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제부터 여소야대 대통령 빡치면 계엄령 선포하고 군사독재하면 된다는 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이 판례는 9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에서도 단골출제 되는 부분이고, 수학으로 치면 ‘집합과 명제’ 정도 되는 판례라 행정법 처음 공부하게 되면 그냥 알아서 외우게 되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이 판례를 14급, 15급 공무원 수준보다도 못하게 지 맘대로 해석하는 꼴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 현직 공무원.
3. 저게 통치행위면 역대 모든 대통령 다 계엄령 내려서
국회 장악했지.... 저 인간 일부러 저러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대통령도 계엄령 하라고 뭐 부추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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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능아는 역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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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これから与小野大大統領パックチなら戒厳令宣布して軍事独裁すれば良いという話か??
2. この判例は 9級公務員行政法試験でも行き付け出題になる部分で, 数学で打てば ‘集合と命題’ 位になる判例だと行政法初めて勉強するようになればそのまま分かって覚えるようになる判例です. ところで一国の大統領がこの判例を 14級, 15級公務員水準よりもできないように地勝手に解釈する体たらくを見てむなしい笑いが出ました. - 現職公務員.
3. あれが統治行為なら歴代すべての大統領すべて戒厳令下って
国会掌握したの.... あの人間わざわざゾロヌンゴか?
次の大統領も戒厳令しなさいとブツギヌンゴ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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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能児はやっぱりおもしろ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