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한국·국원 법무장관의 실형 확정 의원 실직·차기대통령선에의 출마 불가

대법원(최고재판소) 판결을 접수 국회에서 기자 회견하는 국씨=(연합 뉴스)

사진 확대

【서울 연합 뉴스】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은 12일,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에 관련되는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죄 등에 추궁 당한 원법무부장관으로 야당 「조국 혁신당」대표의 국(조·그크) 씨(59)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약 64만엔)을 명한 2심 판결을 지지했다.이것에 의해, 씨는 실형이 확정.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국회 의원도 실직하기 위해(때문에) 차기대통령선에의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씨는 상고심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법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인정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한정되기 위해,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 날, 씨는 대법원에 출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구속될 것은 없었지만, 검찰은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방침을 나타냈다.빠르면 13일에 수감된다.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씨는,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에 관련되는 업무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등의 죄나, 딸(아가씨)의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수회죄등에서 2019년 12월에 재택 기소되었다. 

 2심에서는 고등 법원이 씨의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에 관한 죄의 대부분을 유죄 (으)로 인정했다.또, 딸(아가씨)의 지도 교수였던 부산 의료 원장으로부터 딸(아가씨)의 장학금의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뇌물은 아닌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대통령부에서 고관등의 부정을 조사하는 민정 수석 비서관을 맡고 있었을 때, 문씨에게 가깝다고 여겨진 유 재수(유·제스) 전부산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지한 직권 남용죄도 유죄로 했다.

 


玉葱男が議員失職

韓国・曺国元法相の実刑確定 議員失職・次期大統領選への出馬不可

大法院(最高裁)判決を受け国会で記者会見する曺国氏=(聯合ニュース)

写真拡大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大法院(最高裁)は12日、娘と息子の不正入学に絡む業務妨害や職権乱用罪などに問われた元法務部長官で野党「祖国革新党」代表の者国(チョ・グク)氏(59)に懲役2年と追徴金600万ウォン(約64万円)を言い渡した二審判決を支持した。これにより、者氏は実刑が確定。今後5年間被選挙権を失い、国会議員も失職するため次期大統領選への出馬は事実上不可能になった。

 者氏は上告審で量刑が不当だと主張したが、刑事訴訟法で量刑不当を理由にした上告が認められるのは死刑、無期または10年以上の懲役、禁固刑に限られるため、大法院は「適法な上告理由にならない」と判断した。

 この日、者氏は大法院に出廷せず、法廷で拘束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が、検察は速やかに刑を執行する方針を示した。早ければ13日にも収監される。

 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の側近だった者氏は、娘と息子の不正入学に絡む業務妨害、虚偽公文書作成・行使などの罪や、娘の奨学金を不正に受給した収賄罪などで2019年12月に在宅起訴された。 

 二審では高裁が者氏の娘と息子の不正入学に関する罪の大半を有罪と認めた。また、娘の指導教授だった釜山医療院長から娘の奨学金の名目で60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ことについて、賄賂ではないものの請託禁止法違反だと判断した。大統領府で高官らの不正を調べる民情首席秘書官を務めていた際、文氏に近いとされた柳在洙(ユ・ジェス)前釜山市副市長に対する監察を打ち切った職権乱用罪も有罪とした。



TOTAL: 267915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198703 18
2678979 경찰 버스로 데모 행진을 저지하는 한....... (2) ben2 12-13 311 0
2678978 북쪽보다 치안이 나쁜 한국 (2) ben2 12-13 308 0
2678977 조선 토인의 말을 신용할 수 있는지? (1) terara 12-13 308 0
2678976 대변 민국, 금년을 되돌아 보는 검색 ....... (1) terara 12-13 326 0
2678975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문제w (18) 신사동중국인 12-13 307 0
2678974 조선일보의 톱 뉴스, 한국인의 열등감....... (1) ben2 12-13 348 0
2678973 도박 체어, 일본 vs한국 (4) ben2 12-13 332 0
2678972 한국인의 머리의 나쁨과 교육 사정의 ....... (3) ben2 12-13 357 0
2678971 오래간만의 마스조에, 네트우요의 혐....... (3) bluebluebluu 12-13 474 0
2678970 YouTube 보면 홍콩의 친일도를 알 수 있....... (2) JAPAV57 12-13 503 0
2678969 일본이 내정 간섭 해 친일 정권이 생....... (1) トニーマラーノ 12-13 470 0
2678968 일본 침몰 RibenChenmo 12-13 378 0
2678967 향후, 한국에서 예측되는 것 (4) JAPAV57 12-13 538 0
2678966 다중 ID가 날뛰고 있는 (9) メアリーポピンズ 12-13 482 0
2678965 메아리포핀즈 아줌마는 똥이다 ZENITH 12-13 407 8
2678964 한국인을 아주 좋아하는 JPOP 가수 HIGED....... 竹島日本領 12-13 401 0
2678963 나의 증조모-심야의 자신 이야기 (1) メアリーポピンズ 12-13 438 0
2678962 양복을 샀다! (3) メアリーポピンズ 12-13 415 0
2678961 한국에 없는 미인 배드민턴 선수 JAPAV57 12-13 522 0
2678960 880t 중 0.7g만 꺼낸 후쿠시마 주제에 (2) copysaru07 12-13 436 0