령을 질질 끌어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허위 선동을 낳고 있습니다.
일체 2시간의 내란이라는 것이 있어요인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일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의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판결이 다가오자 마자, 대통령의 총알 핵을 통해서 이것을 회피해,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가려, 국정을 장악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나를 탄핵 하든지, 수사하든지, 나는 이것에 당당히 직면합니다.나는 이번 계엄 선언과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면 벌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 취임 이래, 지금까지 끊은 일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의 임기, 지위의 보전을 고집해 왔던 적이 없습니다.
지위의 보전만 생각하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굳이 싸울 것도 없고, 이번 같게 비상 계엄을 선포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만큼 몰두해, 국가와 국민에게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국민의 의사를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매일 같이 다수의 힘으로 입법의 폭동에 항상, 오로지 방탄에게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며, 통치 행위가 어째서 전`돈수노든지 얻습니까?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권의 행사는 사면권의 행사, 외교권의 행사라고 하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콘노당은 나를 중범죄자에게 몰아넣어, 곧바로 대통령직으로부터 질질 끌어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망국적인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폭망법률이 국회를 무차별하게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하게 부수겠지요.
원자력 발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하는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해, 중국제 태양광 시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하겠지요.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은 다시 무너지겠지요.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을 고도화해, 한국의 생활을 한층 더 심각하게 위협하겠지요.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스파이가 횡행해, 마약이 미래의 세대를 부수어, 폭력단이 제멋대로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 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지 않으면？`항와 선.나는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국민의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사태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때문에),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 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며, 단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 학계의 다수 의견인 것을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 들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오)십니다만,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내란 행위라고 보는 것은, 많은 헌법 학자와 법률가가 지적하도록(듯이), 우리의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듣)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광란의 검의 무용을 춤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험하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공직자 서에 부탁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것에 요동하는 일 없이 매진 해 주세요.
