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의 탄핵안에 찬성의 국원 법무장관이 수감에 「다음 번 채결에 참가하지 못하고」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은 12일, 아이의 부정 입학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의 죄를 추궁받은, 야당 「조국 혁신당」대표의 나라(쵸그크) 피고(59)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약 64만엔)을 명한 1, 2심 판결을 지지했다.
실형이 확정해, 국회 의원을 실직한다.
【사진】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echo chamber 현상에 빠졌는지 원육군장군의 분석
씨는 7일에 국회에서 행해진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탄핵(다 가 있어) 소추안의 채결에 찬성한 1명.기자단에게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라고 말했다.
실직에 의해, 14일에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윤씨의 탄핵안의 채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설명.비례 대표 때문에, 같은 당의 후보자가 후임에 오르지만, 14일까지 수속이 늦지 않을까는 불명하다고 한다.
한국 전 법무장관의 실형 확정, 탄핵 채결에 영향이나 야당 대표
[서울 12일 로이터] - 한국 최고재판소는 12일, 야당 「조국 혁신당」의 대표를 맡는 국(조·그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아이의 부정 입학을 둘러싼 오직과 문서 위조등의 죄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결을 지지해, 판결이 확정했다.이것에 의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피고는 의원 자격을 잃어, 5년간에 걸쳐 선거에의 출마 자격이 박탈되었다.
판결 확정으로,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대통령의 탄핵 채결로 가결을 목표로 하는 야당 진영의 기세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작년, 아이를 명문 고등학교나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해, 장학금으로 해서 뇌물 600만원을 받은 것 외, 문 재토라 대통령(당시 )의 측근이 관여한 오직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의 수감 시기는 불명.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있어, 판결 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 들인다고 말해 조국 혁신당은 활동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尹氏の弾劾案に賛成の曺国元法相が収監へ 「次回採決に参加できず」
韓国大法院（最高裁）は12日、子どもの不正入学に関わったとして業務妨害や職権乱用の罪に問われた、野党「祖国革新党」代表の者国（チョグク）被告（59）に対し、懲役2年と追徴金600万ウォン（約64万円）を言い渡した一、二審判決を支持した。
実刑が確定し、国会議員を失職する。
【写真】尹錫悦大統領は、エコーチェンバー現象に陥ったのか 元陸将の分析
者氏は7日に国会で行われ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だんがい）訴追案の採決に賛成した1人。記者団に「（最高裁の判断を）謙虚に受け止める」と述べた。
失職により、14日に国会で予定されている尹氏の弾劾案の採決には参加できないと説明。比例代表のため、同じ党の候補者が後任に就くが、14日までに手続きが間に合うかは不明だという。
韓国元法相の実刑確定、弾劾採決に影響か 野党代表
[ソウル １２日 ロイター] - 韓国最高裁は１２日、野党「祖国革新党」の代表を務める曺国（チョ・グク）元法相について、子どもの不正入学を巡る汚職と文書偽造などの罪で懲役２年の実刑判決を下した下級審判決を支持し、判決が確定した。これにより、尹錫悦大統領の政敵だった曺被告は議員資格を失い、５年間にわたり選挙への出馬資格が剥奪された。
判決確定で、１４日に予定されている尹大統領の弾劾採決で可決を目指す野党陣営の勢いが弱まる可能性もある。
ソウル中央地裁は昨年、子どもを名門高校や大学に入学させるために文書を偽造し、奨学金として賄賂６００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ほか、文在寅大統領（当時）の側近が関与した汚職捜査を妨害するために影響力を行使したとして、曺被告に有罪判決を下した。
最高裁は、曺被告に懲役２年、罰金６００万ウォンを言い渡した下級審判決を支持し、その判決に誤りはなかったと説明した。
被告の収監時期は不明。
曺被告は不正行為を否定しており、判決後には「重い心」で受け入れると述べ、祖国革新党は活動を継続すると語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