국민의 여러분, 이 2년반, 나(은)는 오로지 국민만을 응시해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 재건하기 위해서,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동으로 향해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 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가 한 살이 되어 주시는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웁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번 계엄령으로 놀라, 불안을 느낀 국민의 여러분에게 한번 더 사과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여러분에 대한 나의 뜨거운 진심만은 믿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非常戒厳の目的は「国民に野党の反国家的悪行を知らせ、これをやめるよう警告するもの」 尹大統領の国民向け談話全文（12月12日）【長文注意】
▲12日、ソウル市竜山区の韓国大統領室庁舎で、国民向け談話を行う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写真＝韓国大統領室
尊敬する国民の皆さま、私は今日、非常戒厳に関する立場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この場に立ちました。
今、野党は非常戒厳宣布が内乱罪に当たるとして、狂乱の剣の舞を踊っています。
本当にそうですか？
果たして今、大韓民国で国政のまひと国憲の紊乱（びんらん）を繰り広げている勢力は誰ですか？
この2年半の間、巨大野党は、国民が選んだ大統領を認めずに引きずり下ろすため、退陣と弾劾の扇動をやめませんでした。
大統領選挙の結果を承服しなかったのです。
大統領選挙後から現在まで、およそ178回に及ぶ大統領退陣、弾劾集会が任期の初めから開かれました。
大統領の国政運営をまひさせるため、韓国政府（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発足後からこれまで数十人の政府公職者の弾劾を推進してきました。
弾劾された公職者たちは何の過ちもなくても訴追から判決宣告時まで長期間職務が停止します。
弾劾が発議され訴追が行われる前、多くの公職者が自ら辞退したりもしました。
弾劾の乱発で国政をまひさせてきたのです。
長官、放通委員長などをはじめ、自分たち（野党側）の不正を調査した監査院長と検事たちを弾劾し、判事たちを脅迫する状況に至りました。
自分たちの不正を隠すための防弾弾劾であり、公職綱紀と法秩序を完全に崩すことです。
それだけでなく、違憲的な特別検察法案を27回も発議し、政治扇動攻勢をかけてきました。
ついには犯罪者が自ら自分に免罪符を与えるセルフ防弾立法まで強引に進めています。
巨大野党が支配する国会が自由民主主義の基盤ではなく、自由民主主義の憲政秩序を破壊する怪物になったのです。
これが国政まひであり、国家危機の状況でなければ何だというのですか？
こ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
今、巨大野党は国家安保と社会安全まで脅かしています。
例えば、今年6月に中国人3人がドローンを飛ばして釜山に停泊中だった米空母を撮影して摘発された事件がありました。
彼らのスマートフォンやノートパソコンからは、少なくとも2年以上韓国の軍事施設を撮影した写真が見つかりました。
先月には40代の中国人がドローンで国家情報院（韓国の情報機関。以下国情院）の撮影中に逮捕されました。
この者は中国から入国するやいなやすぐに国情院に行き、このようなことを行った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しかし、現行の法律では外国人のスパイ行為をスパイ罪で処罰する方法はありません。こうした状況を防ぐために刑法のスパイ罪条項を修正しようとしましたが、巨大野党が頑強に立ちはだかっています。
（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当時、国情院の対共捜査権を剥奪しただけでなく、国家保安法の廃止も試みています。
国家安保を脅かすスパイを捕まえるな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か？
北朝鮮の違法な核武装やミサイル脅威の挑発にも、GPS（衛星利用測位システム）かく乱や汚物風船にも、民主労総スパイ事件にも、巨大野党はこれに同調するだけでなく、むしろ北朝鮮の肩を持ち、これに対応するために孤軍奮闘する政府を傷つけてばかりいました。北朝鮮の不法核開発に伴う国連の北朝鮮に対する制裁もまず解除すべきだと主張します。
いったいどこの国の政党で、どこの国の国会なのか分かりません。
検察と警察の来年度の特別業務経費、特殊活動費の予算は完全に0ウォンへと削減されました。
金融詐欺事件、社会的弱者対象犯罪、麻薬捜査などの民生侵害事件捜査、そして対共捜査に使われる緊要な予算です。
薬物、ディープフェイク犯罪対応予算までも大幅に削減しました。
自分たちに向けられた捜査妨害を超え、薬物捜査、組織暴力団捜査のような民生事犯捜査まで遮るものです。 大韓民国をスパイ天国、麻薬巣窟、組織暴力団の国に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か？
このような人々こそ国を滅ぼそうとする反国家勢力ではありませんか？
それなのに、自分たちの特権を維持するための国会予算はむしろ増やしました。
経済も危機的で緊急を要する状況です。
巨大野党は大韓民国の成長エンジンまで取り払おうとしています。
共に民主党が削減した来年の予算内訳を見ればよく分かります。
原発生態系支援予算（原発関連予算）を削減し、チェコ原発輸出支援予算はなんと90%も削減してしまいました。
次世代の原発開発関連予算はほぼ全額を削減しました。
基礎科学研究、量子、半導体、バイオなど未来成長動力予算も大幅に削減しました。
東海ガス田のボーリング予算、いわゆる「大王鯨（シロナガスクジラ）」事業の予算も事実上全額削減しました。
青年雇用支援事業、脆弱（ぜいじゃく）階層児童の資産形成支援事業、子供たちの世話手当てまで手を出しました。
産業生態系造成のための革新成長ファンド、強小企業育成予算も削減しました。
災害対策予備費はなんと1兆ウォン（約1100億円）を削減し、パンデミック（世界的大流行）に備えるためのワクチン開発と関連R&D（研究開発）予算も削りました。
このように今、大韓民国は巨大野党の議会独裁と暴挙で国政がまひし、社会秩序がかく乱され、行政と司法の正常な遂行が不可能な状況です。
国民の皆さま、ここまでは国民の皆さまもご存じだと思います。
しかし、私が非常戒厳という厳重な決断を下すまで、これまで直接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さらに深刻な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
昨年の下半期に選挙管理委員会をはじめとする憲法機関や政府機関に対して、北朝鮮によるハッキング攻撃がありました。国情院がこれを発見し、情報流出と電算システムの安全性を点検しようとしました。
他の全ての機関は、自分たちの参観の下で国情院が点検することに同意し、システム点検が行われました。
しかし、選挙管理委員会は憲法機関であることを理由に、頑強に拒否しました。
そうするうちに選管の大規模採用不正事件が起こり、監査と捜査を受けることになると、国情院の点検を受け入れて一歩引き下がりました。
しかし、システム機器全体のほんの一部のみの点検に応じ、残りは応じなかったのです。システム機器の一部だけを点検しましたが、状況は深刻でした。
国情院の職員がハッカーとしてハッキングを試みると、いくらでもデータ操作が可能で、ファイアウオールも事実上ないも同然でした。
パスワードも非常に単純で、「12345」といったやり方でした。
システムセキュリティー管理会社も、非常に小規模で著しく専門性に欠ける会社でした。
私は当時、大統領として国情院の報告を受け、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
民主主義の核心である選挙を管理する電算システムがこんなにでたらめなのに、どうして国民が選挙結果を信頼できますか？ 選管も国情院の保安点検過程に立ち会って見守ったが、自分たちが直接データ操作したことはない、という言い訳を繰り返すだけでした。
選管は憲法機関で、司法部（省に相当、以下同じ）の関係者が委員を務めているため、令状による家宅捜索や強制捜査は事実上不可能です。
自ら協力しなければ真相究明が不可能です。
24年4月の総選挙前にも問題のある部分についての改善を求めましたが、きちんと改善された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
それで私は今回、国防長官に選管の電算システムを点検するよう指示したのです。
最近、巨大野党・共に民主党が自分たちの不正を捜査し監査するソウル中央地検長と検事たち、憲法機関である監査院長を弾劾すると言った時、私はもうこれ以上はただ見守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ました。
何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
彼らは近く司法府にも弾劾の刀を突き付けることが明らかでした。
私は非常戒厳令発動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巨大野党が憲法上の権限を乱用し、違憲的措置を繰り返しましたが、私は憲法の枠内で大統領の権限を行使することにしました。現在の亡国的な国政まひの状況を社会かく乱による行政・司法の国家機能の崩壊状態と判断し、戒厳令を発動するものの、その目的は国民に巨大野党の反国家的な弊害を知らせて、これをやめるよう警告することでした。
そうすることで、自由民主主義の憲政秩序の崩壊を防ぎ、国家機能を正常化しようとしたのです。
実際12月4日の戒厳解除以後、共に民主党が監査院長とソウル中央地検長などに対する弾劾案を保留するとしたことで、短時間の戒厳を通じたメッセージがある程度効果があったと考えました。しかし2日後に、保留すると言っていた弾劾訴追をそのまましてしまいました。
非常戒厳の名分をなくすという意味でした。
そもそも私は国防長官に、過去の戒厳とは異なり戒厳の形式を借りて昨今の危機状況を国民に知らせ訴える非常措置を取ると言いました。
そのため、秩序維持に必要な少数の兵力だけを投入し、実武装は行わず、国会の戒厳解除の議決があればすぐに兵力を撤収させるとしました。
実際に国会の戒厳解除の議決があると、国防部庁舎にいた国防長官を私の事務室に来させ、即時兵力撤収を指示しました。
私が大統領として発令した今回の非常措置は、大韓民国の憲政秩序と国憲を壊そうとするものではなく、国民に亡国の危機状況を知らせ、憲政秩序と国憲を守り、回復するためのものです。
小規模ながら兵力を国会に投入した理由も巨大野党の亡国的行動を象徴的に知らせ、戒厳宣言放送を見た国会関係者と市民が大挙集まることに備えて秩序維持をするためであり、国会を解散させたり、機能をまひさせようとしたり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は自明です。
300人未満の実武装していない兵力で、あの広々とした国会の空間を相当な期間掌握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過去のような戒厳をするためには数万人の兵力が必要であり、広範囲な事前議論と準備が必要ですが、私は国防長官に戒厳令発令談話放送で国民に知らせた後に兵力を移動させるよう指示しました。
それで午後10時30分に談話放送を行い、兵力投入も11時30分から12時過ぎに行われ、1時過ぎに国会の戒厳解除決議があると直ちに軍撤収を指示しました。
結局、兵力が投入された時間は1、2時間程度に過ぎません。
もし国会機能をまひさせようとしたなら、平日ではなく週末を期して戒厳を発動したはずです。
まず国会の建物に対する断電、断水措置を取ったはずですし、放送の送出も制限したはずです。
しかし、いずれも行いませんでした。
国会で正常に審議が行われ、放送を通じて全国民が国会の状況を見守りました。
自由民主憲政秩序を回復し、守護するために、国民に亡国的状況を訴えるやむを得ない非常措置を取りましたが、死傷者が発生しないように安全事故防止に万全を期するようにし、士兵（一般兵）ではなく副士官以上の精鋭兵力だけを移動させるようにしたのです。
私は今回の非常戒厳を準備しながらもっぱら国防長官とだけ議論し、大統領室と内閣の一部人物に宣布直前の国務会議（閣議）で知らせました。
各自の担当業務の観点から懸念される反対意見の開陳も多かったです。
私は国政全般を見る大統領の立場から、現状況でこのような措置が避けられないと説明しました。軍関係者はいずれも大統領の非常戒厳発表後に兵力移動の指示に従ったものですので、彼らには全く過ちはありません。
そしてはっきり申し上げますが、私は国会関係者の国会出入りを止めないようにし、それで国会議員と途方もなく多くの人波が国会の庭と本館、本会議場に入り、戒厳解除案件の審議も進行されたのです。
それなのになんとしてでも内乱罪に仕立て上げ、大統領を引きずり下ろすために数々の虚偽扇動を生み出しています。
一体2時間の内乱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か？
秩序維持のために少数の兵力を一時投入したのが暴動だということですか？
巨大野党が偽りの扇動で弾劾を急ぐ理由は何でしょうか？
ただ一つです。
巨大野党代表の有罪判決が迫るや、大統領の弾劾を通じてこれを回避し、早期に大統領選挙を行うということです。
国家システムを崩してでも、自分の犯罪を覆い、国政を掌握しようとするのです。
これこそ国憲を紊乱する行為ではありませんか？
私を弾劾しようが、捜査しようが、私はこれに堂々と立ち向かいます。私は今回の戒厳宣言と関連して法的、政治的責任問題を回避しないとすでに申し上げております。
私は大統領就任以来、これまでたった一瞬も個人的な人気や大統領の任期、地位の保全にこだわってきたことがありません。
地位の保全だけ考えれば、国憲紊乱勢力とあえて戦うこともなく、今回のように非常戒厳を宣布することもなかったはずです。
5年任期の座を守ることだけに没頭し、国家と国民に背を向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私を選んでくださった国民の意思を裏切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毎日のように多数の力で立法の暴挙に明け暮れ、ひたすら防弾にのみ血眼になっている巨大野党の議会独裁に対抗し、大韓民国の自由民主主義と憲政秩序を守ろうとしたのです。
その道しかないと判断して下した大統領の憲法的決断であり、統治行為がどうして内乱になり得ますか？
大統領の非常戒厳宣言権の行使は赦免権の行使、外交権の行使といった司法審査の対象にならない統治行為です。
国民の皆さん、今野党は私を重犯罪者に追い込み、すぐに大統領職から引きずり下ろそうとしています。
もし、亡国的な国憲紊乱勢力がこの国を支配したら、どんなことが起こるでしょうか？
違憲的な法律、セルフ免罪符法律、経済暴亡法律が国会を無差別に通過し、この国を完全に壊すでしょう。
原発産業、半導体産業をはじめとする未来成長動力は枯死し、中国製太陽光施設が全国の森林を破壊するでしょう。
韓国の安保と経済の基盤である韓米同盟、韓米日協力は再び崩れるでしょう。
北朝鮮は核やミサイルを高度化し、韓国の暮らしをさらに深刻に脅かすでしょう。
それではこの国、大韓民国の未来はどうなるでしょうか？
スパイが横行し、麻薬が未来の世代を壊し、暴力団がのさばる、そんな国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これまで国政まひと国憲紊乱を主導した勢力と犯罪者集団が国政を掌握し、大韓民国の未来を脅かすことだけは、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防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は最後まで戦うつもりです。
国民の皆さま、国政まひの亡国的非常事態から国を守るため、国政を正常化するため、大統領の法的権限で行使した非常戒厳措置は、大統領の高度な政治的判断であり、ただ国会の解除要求だけで統制できるものです。
これが司法府の判例と憲法学界の多数意見であることを多くの方が知っています。
私は国会の解除要求を直ちに受け入れました。
戒厳発令要件に関して異なる考え方をお持ちの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が、国を救おうとする非常措置を国を滅ぼそうとする内乱行為と見ることは、多くの憲法学者と法律家が指摘するように、私たちの憲法と法体系を深刻な危険に陥れることです。
私は聞きたいです。
今、あちこちで狂乱の剣の舞を踊る人々は、国がこの状態になるまで、一体どこで何をしていたのでしょうか？ 大韓民国の状況が危険で、危機にひんしているという考えも全く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か？
公職者たちにお願いします。
厳重な安保状況とグローバル経済危機で国民の安全と民生を守ることに揺らぐことなくまい進してください。
国民の皆さま、この2年半、私はひたすら国民だけを見つめ、自由民主主義を守り再建するために、不義と不正、民主主義を装った暴挙に立ち向かって戦いました。
血と汗で守ってきた大韓民国、私たちの自由民主主義を守る道に、皆が一つになってくださることを切にお願いします。
私は最後の瞬間まで国民の皆さんと一緒に戦います。
短い時間ですが、今回の戒厳令で驚き、不安を感じた国民の皆さまにもう一度おわび申し上げます。
国民の皆さまに対する私の熱い真心だけは信じ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